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피해자, 안와골절 등으로 수술받아피해자 측 “실명에 가까운 장애로 미래 지장…가해자는 반성없어” 엄벌 탄원 말다툼 하던 친구의 얼굴을 때려 시력을 잃게 만든 20대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해 12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3년 3월 경기도에 위치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얼굴을 때려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이 사고로 B씨는 안와골절 상해 진단을 받고 긴급 수술을 받았다. 이후 수술한 왼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떨어지는 등 실명에 가까운 영구적인 시력장애를 입게 됐다.사건 직후 A씨는 B씨에게 “평소처럼 다니다가 (누가) 물어보면 대충 둘러대라”라고 지시하는 등 상황 모면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재판에서 B씨 측은 A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B씨 측은 “촉망받는 대학교 축구부 선수였던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영구적인 장애를 입고 꿈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지만, 가해자는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법원은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시력 저하를 일으킨 중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오랜 기간 노력해왔던 운동선수로서의 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됐다. 또,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B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 정석현 변호사는 “A씨는 B씨의 얼굴을 가격했을 당시 상해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고, 실명이라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 가능성 또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B씨가 현재 좌안 실명 진단을 앞두고 있는 심각한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A씨에게 마땅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도 진행 중이다”며 “이번 판결을 토대로 B씨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친구 때려 실명하게 만든 대학생, 징역 1년 실형 (바로가기)

시공사 건설공사 보험 만료 후 시행사 손실보장 보험 체결법조계 "시공사 책임 커"…시공사 "보험은 유족 보상 무관"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친 부산 반얀트리 신축 공사 현장 화재 사고를 두고 시공사와 시행사의 법적 책임 소재에 관심이 쏠린다.2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반얀트리 시공사인 삼정기업은 지난해 11월 시공사의 책임준공 기한을 넘겨 같은 해 12월 19일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다.준공에 준하는 사용승인을 받은 뒤 2개월이 흐른 사고 시점까지 현장에서는 시공사와 시행사 소속 하청업체 35개 780여명의 작업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다.곳곳에 쌓인 인테리어 자재 등은 화재 당시 불쏘시개 역할을 하며 불길을 순식간에 확산시켰고, 소방은 진화 및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경찰은 사고 직후부터 시공사와 시행사를 비롯해 하청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화재 원인과 책임소재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화재로 6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 규모가 크고, 공사가 지체되고 있어 사고 수습에는 막대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업계에 따르면 해당 현장은 지난해 12월 기장군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으면서 2022년 가입한 건설공사 보험이 만료됐다.건설공사 보험이 자동으로 해지되면서 시행사인 루펜티스는 시설 손실 또는 화재 사고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관련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준공된 건물에 대한 관리 주체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보험지급 여부는 불투명하다.법조계에서는 건설 현장을 관리·감독한 시공사가 이번 화재 사고에서 더 큰 책임을 물을 것으로 내다봤다.법무법인 대륜 박동일 대표는 "이번 사건에서 책임 소재는 시공사와 시행사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면밀히 검토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한 시공사가 주요 책임 주체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한 유족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솔 임병진 변호사도 "사고 규모나 관련 진술 등에 따르면 시공사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원청(삼정기업)이 하도급 관계 등을 이용해 꼬리 자르기로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마땅히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적용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책임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도 추후 법정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 사고 수습을 위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우선 지급할 경우엔 추후 보험사들이 화재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다만 삼정기업은 해당 보험이 유가족 보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삼정기업 관계자는 "준공이 난 건물에 대한 운영 관리 주체는 시행사”라며 “화재는 준공 승인 이후 60일 이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소방 자체 점검 기간(1118일) 4일차에 발생했는데 이 역시 시행사가 소방안전·점검 업체와 계약을 맺고 점검 중이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보험이나 산재에 다른 유족 보상금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되며, 삼정은 시공의 주체로서 유족들에 대한 책임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와 별개로 유족들은 시민·구민이라면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험비 약 2500만4300만원를 보장받는다. 또 재해구호법에 따라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한편 경찰은 이번주 중 감식결과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보고, 내주 화재 원인을 포함한 중간 수사 결과를 브리핑할 계획이다. 조아서 기자(aseo@news1.kr) [기사전문보기] 뉴스1 - '준공 후 공사' 부산 반얀트리 화재 책임은 시공사일까 시행사일까 (바로가기) 뉴시스 - 부산 뱐얀트리 화재 책임, 시공사냐 시행사냐 (바로가기)

