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신시장 개척·혁신 꾀하는 로펌들 한국 로펌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동안 한국 로펌의 현지 사무소와 데스크가 해외 로펌과 업무협약(MOU)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을 지원하던 것을 넘어 일부 로펌을 중심으로 현지 기업들의 자문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법조에선 글로벌 시장에서 ‘K-로펌’이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펌 관계자는 “글로벌 진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 위해 필수 2004년 법무법인(이하 생략) 태평양(대표 이준기)이 중국 베이징에 첫 해외 사무소를 개소한 이후, 현재 9대 로펌(2023년 한국 변호사 수 기준)의 해외 사무소는 총 43곳에 이른다. 6년 전보다 10곳 늘어난 수치로, 국내 법률시장의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로펌들이 새로운 매출원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 시장으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로펌의 대표변호사는 “현지 사무소 등을 개소하면 현지의 글로벌 로펌들과 협력하며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고, 국제적으로 브랜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해외 진출을 통해 혁신을 꾀하는 중견 로펌들도 있다. 슈가스퀘어는 현재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사무소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최근 라오스 기업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관련 자문을 맡기도 했으며 텍사스 댈러스 지역 개소를 추진 중이다. 대륜은 최근 일본 사무소 진출을 준비 중이다. 대륜은 미국 뉴욕 진출을 목표로 현지 로펌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현지화 전략··· 현지 기업 자문까지 해외 진출 초창기 대다수의 로펌은 대부분 한국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삼았다. 특히 ‘아웃바운드(out-bound)’ 사건에 집중한 양상이었다. 지금은 현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자문 수요로 확장 폭을 넓혔다. 김철웅 슈가스퀘어 변호사는 “현지화 전략을 통해 한국 고객뿐 아니라 현지 기업들도 찾고 있다”며 “이전과 비교했을 때 현지 기업의 자문 요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8개국 9개소를 운영하며, 국내 로펌 중 가장 많은 해외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는 지평도 현지 기업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철(49·31기) 지평 변호사는 “현재 해외사무소의 주요 고객은 한국 기업들이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현지 기업이나 고객들의 수요가 많고 점차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중동부 유럽 등 주목 최근에는 특히 인도네시아와 중동부유럽이 새로운 전략적 거점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최대 소비시장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달 자카르타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개소하면서 중소기업들의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과 높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으로 국내 로펌들도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법률·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김·장(대표 정계성), 광장(대표 김상곤), 태평양, 세종(대표 오종한)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베트남, 싱가포르 등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9개국에게 맞춤형 법률 지원을 무료로 제공한다. 중동부유럽 역시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거점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헝가리를 중심으로 한 비셰그라드 그룹(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은 낮은 법인세와 숙련된 노동력을 내세워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삼성과 SK 등 국내 대기업들도 헝가리를 유럽 핵심 생산기지로 삼아 투자를 진행 중이어서 로펌들도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지평은 10월 헝가리에 사무소를 개설하며 중동부유럽 시장에 공략에 나섰다. 율촌은 유일하게 러시아 현지에서 해외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최근 인도와 싱가포르 해외사무소 개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화우는 우즈베키스탄에 유일하게 진출해 있다. 타슈켄트 사무소에서 국내 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지원한다. 화우는 동남아와 중동 지역의 법률서비스 강화를 위해 싱가포르 사무소 개소를 검토하고 있다. 대륙아주는 2022년 미국 워싱턴DC에 사무소를 개소했다. 이외 해외 사무소 개소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광장은 지난해 유라시아 전략연구센터를 개소해 CIS(독립국가연합) 국가들의 투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카자흐스탄 연락 사무소 설립과 싱가포르 사무소 개소와 인도네시아 현지 데스크 설치를 추진 중이다. 5개국 8개소(북경·상해·홍콩·호찌민·하노이·양곤·싱가포르·자카르타)를 운영하고 있는 태평양은 인도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염두에 두고 올해는 인도TF를 확대 개편해 운영 중이다. 중동 지역의 로펌과 협력해 MENA(중동·북아프리카) TF를 출범하는 등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세종은 우크라이나TF를 운영하며 우크라이나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인도, 대만,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바른도 싱가포르 사무소 운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바른 싱가포르 대표사무소 대표자인 오희정 외국변호사는 “아세안마켓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들의 자문 수요가 늘고 있다”며 “최근 싱가포르에서 투자이민 관련 기준이 변경된 이후로 자산가들의 싱가포르 투자와 이주에 대한 자문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5개(홍콩·호찌민·하노이·싱가포르·자카르타)의 해외 사무소와 현지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 해외 진출을 검토 중이다. [기사전문보기] 양곤에도 있다, K-로펌 글로벌 행보 (바로가기)

