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계산서 거짓 발급한 피고인 집행유예 방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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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계산서 거짓 발급한 피고인 집행유예 방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한 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이득을 취해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불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하는데요. 수십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의뢰인의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최대한 징역형 실형 만큼은 면하고 싶었던 의뢰인, 법무법인 대륜 조세전문변호사에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 “피고인 모든 혐의 인정, 반성 중”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허위세금계산서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극히 적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조세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양형 조건 참작해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조세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륜의 조력 덕분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아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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