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광주지검 검사, 광주고법 판사 등 역임…기업 소송에서도 활약대륜 “송무 역량 강화…더욱 신뢰받는 법률 서비스 제공할 것” 법무법인 대륜이 송무 역량 강화를 위해 김준성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김준성 변호사는 지난 1997년 사법시험(제39회)에 합격한 뒤 2000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하며 법조계에 첫 발을 디뎠다. 이후 광주지검과 서울동부지검 등에서 식품·교통 분야를 비롯해 성폭력 등 강력범죄 사건을 담당했다.이후 김 변호사는 2008년 법관으로 임용돼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사건을 심리했다. 15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친 김 변호사는 2013년부터 본격적인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판·검사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교통사고 치사·화약류처리법위반 등 굵직한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또한 여러 지역주택조합의 매도청구권 소송을 수행하거나 국민건강보험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도 승소하며 민사 사건에서도 성과를 보였다.이와 함께 김 변호사는 회계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회계 감리 및 조세와 관련한 기업 소송에서도 활약을 펼치고 있다.김 변호사는 대륜 광주본부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전국에서 의뢰하는 강력범죄, 성범죄, 교통범죄 등 사건을 맡아 수행할 예정이다.김준성 변호사는 "급변하는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항상 혁신을 선도하는 대형 로펌 대륜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며 "다양한 사건을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했다.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민·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김 변호사가 합류하며 송무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면서 "이번 김 변호사의 영입으로 의뢰인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전용모 기자(sisalaw@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로이슈 - 법무법인 대륜, ‘판·검사 역임’ 김준성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법률신문 - 대륜, 김준성 전 광주고법 판사 영입 (바로가기) 국제뉴스 - 법무법인 대륜, '판·검사 역임' 김준성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특허법의 기본 정신은 발명을 장려하고 기술을 공개함으로써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개발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일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특히 제약·바이오업계는 특성상 기술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허'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특허권 기간은 출원일 기준 20년이고, 의약품의 경우 최대 5년 미만 연장이 가능하다(최근 특허법 개정으로 이와 관련한 이슈도 있다).IMS Institute for Healthcare Informatics에서 발간한 보고서(Price Declines after Branded Medicines Lose Exclusivity in the U.S)에 따르면, 모든 약제들은 독점권(특허)이 상실된 후 1년 이내에 약가가 51% 떨어졌다. 10년이 경과한 경우 최대 88%까지 폭락했다. 품목 허가 절차 강화, 신기술 경쟁 등으로 인해 신약 개발의 난이도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개발 비용은 증가하는데, 특허권이 만료되는 순간 약가는 폭락하므로 오리지널 제약회사들에게는 존속기간 만료가 무엇보다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오리지널 제약사들은 늘 특허권 만료에 따른 손실을 최대한 보전하고자 하는 요인을 가질 수밖에 없다.그 결과 다수의 오리지널 제약회사들은 기존 특허가 만료되기 전 후속 특허를 지속적으로 출원해 실질적으로는 특허 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 전략을 취한다. 제네릭 약품, 일명 복제약의 시장 진입을 차단해 시장 점유 유지 기간을 늘리는 것이 목적인데, 이를 통상 '에버그리닝(Evergreening) 특허 전략'이라고 한다.◇에버그리닝 특허의 다양한 형태특허의 본래 목적은 혁신을 보호하고 R&D(연구·개발)를 촉진하는 데 있으나, 에버그리닝 전략이 남용될 경우 본래 취지와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 기업들은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기존 특허의 보호 기간을 연장하고 있는데,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①제형(Formulation) 변경: 동일한 주성분을 포함하지만 서방형 제제, 경구형 또는 주사형 등 새로운 제형으로 변경한 특허를 출원②용도(Indication) 변경: 원래 치료 목적 이외에 새로운 적응증(의약적 쓰임새)에 관한 특허를 출원③조성(Composition) 변경: 조성비를 변경해 효과를 개선하고 이에 관한 새로운 특허를 출원④생산 공정(Process) 개선: 기존 약물의 생산 방법을 최적화한 특허를 출원⑤복합제(Combination Therapy): 기존 단일 성분 의약품을 다른 활성 성분과 조합해 효능·효과가 개선된 새로운 조성물 특허를 출원대표 사례로는 비아그라(Viagra)와 리피토(Lipitor)를 꼽을 수 있다. 비아그라는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에 의해 개발된 비아그라는 원래 심혈관 치료제였다. 그런데 임상시험 도중 발기부전 치료 효과가 새롭게 발견됐고 화이자는 용도 변경을 이유로 새롭게 특허를 신청했다. 이에 본래 특허 만료일이었던 2012년 3월에서 2019년 10월로 약 7년간 독점권이 연장됐다. 이를 통해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의 92%를 차지하는 등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화이자의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는 2007년 5월 원천 특허가 만료됐다. 그러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최초 물질특허를 시작으로 전임상에서 3상 전 주기에 거쳐 지속적으로 후속 특허를 출원했다. 광학이성질체 특허, 복합제 특허, 무정형 특허 등을 출원하는 등 특허권 만료 이후에도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했다.