최근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올라온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부동산 현황을 보면 올해 10월까지 신청된 건수는 52,430건이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기록한 42,278건보다 10,000여건 높은 수준이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임차인은 이를 통해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집을 계약하는 시점부터 유의할 필요가 있다.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집주인이 보유한 대출금과 보증금을 살펴본 후 반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야 한다. 계약 후에는 곧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을 진행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더욱 좋다.만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만료일자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이때 전화나 문자 등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데, 전화의 경우 통화 녹음을, 문자의 경우 집주인이 문자 내용을 확인했다는 답장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때에 따라서는 계약 만료 사항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있다.계약 만료 시점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지급명령·민사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앞서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더 유리한 소송 진행이 가능해진다.경우에 따라선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도 존재한다. 이때는 승소 판결문을 바탕으로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부동산 경매로 집주인이 보유한 집을 처분하거나 채권·동산압류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이어갈 수 있다. 다만 개별 사안마다 쟁점과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나 방안도 제각각이다. 따라서 이 또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준비와 전략을 바탕으로 집행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기사전문보기] 전·월세 보증금 반환, 전입 신고부터 소송·강제 집행까지 (바로가기)

자기소개서를 연인에게 대신 작성하게 한 혐의로 두 차례 고발당한 40대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10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옥천경찰서는 지난달 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직원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22년 연인 관계였던 B씨에게 허위 경력이 기재된 자신의 자기소개서를 대필하게 하고 이를 회사에 제출해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A씨는 해당 소개서를 바탕으로 채용 과정에서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와 관련 A씨는 B씨에게는 자기소개서의 첨삭과 검토만 요청했을 뿐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또 기입한 경력 역시 허위가 아닌 자신이 실제로 담당했던 업무라고 주장했습니다.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A씨가 B씨와 교제하기 전부터 이미 비슷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왔다는 판단입니다.경찰은 "문제가 된 자기소개서는 과거에 작성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서, "관계 기관의 조사 결과에서도 대리 작성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습니다.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경찰은 "A씨가 근무했던 회사로부터 자료를 받은 결과,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업무를 실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이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처음 접수했던 B씨는 불송치 결정에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이후 B씨는 증거 자료를 모아 재차 고발에 나섰지만, 경찰은 "기존 결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또다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진주 변호사는 "자기소개서 대필이나 허위 경력 기재는 상대방의 부지, 오인, 착각을 유발하는 일명 '위계'에 해당하며 이를 기업에 제출할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다만 "이 사건의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경력은 A씨가 실제 담당했던 업무로 허위 사실이 없었고, 작성 과정에서도 B씨는 일부 첨삭만을 도왔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부연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연인에게 자소서 대필하게 한 40대, 업무방해 '무혐의' (바로가기)

A씨, 성착취물 소지·배포한 혐의로 송치…“토렌트 파일에 섞인 것” 혐의 부인검찰 “성착취물 인식 어려워…소지의 고의 없어” 불기소 처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물을 소지, 배포한 혐의를 받던 40대 남성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지난달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 1월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른바 ‘N번방 사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 1900여 건을 다운로드하고 이를 소지 및 배포한 혐의 등을 받았다.경찰은 A씨 소유의 SSD 저장매체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아동 성착취물 관련 폴더에 대한 정보 기록이 발견된 사실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아청법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해외여행을 앞두고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 드라마 파일을 대량으로 다운로드 받았는데, 여기에 불법 촬영물이 섞여있었다는 것이다.그러면서 A씨는 다운로드된 파일 목록을 확인하던 중 바이러스로 의심되는 실행 파일을 발견해 즉시 모든 폴더를 삭제했으며, 해당 자료들이 성착취물이라는 점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성착취물 배포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A씨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문제의 영상물들이 자동 배포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가 받은 영상물의 각 파일명은 알파벳과 숫자 형식으로 이뤄져 있어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검찰은 또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피의자가 선택하지 않은 파일들도 함께 다운로드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발견됐던 관련 폴더 정보 기록에 대해서도, PC에서 폴더가 생성됐다는 증거이지 이를 열람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A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박정구 변호사는 “A씨에게 성착취물 소지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A씨가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전혀 발견되지 않았는데, 검찰 역시 이러한 점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성착취물 소지·배포 혐의 받던 남성, 검찰서 ‘불기소 처분’…이유는? (바로가기)