소송을 대리하다 보면 원고와 피고가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다가 재판 진행 중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하여 조정이나 화해 등으로 재판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다.조정이란 중립적인 제3자가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고, 화해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의 주장을 조금씩 양보해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합의를 의미한다.최근에는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검찰단계에서 형사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형사조정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너무 악화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재판부의 판결로 결론 내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소송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서로를 공격하는 서면으로 마음의 상처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지거나, 기대했던 것과 달리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떄문에, 상호 조금씩 양보하여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협의가 된다면 위 분쟁해결 방안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필자의 기억에 남는 이혼조정 사건을 말씀드리자면, 재산분할 등 쟁점이 크게 문제되지 않아 큰 어려움없이 조정이 성립될 줄 알았던 사건에서 피신청인(남편)측에서 신청인(아내)의 잘못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상호 비방이 이어졌고 조정은 불성립되어 이혼소송으로 전환되었다.2년 가까이 소송이 계속되어 서로의 감정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가 극적으로 합의를 해 오셨고 이에 조정조서를 통하여 소송이 종료되었는데, 추후 어떻게 합의가 된 것인지 의뢰인에게 확인해보니 엄마와 아빠가 싸우는 것을 그만하면 좋겠다는 딸의 간절한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비록 원고와 피고는 이혼으로 남남이 되겠지만, 딸의 부모로는 영원히 남게 될 관계를 생각하였을 때 너무나 현명한 결정을 하셨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남는다.다양한 학교폭력 사안 중에서도 매우 친했던 친구들이 서로에게 상처주는 말로 사이가 소원해져, 언어폭력 등 맞폭으로 신고된 사안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인 필자 또한 안타까움이 매우 크다.특히, 두 학생간 진지한 대화나 자발적인 화해의 기회가 없었던 경우에는 먼저 대화의 기회를 만들고 협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두 학생 모두에게 마음의 생채기만 남긴 채 조치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이에 필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하루 전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져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고, 사안이 자체 해결되는 것을 지켜본 적도 있다. 초등학생인 필자의 자녀들간에도 의견이 다르고 매일 아침마다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인간의 삶속에서 갈등과 분쟁상황이 아예 없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든다.인류가 역사의 지평을 연 이후로 수많은 전쟁을 이어온 만큼 인류의 역사가 곧 전쟁의 역사로 불리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반면에, 우리는 많은 국가들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용서와 화해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가 복원되고, 눈부신 발전을 이뤄온 역사 또한 알고 있다,넓게는 정치집단과 사회계층간, 좁게는 일상속에서 얼굴을 마주하는 가족과 지인 간에도 수많은 갈등과 분쟁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도 매우 다양하다.그러나 불필요한 감정소모를 최소화하고, 분쟁이 아닌 소중한 자신의 삶에 집중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조정과 화해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확실한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기사전문보기] [월요칼럼]조정과 화해가 필요한 시대 (바로가기)

美, EU 이어 韓 수출품도 겨냥 가능성원산지 판정 기준 달라…추가 관세 리스크실질적 변형기준 고려한 전략적 대응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지난 11일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근거해 중국산 제품에 10%,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소액 물품 면세(800달러 이하)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불과 일주일 남짓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추가 조치를 결정한 것이다. 그 대상이 적대국과 동맹·우호국을 가리지 않는 탓에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은 점차 심화하는 모양새다.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관세 보복 전략을 취해왔다. 1기 집권 때는 무역법 제201조(긴급수입제한조치)와 제301조(불공정 무역관행 대응), 무역확장법 제232조(국가 안보 관련 관세)를 근거로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했다. 2기 행정부는 IEEPA를 근거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더욱 다양한 법률을 관세 전쟁에 사용하고 있다.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조치는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미국의 원산지 판정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추가 관세 대상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추가 관세 대상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은 미 연방규정집(CFR)의 '실질적 변형기준' 원칙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실질적 변형기준은 2개 이상의 국가의 제조 공정이 연결된 경우 실질적 변형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원칙이다.