◇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보건의료 당국의 관점에서 볼 때,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존재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에만 주목해 공정거래법이나 특허권 남용 등으로 규제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①긍정적인 측면: 오리지널 제약회사의 입장에서는 신규 특허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실제로 신약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시장 독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또 환자(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약물 제형 개선을 통해 복용 편의성이 증가하거나 부작용이 줄어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단순한 독점 연장이 아닌 실질적인 품질 개선과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면 이는 충분히 긍정적일 수 있는 요소이다.②부정적인 측면: 위와는 반대로 경쟁의 제한으로 인해 환자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후속 특허로 인해 제네릭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의약품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환자들은 저렴한 대체품을 이용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며 이는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더 나아가면 국가적 측면에서는 보험 재정의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때에 따라서는 법적 분쟁에 휘말릴 여지도 있다. 최근 규제기관들은 조성물 특허 등의 진보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무효화 가능성이 있다. 또한 특허권의 남용이라 판단된다면 공정거래법 등으로 규제기관이 대응에 나설 수 있다. 제네릭회사들이 특허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거나 아예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다른 전략을 세워 또다른 분쟁에 휩싸일 수 있다.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도구다. 그러나 남용될 경우 공정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제약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와의 균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업들에게는 단순한 독점 연장이 아닌 혁신적인 신약 개발과 더불어 윤리적이고 공정한 특허 전략이 요구될 것이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기고]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 다양한 형태와 명암 (바로가기)

초범, 재발 방지 노력, 일부 피해자 용서 받은 점 참작퇴학 피하고 8호 전학 처분으로 마무리 학교와 친구집 등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여교사와 친구 여동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고교생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선고된 사례가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소년단독 이형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학생에게 보호자 감호위탁(1호), 수강명령 20시간(2호) 처분과 보호자 특별교육을 명하는 결정을 올해 1월 한 것으로 확인됐다.A학생은 2024년 2월 초순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친구 여동생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았다.당시 A학생은 가출 후 친구 집에서 머물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건은 A학생의 휴대전화에서 다량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친구에 의해 밝혀졌고, 조사 결과 A학생은 친구 동생들 뿐만 아니라 교사를 상대로도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A학생에게 전학(8호), 특별교육(5호), 접촉금지(2호) 등의 처분을 했다.소년부로 송치된 A학생은 재판에서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A학생의 법률대리인은 “A군은 아직 성적 관념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로 사안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면서, “초범인 A군은 촬영본을 유포하지 않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사건을 심리한 이형걸 부장판사는 A군이 교사와 어린 학생 등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나쁜 점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해 보호자 감호위탁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결정했다.법무법인 대륜 이은성 변호사는 “불법촬영과 같은 성범죄는 한번 유포되면 빠르게 확산한다는 특징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는 추세다. 또, 범죄 연령 역시 낮아지면서 어려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초범인 점,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 받아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은성 변호사는 아울러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혐의가 인정된 상황이라면 최대한 양형 자료를 준비해 법정에서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손동욱 기자(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여교사와 친구 여동생 불법촬영’한 고교생···형사처벌 아닌 보호처분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이 모듈러 사업 확대를 위해 순환형 모듈러 건축 전문기업인 엔알비(NRB)와 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지난달 28일 엔알비 서울사무소에서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이광우 변호사, 기업법무그룹 소속 남영재 변호사, 엔알비 강건우 대표, 김명진 실장, 이성규 팀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체결식이 진행됐다.지난 2019년 설립된 엔알비는 이동형 모듈러 건축 전문 기업으로, 국내 최초 이동형 학교(브릿지스쿨) 준공에 성공하면서 주목받았다. 