재판부 "관행상 대표 직인 누락, 내부 직원 사인도 효력 있어" 자회사를 통해 납품 업체를 인수하면서 물품 대금을 전달하지 않은 회사에게 지급 명령이 떨어졌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달 6일 납품 전문 업체 A사가 자동차 부품 판매 업체 B사를 대상으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오랜 시간 B사에 물품을 지급해 오던 A사는 2022년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물품 조달업체인 B사의 자회사에서 회사 인수 제안을 해왔고 A사는 이에 응했다.인수 과정에서 B사 구매팀장은 A사를 상대로 물품대지급 확약서를 작성했다. 여기에는 그동안 A사가 공급하던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인수 절차가 마무리됐음에도 B사가 A사에게 대금이 지급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B사가 A사와의 계약 사실 자체를 부정한 것이다. 자신들이 계약을 체결한 곳은 자회사이며 위탁 생산만을 담당한 A사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이들은 대금 지급 확약서의 효력도 부정했다. B사 측은 "해당 서류는 내부 직원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공식 문서로 볼 수 없다"며 "만약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A사의 법인 통장에 약 1900만원을 송금한 바 있기에 이 부분은 공제돼야 한다"고 변론했다.A사는 반박에 나섰다. 오랜 기간 물건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늘 B사 구매팀으로부터 정산 대금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1900만원을 둘러싼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사 측은 "B사가 해당 금액을 송금했을 당시에는 이미 통장 사용 권한이 A사를 인수한 자회사 측으로 넘어간 상황이어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법원은 B사가 A사에게 약 6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 회사가 상당 기간 거래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회사 담당자가 아닌 구매팀장이 정산 금액을 정하고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이러한 관행으로 확약서에 B사 대표 등의 직인이 누락됐어도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며 "따라서 B사가 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맞다"고 봤다. 공제 금액에 대해서는 "B사는 법인 양도 계약에 따라 A사의 통장을 자회사 측에서 관리하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보냈다"면서 "이는 정당한 채무 변제라고 볼 수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A사 측 대리를 맡은 지민희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는 "실무적으로는 대표가 직접 서명하지 않고 구매팀장이 서명한 경우에도 거래 관행상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상거래 관행을 적절히 반영한 합당한 판결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대표 직인 없어도 계약 유효"… 법원, 거래처에 대금 지급 명령 (바로가기)

사회정보보장시스템으로 52차례 개인정보 무단 열람법원 "권한 남용 맞지만 법적 처벌 규정 없어" 부산의 한 공무원이 내부 시스템을 통해 전 남자친구 가족에 대한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무원의 행위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구청 공무원 A(30대·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한 A씨는 2022년 4~6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전 애인인 B씨와 B씨의 아버지, 동생 등 3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총 52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2021년부터 2022년 5월까지 교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 수당 수혜자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구축한 것으로, A씨는 이 시스템을 통해 B씨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인했다. A씨는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며 개인정보를 열람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갖고 있었다. 하지만 열람 과정에서 B씨의 동의는 없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A씨가 B씨 아버지의 동의와 정당한 절차 없이 정보를 습득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1호, 제72조 2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제72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관련 조항에 따라 A씨가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는 것에 나아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얻는 행위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가 B씨 가족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로그인했고, 실제로 당시 개인정보를 열람할 때마다 그 사유를 추가로 입력하거나 상급자 결재를 받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추가 절차는 따로 없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가 단순히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기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가 실제로 개인정보 열람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서면이나 구두에 의한 신청 등 사유가 필요하다. 