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중간재의 품명, 특성, 용도의 변화 여부② 중간재가 최종재의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이미 내재하고 있는지③ 중간재의 용도(use)가 최종재에 사용되도록 미리 정해져 있는지(pre-determined)④ 중간재가 이후 가공공정에서 정체성(identity)을 잃었는지⑤ 조립·가공 공정이 단순한 조립·가공에 해당되는지실무 단계에서 흔하게 놓치는 부분은 한국에서 수출한 물품에 대해 한·미 FTA에 따라 적법하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더라도, 미국의 실질적 변형기준에 따라 중국산으로 판정돼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판정 기준(세번변경, 부가가치 기준 등)과 추가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원산지 판정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해야 함은 물론, 미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 실질적 변형기준의 주요 고려 사항을 확인하는 원산지 판정이 필요하다. 미국 관세청(CBP)의 원산지 결정 사례 ① 지게차 원산지 결정(N302755)중간재인 엔진의 원산지는 미국산이고, 나머지 부품은 중국산인 지게차에 대한 원산지 결정 사례를 보자. 중국에서 제조됐지만, 미국 수입업체는 엔진이 지게차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핵심 구성품이며 중국에서의 공정은 구성품을 단순히 조립하는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CBP는 엔진은 지게차의 본질적인 특성을 내재하지 않으며, 중국에서 생산된 다양한 구성품 없이는 지게차가 작동될 수 없기 때문에 엔진 역시 이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최종 원산지를 중국으로 판정했다.② 디지털 체온계 원산지 결정(N302764)중간재인 이중 탐촉 센서는 이스라엘산이며, 나머지 전기적 구성품이 모두 중국산인 디지털 체온계는 원산지 판정 절차에서 이스라엘산임을 확인받았다. 여러 국가를 거쳐 생산된 제품의 원산지 결정은 새로운 품명·특성·용도를 창출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스라엘산 센서는 체온계의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 구현돼 있는 점과 체온계의 본질적 특성을 내재하고 있는 점이 인정됐다.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를 이유로 유럽연합(EU)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인 한국의 지난해 대미(對美) 수출액은 1278억달러, 무역수지는 556억9000만달러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트럼프의 관심이 곧 국내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수출입 기업은 FTA와 같은 '특혜 원산지'뿐만 아니라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조치의 기준이 되는 '비특혜 원산지' 규정에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륜 법무법인 대륜 관세전문위원 [기사전문보기] 트럼프發 관세 전쟁, 놓쳐선 안될 원산지 규정 [대륜의 Biz law forum] (바로가기)

원고, 출자금 및 정산금 2억4천여만 원 반환 청구법원 “상법상 익명조합···영업 사용 비용으로 출자액 모두 감소 시 반환의무 없어” 동업으로 사업을 하다 운영적자로 출자금을 모두 사용하고 수익 정산 등을 이행하지 못해 동업계약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출자금과 정산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8단독 류지미 판사는 프랜차이즈 동업계약 당사자 A씨 등이 동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출자금등 반환 청구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 등은 2022년 3월경 B씨와 프랜차이즈 동업계약을 약정하고,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 상가를 공동으로 취득했다.동업계약에서, A씨 등은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상가 매입비, 인테리어 공사비, 가맹비 등 각종 자금만을 지원하기로 하고, B씨는 사업체 경영 전반을 책임지고 운영하기로 합의했다.수익금 분배와 관련해서는 B씨는 매출 수익을 일정 비율로 안분한 뒤 A씨 등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사업 초기와 달리 금리가 상승하면서 B씨는 기존에 제공하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다.손해가 발생하자, A씨 등은 동업관계인 B씨가 자신들이 지원한 출자금 전액과 수익금 미지급분, 이자 등을 포함해 약 2억 4,000여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출자금등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이 재판에서 피고 B씨 측은 “대출금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상가 운영 수익만으로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됐다”면서, “적자 상황이 지속하게 되자 사업자 대출을 받으며 개인적인 비용을 투입해 손실을 보전하려고 노력했다”고 변론했다.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류지미 판사는 “운영적자라는 특수한 상황을 인정해 B씨가 출자금 등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류지미 판사는 “피고가 이 사건 상가 운영 계좌에 원고들의 각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상당한 돈을 입금하고, 이를 비용으로 사용했지만, 운영적자를 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할 출자액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 소송에서 피고 B씨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재형 변호사는 “상업적 동업관계가 해소됐다 하더라도 상법 제85조에 따라 출자금 중 감소된 잔액만 반환하면 된다”면서, “B씨는 상가 대출 이자금이 높아지는 특수한 상황에 놓였고, 여러 방안을 시도했지만 적자를 면하기 어려웠다. 이미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용했기 때문에 B씨가 반환할 출자금 및 정산금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손동욱 기자(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법원, 동업관계 청산분쟁···“운영적자로 출자금 초과 사용하면 반환의무 없어” (바로가기)