높은 품질을 자랑하는 브릿지스쿨은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 중 두 곳에서 제품 부문 본상과 디자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엔알비의 브릿지스쿨은 공공성, 혁신성, 친환경성 등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아 조달청 혁신 시제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대륜 기업법무그룹은 현재 기업 자문·경영권 분쟁 등 세분화된 센터를 통해 보다 더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륜은 △국내외 특허 출원 등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 자문 △각종 계약서 검토 △국제 프로젝트 해외법 관련 정보 공유 및 자문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강건우 엔알비 대표는 “이동형 건축물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온 엔알비는 현재 혁신기업으로 한층 더 도약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도시재생을 통한 가치 창출에 집중하려 한다”라며 “코스닥 상장 컨설팅 및 투자 운영, 기술 관련 분쟁 방지 등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기업법무그룹은 세부 업부를 나눠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세밀한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심사를 준비 중인 엔알비를 위해 심사절차 및 기준 등에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보호, 각종 계약서 법률적 검토, 리스크 예방책 마련을 위해 변호사는 물론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를 투입해 각종 분쟁에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 (주)엔알비와 모듈러 사업 확대 위한 MOU 체결 (바로가기)

대법 "건설사뿐 아니라 시행사도 유의해야"영업정지 등 제재 피하려면 선제 대응 필수 최근 서울세종고속도로 신축 공사 현장에서 교각 붕괴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치는 참사가 있었다.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건설 현장에서 안전 문제는 수급인(건설회사)뿐 아니라 도급인(시행사)에게도 중요한 사안이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에 대해 경영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의 책임이 개별 노동자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경영진의 법적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안전보건 책임, 기업 생존과 직결 시행사의 안전보건 책임과 관련해 2023년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판례의 핵심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63조에 따라 시행사가 자기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 건설사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법원은 시행사의 책임 범위를 계약 관계상 역할에 한정하지 않고 공사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실질적인 시공 관리 능력과 공사 지배력이 있는 시행사에게 안전 책임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처벌 외 영업 정지,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의 불이익,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대상 지정 등 다양한 제재가 따른다. 안전보건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이유다. 제재를 피하려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수다. 경영진 주도로 안전보건 정책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이를 올바르게 실행하는 등 체계적 접근과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인적 요인뿐 아니라 공종(공사의 종류) 간 간섭, 시공 능력 부족, 부실한 안전 점검 등 물적·시스템적 요인이 주원인이다. 이를 예방하려면 △고위험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강화 △공종별 안전교육 의무화 △투입 직전 작업별 TBM(Tool-Box Meeting) 시행 등 안전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CSO가 만능 해결사 될 수 없어 최근 사업주와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두고 독립적인 예산 실행 및 결정 권한을 주는 기업이 늘고 있다. 그러나 CSO 선임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일선 직원과 관리자가 안전보건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사업주는 크게 세 가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 첫째, 법률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 간 법률적 관련성으로, 예견 가능성과 결과의 직접성 등에 근거해 판단한다)를 마련하는 것이다. 충분한 안전보건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불가피한 사고였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사업주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공사 현장에서 관리 감독자가 지시하지 않은 임의 작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 관리해야 한다. 셋째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갖추는 데 투자하는 것이다. 휴게 시설 확충, 야적장 구획화, 선·후행 공종 간섭 방지 등 쉬운 일부터 시작하면 된다.건설업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선 안전 경영이 필수적이다. 이미 사고가 발생한 뒤 사후적 대응을 고민하기보단 사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인력 배치·관리 단계에서부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이는 단순히 중대재해뿐 아니라 도급계약 변경, 공사비 증감 등 여러 법적 이슈에 사전 대응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전한 경영 환경을 조성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교각붕괴 사고가 준 교훈…"안전은 비용 아닌 투자" [대륜의 Biz law forum] (바로가기)

