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륜, SKT 상대 고소·고발…“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최선"

집단소송 900여명 참여 신청
“끝까지 법적 책임 물어 정의로운 해결 이끌 것”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내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대륜이 SK텔레콤을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륜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보유출을 넘어 국민의 정보 보호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식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1일 오후 2시께 대륜 기업법무그룹 소속 손계준, 신종수, 지민희 변호사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과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SK텔레콤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책임자 등을 고소·고발했다.

손계준 변호사는 “당 법인 구성원들 또한 동일한 상황을 겪은 피해자”라며 “피해자들의 혼란과 분노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책임있는 대응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소인(SK텔레콤) 등은 이동통신업계 전문가로서 이용자들의 유심 관련 정보의 보관·활용 등에 사무 처리 필요성을 인지했음에도 관리를 등한시했다”며 “이동통신 3사 중 지난해 유일하게 영업이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 투자비를 감액하는 등 법인의 이익을 최대로 추구했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 삼는 것은 신고 시점의 조작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4월 18일 오후 6시경 사내 시스템에서 이상징후를 최초 인지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경 악성코드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 인지 시점을 4월 20일 오후 3시 30분으로 늦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이 허위 인지 시점을 신고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며, 정부 기관의 적절한 초기 대응을 방해한 중대한 위법”이라며 “KISA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해킹 사고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공적 의무가 있으며, SK텔레콤의 위계적 허위 신고는 이에 대한 명백한 방해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유출 피해 규모나 후속 대응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대륜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실체적 진실이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륜은 “고소·고발인들은 업무상 배임 등으로 인해 유심 정보가 유출돼 큰 피해를 겪고 있는 반면 피고소·고발인들은 유출 피해자 규모 및 후속 절차 대응에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번 민·형사 대응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가 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정의로운 해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륜 홈페이지를 통한 집단소송 참여 신청자는 5월 1일 오후 2시 기준으로 900명을 웃돌고 있으며, 집단 손해배상청구에도 나설 계획이다.

박준식 기자(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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