“3년 전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할 당시 건설사들이 다들 문제가 있다며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부작용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시행하다 보니 이 꼴이 난 겁니다. 예견된 결과죠.” (A건설업체 관계자)2022년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로 시행 3년을 맞았다. 이름 그대로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취지였지만 정작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전국 건설 현장 사상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강력한 처벌 위주로 법을 제정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우려가 쏟아진다. 중대재해법 효과 있었나상위 20대 건설사 사망자 오히려 늘어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위 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35명으로, 2023년(28명)보다 오히려 25% 증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2022년(33명)과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다. 이는 정부 건설공사 종합정보망(CSI)에 등록된 사망자 수를 집계한 자료다. 건설사는 법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CSI에 신고해야 한다.부상자까지 포함해도 결과는 다르지 않다. 지난해 상위 2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모두 1868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2022년(1666명)과 비교해 12.1%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좀처럼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의미다.건설업뿐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 넓혀봐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알림e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누적 제조업 현장 사망자는 134명으로 전년 동기(123명) 대비 8.9% 늘었다. 운수, 창고, 통신업 역시 같은 기간 사망자가 12명에서 19명으로 58% 증가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대형 사업장 위주로 시행되다 지난해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됐다.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배경부터 들여다보자.그동안 안전 관련 국내 규제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중대재해법 도입 이전에도 근로자 안전을 위한 법은 엄연히 존재했다. 중대재해법 제정 전,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법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한 현장의 최고 담당자를 처벌하는 법안이다. 형법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망, 부상, 질병이 발생했을 때 업무상과실치사 조항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자는 사고를 직접적으로 일으킨 사람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 모두 현장 문제만 집중적으로 규제한다.하지만 중대재해법은 성격이 다르다. 현장보다는 기업 소유주와 경영자가 얼마나 안전에 신경 쓰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중대재해법은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준수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만약 경영주가 법이 규정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산업재해를 단순한 현장 문제가 아닌 기업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는 셈이다.중대재해법이 도입된 것은 최근 몇 년 새 산업재해가 급증하면서 현장 책임자만 처벌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사업장 중심으로만 안전보건조치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전사적 투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보다 구조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기업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이른바 ‘형벌을 통한 예방 효과’를 얻자는 취지다.중대재해법 왜 사고 못 막나이처럼 야심 차게 도입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착됐음에도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뭘까. 법조계와 재계는 크게 4가지 원인을 제기한다.원인 1 중대재해법 제도적 한계경영진만 규제…‘휴먼 에러’ 못 잡아내가장 큰 요인은 중대재해법 자체의 제도적 한계다.도입 당시,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만능 법안’처럼 여겨졌지만 실상은 다르다. 중대재해법은 엄밀히 말하면, 현장의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제도가 아니다. 현장 안전을 다루는 법안은 앞서 살펴본 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이다. 중대재해법은 현장 상황보다는 경영자가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경영자가 적절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반면, 중대재해법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대책을 세워놨다면, 사장은 처벌을 피할 수 있다.여기서 중대재해법의 한계가 드러난다. 기업 경영자가 아무리 제도를 완벽하게 만들어도 현장을 일일이 통제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산업재해 사고의 80%는 현장 책임자 또는 근로자의 사소한 실수, 이른바 ‘휴먼 에러’가 원인이다. 실수로 안전 규정을 어기거나, 일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요령을 피우는 등의 일탈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2022년 4월 H솔루텍 직원 사망 사건은 근로자 일탈이 사고로 이어진 사례다. 당시 에어컨 실외기를 점검하던 중 추락해 숨졌다. 중대재해 사고였지만, H솔루텍과 대표이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고는 근로자가 책임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고소작업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단독으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일을 하다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이다.회사는 중대재해법에서 지정한 대로 안전보건관리의무를 착실히 이행했다.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직원의 사소한 일탈로 인한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사법당국은 경영인이 정한 절차를 벗어나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로, 사업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피해도 중대재해법만으로는 막기 힘들다. 