그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무단열람을 하면 이는 권한 남용이거나 권한의 내제적 한계를 넘은 것이고, 내부 규칙에 따라 징계사유로는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에게 잘못한 점이 없진 않지만, 검찰이 문제 삼은 조항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권한을 넘어 정보를 취득하긴 했지만, 보안 절차를 무력화하거나 허위 사유를 입력한 사실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즉 사법부는 A씨가 전 남자친구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행위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 행위'는 맞지만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A씨를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A씨가 권한 남용을 넘어서 '부정한 수단·방법'이 동원돼야 하지만 A씨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했을 뿐 부정관 수단과 방법은 없었기에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대륜 정사봉 변호사는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는 행정부 차원에서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즉 기술적 수단을 통해 보안을 강화하는 등 자구책을 통해 개인정보의 무단 열람을 예방하고, 공무원의 부적절한 정보 열람에 대한 징계 강화 및 권한 관리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등은 지난해부터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유출한 공무원은 파면이나 해임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을 '징계업무 예규 및 편람'에 반영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이 지침에서는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와 같이 '정보주체에 대한 심각한 피해'인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의 단순 피해까지 막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평가하기 힘들다"면서 "무단열람 당한 시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행정부와 지자체가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한 행위에 대해 징계를 의결할 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징계양정 기준에 반영하는 것이 최소한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기사전문보기] 부산서 전 연인 가족 정보 무단 열람한 공무원 무죄…왜? (바로가기)

소년법 상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학폭위는 접촉금지·교내봉사·특별교육·출석금지 등 처분 초등학교 같은 반 동급생을 성추행하고, 집단으로 괴롭힌 초등학생들이 법원 소년부에 넘겨졌다. 경상남도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군(12세)을 10월 말 창원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년법 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A군은 2023년 6월 초등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동급생인 B군의 바지를 내려 신체 일부를 노출시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B군은 2020년부터 집단 괴롭힘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B군에게 평소에도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놀리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 아니라 신체적 폭력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동급생 C군은 체스판을 휘둘러 B군의 머리를 가격하기도 했다. 현재 C군은 특수폭행 혐의로 창원지방법원 소년부에 먼저 송치된 상태다. 이후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B군 측은 가해 학생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들에 대한 엄벌을 주장했다. B군 측 법률대리인은 가해학생들의 폭력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점, 오랜 기간 이어진 학폭으로 인해 피해학생은 학업을 이어 갈 수 없는 상황인 점 등을 들어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학폭위는 가해학생들에게 접촉금지(2호), 교내봉사(3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 학폭위 처분은 최고 퇴학처분(9호)까지 가능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가해 학생들의 강제추행 등 혐의를 인정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했다. 피해학생인 B군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대수 변호사는 “피해학생의 경우 자신이 입은 피해를 학폭위나 경찰에게 상세히 소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도 크다”면서, “이번 학폭 사안은 괴롭힘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학폭위 대응과 함께 형사상 책임도 묻게 됐다. 모든 과정에 입회해 조력한 결과, B군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 앞으로의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도 유리하게 이끌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체스판으로 머리 가격·성추행까지’ 학폭 저지른 초등생들···소년부 송치 (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고양특례시와 지역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일 고양시청 열린시장실에서 개최된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전효철 변호사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고양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족도시 실현과 경제 자유구역 추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중이다. 이에 고양시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로펌 대륜과 MOU를 체결해 보다 안정적인 사업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고양시의 투자유치와 도시 개발 사업 전반에 있어서 법률 조력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양시가 추진중인 일산 테크노밸리 프로젝트와 경제 자유구역 지정 사업에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시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세무, 회계, 노무 등의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는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며 "대륜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고양시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투자처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대표는 "대륜은 해외 다양한 로펌들과 협력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고양시가 국제적 비즈니스의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과 컨설팅을 아낌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륜은 현재 도쿄와 뉴욕 등 해외 주요 도시에 진출하며 글로벌 로펌으로의 확장에 나서고 있다. 