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영남대 로스쿨, 이론·실무 연계 교육 통해 이해도 높여대륜, 산학협력 통해 법률 문화·서비스 수준 향상 기여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과 2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영남대 법학전문도서관 세미나2실에서 진행된 이날 MOU 체결식에는 법무법인(유) 대륜의 김국일 대표와 권민경 변호사, 영남대 법전원의 이동형 원장과 원종배 부원장, 박건우 부원장, 이청호 행정실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미국 선진 로펌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국 최다 분사무소를 개소해 법률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에 일조하고 있는 법무법인(유) 대륜은 영남대가 소재한 경북 지역에만 4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전신인 영남대 법학과 시절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공기관장, 대법관 등을 배출해 온 영남대 법전원은 2024년도에는 검사임용 합격률(입학정원 대비 재학생 합격률)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법무법인(유) 대륜과 영남대 법전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 분야 교육과 실무 모두에서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우선 영남대 법전원 학생들은 법무법인(유) 대륜에서 실습 기회를 제공받는다. 영남대 법전원 학생들은 이론과 실제를 접목한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다.양측은 법률 연구 및 자료 공유 등을 통해 전문성 강화에도 나선다. 영남대 법전원은 최신 법률 연구 결과와 논문 등을 제공하고, 법무법인(유) 대륜은 실제 사건 데이터를 제공해 서로의 연구와 법무 실무에 협력할 예정이다.대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법전원 교수진은 로펌의 실제 사례와 문제 해결 과정 자료를 통해 보다 실무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법무법인(유) 대륜 변호사들은 법전원에서 제공하는 학문 세미나와 워크숍으로 최신 법률 지식을 업데이트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영남대 법전원 이동형 원장은 “실무는 이론이고, 이론은 곧 실무다. 법학이론을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법인(유한) 대륜과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 실무에서 법학 이론을 적용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법무법인(유) 대륜 김국일 대표는 “법무법인과 법전원의 협력은 사회 전체의 법률 문화와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이라면서, “대륜은 학계와의 협력을 통해 법률 서비스 질 향상, 법률 지식의 확산 및 교육, 공익 법률 활동 활성화, 법률 시스템 개선 및 정책 개발 등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영남대 로스쿨, 법률 교육ㆍ실무 발전 위해 맞손 (바로가기)로스쿨타임즈 - 법무법인 대륜, 영남대 로스쿨과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법률저널 - 법무법인 대륜, 지역 로스쿨과 ‘예비 법조인 육성’ 상생 (바로가기)

올해 초 에이치엠컴퍼니와 MOU도 맺어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디지털포렌식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대륜은 법적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이하 그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에는 전직 법원 및 검찰·경찰 출신의 형사 전문 변호사, 탐정 자격을 보유한 전문 조사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소속돼 있다. 개인의 가정사부터 기업의 기술 유출, 횡령·배임 등 각종 민·형사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신식 장비를 도입해 전문적인 증거 수집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 초 대륜은 에이치엠컴퍼니와 디지털포렌식 분야의 상호 기술 협력 MOU를 체결, 첨단 수사 기법을 도입해 증거 수집 및 분석 능력을 한 단계 더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에이치엠컴퍼니는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한 내부 감사 전문기업이다. PC와 휴대폰, 서버 등 1만건 이상의 디지털 기기를 디지털포렌식 한 경험을 보유했다.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디지털포렌식 분야의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협업으로 에이치엠컴퍼니의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해 민·형사 등 다양한 사건에서 전문적인 증거 수집을 하게 됐다는 게 대륜의 설명이다.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로 기업 경영과 횡령·배임, 기술 유출, 공정 거래 위반 등의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 대륜은 KOLAS 공인시험성적서를 디지털포렌식 의뢰 결과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KOLAS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는 전 세계 주요 국가와 기구로부터 상호 인정받아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국제 기업 간 소송 및 분쟁에서도 유효하다는 평가다. 기업법무, 민·형사 등 다양한 법적 대응 시 공신력 높은 증거 제출이 가능하다. 대륜은 디지털포렌식 역량 시너지가 더해지면 맞춤형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 사건 해결 능력이 이전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국일 대륜 대표는 “기업법무, 민·형사 등 다양한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증가했다”며 “앞으로 고객이 안전하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분야에 디지털포렌식을 활용, 증거수집 및 분석에 대한 로펌의 전문성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아시아경제 - 법무법인 대륜, 디지털포렌식 경쟁력 강화…사건 해결능력 향상 (바로가기)한국경제 - '트럼프 리스크' 율촌 세미나…대륜,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 [로앤비즈 브리핑] (바로가기)이데일리 - 법무법인 대륜,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사건 해결능력 향상 (바로가기)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대륜,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사건 해결능력 향상 (바로가기) 로리더 - 대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 역량 강화···보이지 않는 증거까지 (바로가기)