실질적인 안전조치 강구보다는 경영 시스템상 안전관리체계 점검에만 치중하는 탓이다. 2022년 당시 P공업사 근로자 사망 사고가 대표적이다. 근로자 A씨와 외국인 근로자 B씨는 하청 업체 소속으로 P공업사의 제4공장에서 압축 성형기를 이용해 ‘베어링 씰’ 성형 작업을 담당했다. B씨는 작업 편의를 위해 본래 목적과 달리 금속링과 고무링을 안착시키는 용도로 수공구를 사용했다.그러던 중 2022년 2월 수공구가 압축 성형기 압력으로 찌그러지다가 튕겨 나와 A씨의 머리에 부딪혔고 A씨는 외상서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당시 재판부는 “중대재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는데, 수공구가 끼어들어가 튕겨 나오는 경우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예상하지 못한 돌발 사고까지 일일이 경영진이 막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익명의 법조계 관계자는 “중대재해 사고 중 망인(亡人)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도 꽤 있다. 또 위험한 작업이 많은 사업장의 경우 예상을 벗어난 돌발 사고도 적잖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중대재해법이 이런 사고까지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인 2 달라진 산업 현장외국인 근로자 늘고 고령화 심화중대재해법 효과가 반감하는 배경에는 산업 현장의 변화도 자리한다. 산업재해 사고가 빈발한 건설, 제조 현장 등은 젊은 한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다. 국내 근로자는 모두 빠져나갔고, 빈자리는 외국인 근로자가 채우고 있다.외국 인력은 현장 통제가 어렵다. 한국말이 서투른 탓에 말이 잘 통하지 않고, 한글로 적힌 안전통제수칙도 이해하기 힘들어한다. 현장 관리자가 과거처럼 제대로 교육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최근 들어서는 현장 관리자마저도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건설 업계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 가면 한국어보다 외국어가 더 빈번히 쓰인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등의 문제로 현장 관리자들이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 아무리 우수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도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외국인 근로자 산재는 매년 증가 추세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분기까지 산재 승인이 완료된 전체 사고 산재 사망자는 617명으로, 이 중 80명이 외국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산재는 질병이 아니라 현장 사고로 발생한 산재를 말한다. 사고 산재 사망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9.7%에서 2023년 10.4%, 2024년(19월)엔 12.9%로 꾸준히 증가했다.2024년 5월 기준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101만명으로 국내 전체 취업자(2857만6000명)의 3.5%에 불과하다. 이를 감안하면 외국인이 업무 도중 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내국인에 비해 훨씬 높은 셈이다. 지난해 23명이 사망한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의 경우 18명이 외국인 근로자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신청도 전년 대비 6.5% 증가한 1만161건으로 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섰다.현장 근로자 고령화도 사고를 막기 힘든 요인으로 꼽힌다. 젊은 근로자의 산업 현장 기피 현상으로 건설·제조업은 근로자 고령화가 심각하다.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은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처하기 힘들어 사고 발생 시 사망 확률이 높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2024년 3분기 누적 기준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중 50세 이상 비중은 71.1%에 달했다. 원인 3 중소기업엔 유명무실안전보건체계 구축 부담 커져영세한 중소기업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란 점도 중대재해법의 허점 중 하나다. 대다수 중소기업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법이 정한 최소한의 안전 가이드라인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상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50인 미만 중소기업 70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절반가량인 47%가 중대재해법을 대비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사실상 구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중소기업들이 대응조차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이다.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과 재해 예방 설비 마련을 의무화했다. 당장 기업을 운영할 인력과 예산도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선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건설 업계 관계자는 “중소 건설사들은 건설 업체이지 안전 업체가 아니다”라며 “현장에 필요한 설계, 공무, 토목 인력을 충원하기도 빠듯한데, 안전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펌프 제조 업체 C사 관계자는 “대기업은 필요한 만큼 비용을 투자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럴 예산 여력 자체가 없고 생산 현장에서 가장 젊은 사람도 50대 근로자”라고 들려줬다.정부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공동안전관리자 제도’를 도입했지만, 현장 반응은 미지근할 뿐이다. 공동안전관리자는 지역·업종별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정부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 몸값 부담으로 이를 외면하는 분위기다.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 채용률은 50.8%에 불과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대응을 위해 정부 지원을 신청했지만, 전문가들이 실태 지적만 하고 돌아갔다”며 “수천만원씩 드는 시설 개선과 인력 선임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원인 4 오락가락 고무줄 양형자체 양형 기준 없어 판결 뒤죽박죽오락가락 양형 기준도 중대재해법을 향한 현장의 불신을 부른다. 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자체 양형 기준이 없다. 더욱이 판사 여러 명이 심리하는 합의부가 아니라 단독 판사가 심리한다. 판사별로 형량 편차가 큰 탓에, 비슷한 사안을 두고도 판결이 뒤죽박죽이다.