대륜은 이를 통해 전 세계 곳곳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사전문보기] 세계일보 - 법무법인(유한) 대륜, 고양특례시와 MOU 체결…‘국제 도시로의 도약’ (바로가기) NSP통신 - 고양시·법무법인 대륜, ‘국제도시로의 도약’ MOU 체결 (바로가기) 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대륜, 고양시와 지역 발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 고양시-법무법인 대륜, MOU 체결…‘국제 도시로의 도약’ (바로가기) 벤처스퀘어 - 법무법인 대륜, 고양시와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

역무원 A씨,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재판부 "정시 출발 의무 지키기 위함…사고 발생 예상 어려웠을 것" 선로로 갑자기 뛰어든 승객이 열차에 치인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역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승객의 행동을 역무원이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단해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11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역무원 A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A씨는 2021년 12월 한 기차역에서 관제 업무를 담당하던 중 승객 통제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당시 승객 B씨는 승강장으로 향하던 중 선로를 건너려다 열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검찰은 A씨가 건널목에서 승객을 통제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역무실로 먼저 들어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A씨 측은 역무실로 먼저 들어간 것이 철도 관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A씨는 여객 통제와 철도 관제 업무를 혼자 병행하고 있었는데, 승강장과 역무실 간 거리가 멀어 두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A씨는 사고 발생 예측에 어려움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피해 승객은 건널목이 아닌 선로를 걷다 사고를 당했는데, 제대로 된 통제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씨가 건널목 통제를 중단하고 일찍 역무실로 들어간 것은 정시 출발이라는 또 다른 의무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며 "때문에 이를 두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피해자가 건널목과 떨어진 선로에 있었다는 증언과 함께 해당 위치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됐다"며 "해당 사고 발생 장소는 건널목이 아닌 선로 위"라고 판단했다.검찰이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열차에 부딪힌 장소는 건널목이 아닌 선로일 가능성이 커 A씨가 사고를 예상하고 막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항소심에서 A씨의 법률 대리를 담당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석균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따르면 공소 사실은 범죄의 일시와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해 특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공소장에 적힌 장소는 '건널목 부근'으로 되어 있는데, 법원이 사고 장소를 선로로 판단했기에 공소 사실이 불특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들이 반영돼 무죄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선로로 갑자기 뛰어든 승객 사고"… 역무원, 항소심서도 '무죄'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 프랜차이즈팀 김원상 변호사 인터뷰차액 가맹금 관련 법률 수요 증가 예상대륜, '법적자문·재무회계' 토털케어 제공 최근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다. 1세대 프랜차이즈인 한국피자헛의 이같은 위기는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패하면서 비롯됐다.차액 가맹금이란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물품 가격에 이익을 붙인 것으로, 일종의 '유통 마진'을 뜻한다.법원은 본사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부당하게 차액 가맹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한국피자헛 측은 상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 만약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면 점주들에게 약 21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이 같은 판결의 여파는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로 번지는 모양새다. 다른 프랜차이즈 점주들 역시 관련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이처럼 업계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이 최근 프랜차이즈팀을 강화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피자헛 소송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회생파산센터장 김원상 변호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Q. 한국피자헛이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소송이 시작된 원인은 무엇인가?A. 기존에 피자헛을 직영점으로 운영하던 점주들이 가맹점(체인점) 형태로 전환하며 사업을 운영하던 중 예상보다 현저하게 수익이 낮아 재무상태표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가맹금을 본사에 지나치게 많이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고 이에 따른 법적 구제가 필요하다 판단해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Q. 이번 판결을 보면 법원도 가맹금이 지나치게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판단을 내린 법원의 기준은 무엇인가?A. 이번 사건의 쟁점은 차액 가맹금의 수령 여부가 아니라 '차액 가맹금 수령 근거가 가맹 계약에 존재하는가'이다. 