“의료 분야 높은 전문성 필요, 권익 보호 최선 다할 것" 법무법인 대륜이 의사 자격을 보유한 송진성 변호사를 영입하며 본격적으로 의료그룹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대륜의 의료제약그룹장으로 합류하는 송 변호사는 지난 2007년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진안군 보건소 보건지소장을 3년 간 역임했다. 이후 2013년 의료 분야 대법원 재판연구원으로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딛였다.2017년부터는 서울고등법원 의료분야 상임전문심리위원, 수원고등법원 의무실장 등을 맡으며 의료 및 제약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상임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건설, 환경, 의료 등)의 사건 해결을 위해 법원에 상주하며 의견과 설명을 제시하는 역할이다.송 변호사는 의료소송 건의 감정 필요성과 신청 적절성을 판단하는 등 의료 민형사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교통사고 치료비에 대한 보험약관, 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칙 위반 등의 법률 자문을 맡으며 보험 및 손해배상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송 변호사는 "대륜 의료제약그룹장으로 합류하게 돼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의료소송 및 제약·바이오 분야는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그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의료 AI와 빅데이터 등 다양한 신기술이 산업 전반에 적용되고, 의료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로펌 내 의료제약그룹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송 변호사의 영입으로 그룹 내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전문가들의 역량을 총동원해 법조 시장 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한편, 대륜은 최근 의료제약그룹을 일반 의료소송에서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분야까지 확대·개편하며 의료분쟁부터 관련 산업 규제, 리스크 관리 전반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박준식 기자(parkjs@wowtv.co.kr)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TV - 법무법인 대륜, ‘의사 자격 보유’ 송진성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로이슈 - 법무법인 대륜, ‘의사 자격 보유’ 송진성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의사 자격 보유' 송진성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의사 자격 보유’ 송진성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변호인 “계획적 범행 아닌 점, 강압적 수단 사용 안한 점” 주장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 “확정적 고의 없어···원심의 형 너무 무겁다” 온라인 랜덤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나왔다.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 이의석·곽상호 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5세)에 대한 항소심에서 올해 1월 7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2023년 12월경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B양(15세)을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 할 경우 아동의 동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A씨는 우연히 채팅방에 들어온 B양에게 만남을 제안했고, 사건 당일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맺었다. 다만, 당시 A씨는 B양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간음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A씨 측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던 점, 폭력이나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감형해 줄 것을 요청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을 결정했다.이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기준 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미성년자 인지 여부, 피해자 동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처벌받는다. 혐의가 인정된 경우라면 형량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면서, “A씨 사건은 범죄 고의성이 없는 점, 잘못된 성인식을 바로잡는다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입증해 감형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손동욱 기자(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랜덤채팅서 만난 미성년자 성폭행혐의 20대 남성···1심 실형, 항소심은 ‘집행유예’ 감형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제약 분야 컴플라이언스 쟁점 세미나 개최 리베이트 관련 규제 강화로 법적·실무적 대응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약사법 개정을 중심으로한 제약사, 판촉영업자(CSO)가 주목해야할 쟁점과 실무 포인트 등이 소개됐다.7일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제약분야 컴플라이언스의 쟁점과 실무: 약사법 개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한 세미나를 개최했다.여의도 대륜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약사·CSO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제약사, CSO의 지출보고서 작성 및 공개제도 △제약업계 리베이트 규제 및 CP △제약 리베이트 규제 실무 △리베이트와 세무이슈 대응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제약사, CSO의 지출보고서 작성 및 공개제도(최윤정 변호사)' 세션에서는 개정된 약사법을 중심으로 CSO 신고제와 지출보고서 작성 방법 및 실무적 쟁점이 논의된다.두번째 세션인 '제약업계 리베이트 규제 및 CP(손계준 변호사)'에서는 제약사 리베이트 공정거래법상 규제와 공정위 제재 사례 분석, 제약사별 CP 구축 전략 등이 제시된다. 세번째 '제약 리베이트 규제 실무(최명순 고문)' 세션에서는 심평원 의약품 유통 관련 공급내역 사후관리와 지출보고서·유통질서 문란 약제 행정처분사례 분석 등이 이뤄지며 네번째 세션인 '리베이트와 세무이슈 대응(임정오 세무사)'에서는 리베이트 제약사 관련 세무조사 및 과세 흐름과 대응 방안이 공유된다.