조성근 법무법인 대륜 중대재해전문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은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고, 관련 하급심 판례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변호사조차 형량을 예측하기 어려워 ‘어떻게든 중대재해법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는 식으로 자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모호한 양형 기준은 기업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다. 한 중소 제조 업체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자체가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지침서를 읽고 관련 컨설팅을 받아도 대비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처벌받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식품 제조 업체 관계자는 “사고라는 게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데 사업을 총괄한다는 이유만으로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가 구속되면 기업은 문을 닫고 근로자는 실직자가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중소기업 현장은 중대재해법상 불명확한 문구로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예측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명확하지 않은 표현을 구체화시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중기중앙회 관계자 의견도 비슷한 맥락이다. (기사 원문에서 계속)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kmkim@mk.co.kr)반진욱 매경이코노미 기자(halfnuk@mk.co.kr)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기사전문보기] 사상자 오히려 늘어났다...중대재해처벌법 무용지물? [스페셜리포트] (바로가기)

중학교 동문 친구와 갈등···단체 대화방 초대해 사이버불링피해 학생 변호사 “친구간 싸움 수준 넘어 무차별 언어폭력···용납 안 돼” 약속을 어긴 친구를 보복하고자 집단 사이버불링을 주도한 고교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처분을 받게 됐다.학폭위는 2024년 12월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이던 친구를 괴롭힌 혐의를 받는 가해학생 A양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 교내 봉사(3호) 6시간, 특별교육이수(5호) 6시간 처분을 결정하고,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이수 4시간을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다.A양은 2024년 9월 피해학생 B양이 자신과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SNS에 단체대화방을 개설해 B양에게 사이버불링(온라인 괴롭힘)을 한 혐의를 받았다.학교폭력에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언어폭력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한 따돌림, 정서적 괴롭힘 등 사이버폭력 행위도 포함된다.당시 B양은 일면식도 없는 다수의 학생들에게 집단 언어폭력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과 다른 가해학생들은 B양의 가족에 대한 비하 발언과 성적인 욕설 등을 내뱉으며 모욕감과 성적수치심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B양은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수차례 사과를 했지만, A양 일행은 집단적인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B양이 부모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학폭위에 동행한 B양의 법률대리인은 “B양이 당한 폭력은 단순히 친구 간 싸움으로 치부될 수 없는 수준이었다”면서, “다수가 B양에게 무차별적인 언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될 범죄”라고 강조했다.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폭위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폭력을 주도한 A양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했다.학폭 피해자 B양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김진주 변호사는 “요즘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어 사이버 학교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온라인을 통해 따돌림부터 공갈, 강요, 성폭력 등 범죄 수위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김진주 변호사는 이어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사이버 학폭의 특성상 익명으로 소통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피해 내용이 담긴 캡처본 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학폭위 징계로 4호 처분 이상을 받게 되면 생활기록부에도 기록이 남게 되고, 졸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돼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손동욱 기자(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약속 어겼다고 ‘사이버 학교폭력’ 저지른 고교생···학폭위 징계처분 (바로가기)

대륜, 엔터 산업 내 다양한 이해 관계 법률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대륜이 20일 AI(인공지능) 기반 음악 표절 검사 서비스 기업인 ㈜미피아(MIPPIA)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지난 19일 미피아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체결식에서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이예섬 이사와 미피아 오찬호 대표, 심진영 이사, 이채현 CMO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미피아는 AI를 기반으로 한 음악 저작권 보호 플랫폼을 운영 중인 기업이다. 20년 경력의 작곡가가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멜로디, 리듬, 화성 등 음악적 요소를 세밀히 분석해 음원 표절 여부를 판단해 결과를 제공한다. 지난해 7월 전 세계 104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미피아는 출시 한 달 만에 1만 명의 사용자를 모으며 업계 내 주목을 받고 있다.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식재산권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AI 생성 음원 퍼블리시티권 관련 자문 △저작권 침해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 제시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분쟁 대책 마련 등이 포함된다.