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민사

“조세민사소송”이란 과세관청에 납부한 세액이 법률상의 근거를 결여하거나, 세무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위법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조세환급청구·국가배상청구·압류채권지급청구·사해행위취소 등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조세민사 사건

- 조세환급청구소송

납세자가 과세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납부한 세액 중 조세환급금에 대해 직접 반환을 구하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국가배상청구소송

세무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위법한 손해를 입은 납세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 압류채권지급청구소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의 재산 중 채권을 압류했으나, 제3채무자가 임의적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일반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인 국가가 체납자의 일반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체납자와 제3자 사이에서 체납자에게서 벗어난 일반재산을 복귀시키는 소송

- 기타소송

채권자대위소송, 배당이의소송, 조세채권존부확인소송, 압류등기말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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