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소송

헌법 제29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국가가 별도의 보상 제도로 책임을 지는 만큼 중복 배상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7일 신설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은 이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시행일 이후 전사·순직이 인정된 경우부터 적용되고 시행 당시 배상심의회나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국가배상을 받았다고 해서 보훈급여를 일률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구 국가배상법 단서를 국가배상금을 받은 사람에게 보훈급여 지급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구체적인 조정 관계는 사안별로 따져보셔야 합니다.

순직 장병 유족이 다퉈야 할 부분은 유족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장병 본인의 일실수입이나 본인 위자료는 순직 보상 제도로 갈음되므로 함께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배상심의회 기준

대부분 미혼인 병사의 경우 부모 각 1,000만 원, 형제자매 각 250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판결하는 법원은 시행령 기준을 배상액의 상한이 아닌 하나의 기준으로 보고, 가혹행위의 기간과 정도, 군의 은폐·축소 여부, 사망 경위, 유족이 진상을 밝히기까지 겪은 고통 등을 위자료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2001년 가혹행위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육군 장병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유족 측 부모의 위자료를 각 3,000만 원을 인정한 것도 이런 사정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순직이나 보훈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법령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건은 일반 국가배상과 같이 일실수입(장래 취업가능기간의 소득), 장례비(평균임금 100일분), 위자료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망 사건이라도 보상 제도의 적용 여부에 따라 청구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전 이 부분을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군인 국가배상은 이중배상금지라는 관문, 부대 안에 묻힌 증거, 시행령 기준에 묶인 배상심의회, 그리고 거의 빠짐없이 제기되는 시효 항변까지 넘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심의회와 소송 중 어느 길이 나은지, 어떤 기록을 언제 확보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대륜의 방위산업그룹은 이렇게 조력합니다

• 청구 구조부터 정확하게:상담전담변호사의 1차 상담과 전문변호사단의 2차 상담으로, 이중배상금지 해당 여부와 순직·보훈 인정 상황을 따져 유족 고유 위자료만 청구할지 일반 국가배상 전체를 청구할지 먼저 설계합니다.
• 부대 안의 증거를 밖으로:자체 증거조사센터와 디지털포렌식센터가 장병의 휴대전화·메신저 기록 복원과 증거 선별을 맡아 가혹행위와 부대 관리 소홀을 뒷받침할 자료를 직접 찾습니다.
• 유족의 고통을 위자료로:협력 심리케어업체와 함께 유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위자료 증액 근거로 삼고, 유족의 심리 회복도 지원합니다.
• 부장급 파트너 변호사의 직접 수행:군 사건을 다수 다뤄본 고경력 부장급 파트너 변호사가 상담부터 서면 작성, 법정 출석까지 직접 이끌고, 필요하면 보훈 행정소송과 국가배상 소송을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대응합니다.
• 국가 측 논리를 아는 인적 구성:전직 법관·검사·군 내부 경력 전문가가 함께해 국가가 내세우는 인과관계 부정과 시효 항변에 대한 대응 논리를 준비합니다.
• 투명한 진행:수임료 정찰제와 송무서비스 품질보증제를 운영하고, 실시간 소통 앱 '대륜 아너스'로 사건 진행 상황을 유족과 바로 공유합니다.

군 복무 중 사고로 가족을 잃었거나 피해를 입으셨다면 즉시 전문변호사 법률상담을 통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의 가능 범위와 시효, 입증 전략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