선임변호사
이성민
SungMin LEE
"차분히 듣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면서 관련 법령 개정안 자문, 제도 자문, 내규 해석 및 자문 등을 다수 해왔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 자문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사대금, 물품금청구소송, 행정소송, 부동산소송 등 사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경력_
- 부산지방법원 실무수습
- 한국예탁결제원 실무수습
- (前) 법무법인 해원
- (前) 영상물등급위원회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_
- 영화와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자문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자문
- 영상물자체등급분류제도 관련 자문
-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다수 기관 내규 해석 및 자문
- 부동산 PF 대출계약 관련 업무 수행
주요실적_
- 공동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 각종 물품대금, 공사대금 잔금 청구 소송 승소
- 지방자치단체에 보조참가하여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변경허가취소소송의 각하를 이끌어 냄
-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원지위부존재 및 부동산소유권확인소송 승소
- 퇴직금 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내규 해석을 통해 방어
학력_
- 용인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 취득_
- 변호사
전문분야
- 민사
- 기업
- 행정
-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