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변호사

장은민

EunMin JANG

T. 070-7510-2139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익숙한 길이 아닌 최선의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가사, 행정, 민사, 형사 분야 사건을 다수 맡으며 의뢰인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이혼사건·양육권지정·양육비사전처분 등을, 민사에서는 전신주철거소송·기획부동산사기 손해배상소송 등을, 형사에서는 아청법위반·성폭력 등을, 행정에서는 상표권분쟁 사건 등을 다수 맡아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내변호사로서 기획재정부 대외 지원업무·법률자문·국유재산법령 개정 작업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경력_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시보
  • (前)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前)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시보
  • (前)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前) 한국도로공사 하이웨이 지원변호사단
  • (前) 양산시 상북면 마을 변호사
  • (前) 서울 고등법원, 서울시청 상담변호사
  • (前) 이흥엽 변호사 법률사무소
  • (前) 장은민 변호사 법률사무소
  • (前) 한국자산관리공사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_
  •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률자문
  • 공매절차와 관련한 매각, 배분업무 등에 관한 법률자문
  • 회생기업 관련 채권 회수를 위한 법률자문
  • 북방 국가의 AMC 설립을 위한 법적 방안 등을 제시하는 등 전반적인 대외 법률자문
  • 남방 국가 부실채권 투자를 위한 법제도 리서치와 대응방안 검토
  • 전기통신법위반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의 검찰조사에 입회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건
  • 영업금지가처분신청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권자의 부동산중개업 독점 의도, 의결정족수 미달 등을 원인으로 관리규약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문서송부촉탁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상대방이 가처분신청을 취하한 사건
  • 일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회사를 대리하여 한국에서 진행된 형사절차 관련 의견을 제시하고, 횡령으로 손해를 입힌 한국지사 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등 다수 소송 병행 진행
  • 위자료청구, 친권상실심판청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 다수 가사사건 진행
  • 전신주 철거소송,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증권회사의 미수금청구 소송 등 다수의 민사사건 진행
  •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성폭법위반 등 누범기간 및 동종전과가 있는 형사사건 다수 진행
  • 살인사건 유족을 대리하여 항소심까지 형사소송 지원 및 유족구조금지급신청을 도우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주요실적_
  • 도나도나 사건 일부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회사를 상대로 위탁금반환청구 소송
  • 임산부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당사자를 포함한 태아도 위자료 지급 받아냄
  • 피고를 대리한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상표권무효심판청구가 인용되어 소를 취하
  •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들을 대리하여 항소한 사건에서 채무자 아님 인용 판결
  • 무단개축으로 인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한옥의 대수선임을 주장하여 감액
  • 싱크대를 설치하여 용도변경 원인으로 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 피고였던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어학원 합병계약이 해지되어 손해배상의무가 일부 인정된 사안에서 항소하였고 과실상계로 피고의 책임이 50%로 감소되어 일부 인용된 사건
  • 강제추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누범이었으나 자백과 합의서를 받아 벌금형 선고
  • 투자금 사기 피해자를 대리하여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했고 재기수사명령으로 기소된 후 피고인에게 2년의 실형이 선고
  • 배우자이던 공동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의료법인을 운영하던 과정에서 사기죄로 구속된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이 인정되어 집행유예 선고
  • 임신중절 및 일방적 파혼 통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파혼위자료 청구하여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성공
학력_
  • 부산 금정여자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자격 취득_
  • 변호사
전문분야
  • 민사
  • 형사
  • 가사
  • 기업
  • 부동산
  • 지식재산권
  •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