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변호사

박상범

SangBom PARK

T. 070-7510-2012

"‘하면 된다’는 사명감으로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담양군과 공주시에서 법무담당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지자체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를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공직감찰 및 감사·조사, 주민상담 및 법률자문, 산업건설 분야 각종 소송 수행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사무 관련하여 2,000여 건 가량의 상담을 진행하고, 소송을 수행하여 행정, 민사, 건설·부동산에 특화된 노하우를 갖췄습니다.

경력_
  • (前) 법무법인 포럼
  • (前) 담양군 법제송무담당
  • (前) 공주시 법무담당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_
  •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 차량 운행 시비 중 욕설로 인해 피소된 사건
  • 지방자치단체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로 확정 판결 후 신규 진행된 실시계획인가처분 법무 총괄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입장료의 부당이득 반환소송 사건 총괄
  • 지방자치단체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신고 관련 소송 사건 총괄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지급결정처분무효확인 소송 사건 총괄
  •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환수처분 취소 소송 사건 총괄
  • 지방자치단체 동물장묘업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확정 판결 후 재처분 법무 총괄
  • 지방자치단체 관할 폐기물처리업체에서의 악취 관련 분쟁 조정을 위한 법무 지원
  • 지방자치단체 행정심판 관련 법무 지원
  • 지방자치단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관련 소송 사건 총괄
  • 지방행정 사무 관련하여 2,000여 건 가량의 상담을 진행
주요실적_
  •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피소 사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임을 입증하여 승소
  • 차량 운행 시비 중 욕설로 인해 피소된 사건의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표시를 이끌어 공소기각
  • 지방자치단체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로 확정 판결 후 신규 진행된 실시계획인가처분 법무 총괄하여 적법한 처분으로 승소에 기여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입장료의 부당이득 반환소송 사건 총괄하여 사용료로써 인정 승소에 기여
  • 지방자치단체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신고 거부처분 관련 행정심판 인용 후 적법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법무지원 및 소송 총괄하여 승소에 기여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지급결정처분무효확인 소송 사건 항소심(2심)에서 인용된 건 소송 총괄하여 상고심(3심)에서 파기환송을 통해 승소에 기여
  •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환수처분 취소 소송 사건의 처분 관련 하여 당사자와의 중재를 통해 법원의 조정권고를 이끌어 조기 종결하여 원만한 협의를 이끔
  • 지방자치단체 동물장묘업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확정 판결 후 재처분 시 처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한 적법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법무 지원하고, 이를 기초로 한 재처분에 따른 소송에서 전소에서 기재된 상대방이 진술이 기재된 변론 조서를 적시한 법무 지원을 통해 승소에 기여
  • 지방자치단체 관할 음식물폐기물처리업체에서의 악취 관련 분쟁 종식을 위한 업체 이전을 위한 합의를 위해 자문 등 법무 지원을 통해 원만한 이전합의에 이르도록 기여
  • 지방자치단체 행정심판 관련 법무지원을 통해 행정심판의 대부분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이끌었으며, 고형연료제품 불수리처분 사건에서는 첫 재결 시 청구인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이후 그 재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피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받도록 이끔
  • 지방자치단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취소처분취소 소송 사건 총괄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시간적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주장 요지를 정리하여 평등원칙 적용될 사안이 아님을 적시하도록 하여 승소에 기여
학력_
  • 아산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 취득_
  • 변호사
전문분야
  • 행정
  • 민사
  • 형사
  •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