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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변호사님 음주사고벌금 감경 원합니다

조회수 21,335 | 2024-03-19

음주사고벌금 음주운전변호사님 께 자문 좀 구하고 싶습니다... 정식재판 청구하면 음주사고벌금 감경 가능할까요?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최대한 감면 바라고 있는데 변호사 선임 하면 좀 줄여볼 수 있을까요
A

음주운전변호사의 음주사고벌금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술을 얼마나 마신 것과 관계없이 주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경우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적 책임을 져야하는데요.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었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음주사고벌금 나올 수 있지만, 감경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 필수적으로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심지어 음주로 인한 사고는 12대 중과실 행위에 속하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공소가 계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어 음주운전 사건 전문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해결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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