미피아 오찬호 대표는 “사용자들은 미피아를 통해 표절 검사 서비스 뿐만 아니라, 법적 검토에 활용 가능한 상세 리포트도 제공받을 수 있다”며 “서비스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대륜의 자문을 받게 돼 든든한 마음”이라고 말했다.대륜 김국일 경영총괄 대표는 “대륜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사무소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며 “미피아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원스톱으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대륜은 지식재산권과 엔터테인먼트·스포츠 그룹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음악, 영화, 웹툰 등 산업 내 전문가들을 통해 특화된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준식 기자(parkjs@wowtv.co.kr)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TV - 대륜-미피아 '맞손'…"음원 지식재산권 보호 앞장선다" (바로가기) 국제뉴스 - 대륜, 미피아와 MOU 체결…음원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바로가기) 로이슈 - 법무법인 대륜, 미피아와 MOU…음원 지식재산권 보호 앞장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음악 표절 검사' 미피아와 MOU (바로가기)

술자리서 말다툼 중 몸싸움피해자, 전치 6주 상해 입어검찰 “서로 멱살 잡는 과정” 동료를 폭행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23일 폭행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A 씨는 지난해 9월 동료 B 씨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조사 결과 두 사람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B 씨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술에 취해 B 씨의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넘어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A 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는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과정에서 넘어진 것으로 보여 상해 결과를 온전히 피의자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도 상대가 본인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했다”면서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이번 사건에서 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강정훈 변호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폭행죄와 달리 폭행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와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 등이 인정돼 형사 처분을 피한 사례”라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동료 넘어뜨리고 때린 60대 ‘불기소’…“온전한 피의자 책임 아냐” (바로가기)

윗집 이웃에 대한 스토킹 혐의로 재판 받던 중 범행"미수에 그쳤지만 흉기 미리 준비, 실형 못 면해" 수년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남성이 흉기로 이웃을 위협하려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층간소음이 단순한 이웃 간 불화를 넘어 때로는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현주 판사는 19일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자신의 집 위층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B 씨와 2022년 초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으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A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8시 25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위층에서 층간소음과 관련된 신고를 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격분한 A 씨는 자신의 작은 방 안에 있던 흉기를 손에 들고 현관문을 나가면서 “내가 위의 것들 죽여버린다”며 고함을 쳤다. 하지만 현관문 앞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김 판사는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피고인의 특수협박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지만, A 씨는 B 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범행했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놓고 있었고 흉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최근 층간소음 갈등이 스토킹처벌법에 적용되는 사례까지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부산지법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30대 여성 혼자 이사 온 윗집에 지속적으로 찾아가 항의나 욕설을 하고 야구 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현관문을 내리치기도 했다.다만, 일부 판결에선 무죄가 선고되며 스토킹 혐의 적용 기준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C 씨가 2017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7회에 걸쳐 야간에 욕설 등 행패를 부려 D 씨에게 불면증·불안장애 등 상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스토킹을 하고 위협 등 행위로 불면증과 불안장애의 상해를 입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법조계는 스토킹 범죄는 특정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때 성립된다고 설명한다. 박동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 변호사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하면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연락, 접근, 감시 등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스토킹 범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법적 리스크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kksh@busan.com) [기사전문보기] 층간소음 갈등 이웃에 흉기 들고 찾아가려다 제지당했는데… 징역 4개월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