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개회사에서 "지출보고서 제출 대상에 CSO 확대, CSO 신고제, 지출보고서 작성, 공개제도 등 리베이트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법적-실무적 대응 중요성은 점차 커진다"며 "오늘 자리가 제약사와 CSO 리베이트 관련 최신 규제와 실무자 관점 대응전략 등이 다각적으로 논의되는 자리가 되길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세미나는 법무법인 대륜 본사 대회의실(오프라인)과 웨비나(온라인) 등에서 동시 진행된다. 김홍진 기자(khj@kpanews.co.kr) [기사전문보기] 약사공론 - 강화되는 리베이트 규제…제약사 대응전략은? (바로가기) 메디파나뉴스 - "CSO·지출보고서, 모순적 규정 있어…대상·범위 구체화 필요" (바로가기) 약사공론 - 2025 CP 등급평가 신청 시작…변경점과 챙겨야할 가점은? (바로가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 등 헌법소원법무법인 대륜 "소비자 정보 접근성 제한" 헌법재판소가 법무법인 대륜이 청구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인공지능(AI) 광고규제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AI 기반 법률 서비스의 광고를 금지한 변협 규정이 변호사의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심사한다.헌재는 지난 2월 10일 법무법인 대륜이 낸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등 위헌확인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는 헌재가 해당 사건을 본안 심리 대상으로 인정하고 위헌 여부를 다룬다는 의미다.헌재는 사건 접수 후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적법 요건을 검토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각하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본안 심리 단계로 넘어가면서 변협의 AI 법률 서비스 광고 규제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층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이번 헌법소원의 핵심 쟁점은 △AI 기반 법률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변호사 직무 수행의 본질적 자유를 침해하는지 △소비자의 법률 정보 접근성을 과도하게 제한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지 여부다.대륜은 지난 1월 16일 AI 기반 법률 상담 프로그램 'AI 대륜'을 출시했으나 변협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해당 프로그램의 광고를 금지하고 징계를 검토하면서 헌법소원을 냈다.대륜이 문제 삼은 조항은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는 변협이 인증하고 책임변호사가 감독하는 AI 프로그램 외에는 업무 활용 사실을 광고할 수 없다. 또한,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소비자가 직접 법률 상담을 받거나 변호사와 연결하는 방식의 광고도 금지된다.대륜은 해당 규정이 변호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며, AI 기반 법률 서비스 이용을 막아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번 사건은 AI 기술과 법률 서비스 규제의 헌법적 정당성을 가리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법조 관계자는 "AI를 활용한 법률 서비스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변협의 규제가 법률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는지, 공익적 목적을 갖춘 합리적 규제인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박동일(39·변호사시험 8회) 대륜 대표변호사는 "이번 헌재 심리를 통해 AI 법률 서비스 규제의 헌법적 정당성을 검토할 기회를 마련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세계적인 AI 전환 흐름 속에서 법률 시장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륜은 'AI 대륜'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법률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다"며 "변협의 규제가 공익 증진에 부합하는지 다시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영 기자 [기사전문보기] [단독] 헌재, 대한변협 AI 광고규제 본안심리 돌입… 전원재판부 회부 (바로가기)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연락한 30대가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단독(판사 하진우)은 지난 1월16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3년 헤어진 연인 B씨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165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을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A씨에게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했다. 이후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관계 개선을 위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몇 차례 헤어지고 재회했을 당시 B씨가 "반복적으로 날 붙잡기 위해 노력하라", "범죄가 아니니 연락해달라"고 말했기에 B씨의 요구를 따른 것이었다고 강조했다.이후 두 사람은 잠시 화해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사이가 악화됐다. A씨 측은 "이때 역시 B씨가 자신에게 돌아와달라는 내용의 SNS 프로필 화면을 설정하는 등 지속해서 연락을 유도했다고 덧붙였다.법원은 A씨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는 결별과 재회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연락하거나 자신을 찾아오는 등의 노력을 보여야 다시 교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 역시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면서 "다시 사이가 악화된 이후에도 피해자는 연락을 무시만 했을 뿐, 하지 말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명철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요구하는 행동을 하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A씨의 사정을 강조했다"며 "A씨에게 범행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해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전여친 165회 스토킹한 남성… 피해자 프사 때문에 '무죄'로 뒤집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