그런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이같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특히 2심 재판부는 차액 가맹금과 관련된 가맹사업법안이 개정된 이유에 대해 차액 가맹금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관련된 합의 사항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그런데 이번 사건의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는 차액 가맹금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은 유사 사례에서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돼 있고 그것이 계약 체결 전 가맹점주에게 제공됐다 하더라도 가맹계약 내용에 편입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적이 있다.나아가 2심은 본사가 원·부재료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반영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비용을 산정한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제시해 동의를 받는 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Q. 그동안 본사와 가맹점주 간에 차액 가맹금 문제가 관행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소송의 여파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프랜차이즈 점주들도 단체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소식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가?A. 차액 가맹금과 관련해 정보공개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불충분하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가맹 계약에 편입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동안의 관행상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차액 가맹금에 대한 규정이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 가맹점주들은 직영점을 운영하다 전환하는 경향이 있어 수익과 비용 내역을 상세히 알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가맹점주들은 단체 소송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Q. 반면 일부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집단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가?A. 우선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가맹점주들과 부실하게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비용 절감이나 보전을 위한 산정 내역을 점주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뒤 가맹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시해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이와 함께 계약 체결 당시 점주들과 나눴던 구체적인 대화 내용, 어떤 명목에서 가맹금을 받았는지 경위를 밝힐 수 있는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을 수집해 차액 가맹금의 내용이 편입됐다는 점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Q. 그렇다면 반대로 가맹점주가 본사와 계약할때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A. 가맹점주들에게는 계약 체결시 본사로부터 어떤 계약 조건을 들었는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정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를 받았는지, 가맹금 지급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 등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비롯해 본사로부터 받은 가맹금 내역서가 있다면 해당 내역서 등이 필요하다.본사는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도를 갖추고 있고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또 재무·회계에도 능숙한 실력을 발휘하는 전문가 집단이므로 점주들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가맹사업에 대해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사항은 없는지, 가맹점주들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무엇인지, 부담할 예측 가능한 비용은 어느 범위까지인지 등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Q. 불공정 관행과 관련해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법률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춰 대륜에서도 기업법무그룹 내 프랜차이즈팀을 강화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A. 이번 소송은 가맹점주들이 재무상태표 등을 꼼꼼히 살피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를 고려해 대륜 프랜차이즈팀은 그동안 각종 기업 회계·재무·조세 자문을 통해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회사에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들의 재무구조에 대한 컨설팅까지 조력하고 있다.Q. 이같은 분쟁 속에서 본사의 책임과 가맹점주의 권리를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가?A. 프랜차이즈 사업은 누구나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산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관련 산업 발전에 발맞춘 당국의 신속한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Q.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 또는 분쟁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A. 법적 소송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분쟁의 당사자가 되면 오랜 기간 분쟁 속에 놓일 수 밖에 없어 일상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대륜은 단순히 법률적인 자문을 넘어 재무·회계적 자문까지 해주는 토털 케어 시스템으로 가맹점주와 본사 모두에게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다.특히 가맹점주의 경우 직접적으로 생계와 금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 대륜은 분쟁이 확대되기 전에 한 발 앞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전문성을 갖췄으니 상담을 통해 문제를 진단해 보기 바란다.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차액 가맹금 소송 피하려면…가맹계약서 검토로 분쟁 최소화해야" (바로가기) 세계일보 - 차액 가맹금 소송 피하려면…“가맹계약서 검토로 분쟁 최소화해야”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