경찰, 60대 운전자 입건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사망자 9명을 포함해 총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은 60대 운전자 A씨(68)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현재 갈비뼈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이날 기자단 브리핑에서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향후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면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A씨가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급발진의 근거는 현재까지는 피의자 측 진술뿐이고 급발진이라고 해도 적용 혐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추가 확인을 위해 차량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사고 차량에 가림막을 씌운 상태로 국과수로 이동시켰다. 국과수의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에는 통상적으로 1∼2개월이 소요된다. 경찰은 사건관계인과 목격자 진술, 폐쇄회로(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가해 차량의 동선을 재구성하고 있다. 정 과장은 “사고 수습과 현장 보존에 이어 지금은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라며 “아직 영상분석을 하지 않아 가속이 됐는지, 어떻게 주행해 어디에 부딪혔는지 등 구체적인 사고 내용을 아직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A씨가 도주를 시도하지 않았으며, 음주 측정과 마약 간이 검사를 한 결과 음주나 마약 흔적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현재 정황상으로 급발진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지만, 이를 증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한 법무법인 대륜 최현덕 변호사는 일단 급발진이 인정되면 차량의 결함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 경우 운전자 과실이 없어서 혐의 적용은 힘들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경찰이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선 교통사고로 보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급발진 여부를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운전자 과실이 밝혀진다면 교통사고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교특법 제3조 1항에 따라 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고 최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교통사고 사상자로 인한 금고형은 기본이 8개월에서 최장 2년 사이”라며 “이번 사고는 사상자가 많다. 최대 금고 2년 형도 내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도 안된다면 감형은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급발진 의혹에 대해서는 “‘급발진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목격자 전문가 의견이 현재 주를 이룬다”면서도 “국내 급발진 인정된 경우가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언론이 공개한 차량이 점진적으로 멈추는 영상만 보고 급발진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정황상으로 급발진을 여부를 논의하는 게 모순적”이라고 했다. 덧붙여 “이번 사고의 경우 차량 급발진 입증 문제로 귀결되는데, 재판부도 증거가 없으면 증거로 인정 못 한다”면서 “다만 양형 기준에 참작할 수 있어 보인다. 급발진이 인정 안 되면 운전자 과실이므로 과중처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시청역 사고’ 운전자 입건…전문가 “금고형 가능성, 급발진은 현재 논의할 단계 아냐” (바로가기)

디지털 기술 발달로 저작권 침해 사례 증가캘리그라퍼 권익보호 및 저작권 침해 사례 대응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며 창작물에 대한 무단 복제가 늘어나는 가운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대응이 절실해졌다. 손글씨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아직 인식조차 못 하는 이들이 많아 더욱 관심이 요구된다.법무법인 대륜이 지난 6월 한국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와 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대륜 본사 파크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대륜 고병준 대표, 지민희 변호사, 한국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 이사장 김성태 회장, 이상현 부회장, 오민준 부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한국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는 캘리그라피 저변 확대와 문화 발전을 위해 2008년 창립된 단체다. 캘리그라피를 통해 대한민국 글씨 문화를 알리고 있으며 국내 캘리그라퍼들의 창업과 취업, 진학을 돕고 있다.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에 캘리그라피 저작권 및 캘리그라퍼 권익보호 등을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캘리그라피협회의 자격증 제도 도입 관련 자문 ▲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록 및 보호 지원 ▲불법 복제 및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캘리그라피협회 이사장 김성태 회장은 "최근 캘리그라피 작품을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하며 사용해 무단 복제가 만연하고 있다. 캘리그라피는 저작권 침해 이슈를 예방하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륜의 법률 자문을 통해 캘리그라퍼 권익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대륜 고병준 대표는 "한국 캘리그라피 문화를 이끌고 있는 한국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와 함께 하게 되어 기쁘다"며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빠르게 생성·유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본사를 여의도로 이전하고 기업법무그룹을 확대 개편해 지식재산권그룹, 엔터테인먼트·스포츠그룹 등을 강화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머니S - 대륜, 한국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와 맞손… '저작권' 지킨다 (바로가기)세계일보 - 법무법인 대륜, 한국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와 MOU…‘저작권 권리’ 지킨다 (바로가기)

갭투자 방식 수백 명의 피해자 양산, ‘180억’ 전세 사기범 징역 15년 ‘법정 최고형’양형위, 전세 사기·보험사기·보이스피싱 등 양형 기준 신설 논의…8월 심의 최근 보이스피싱, 부동산 사기 등 서민 대상 재산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180억 원대의 전세 사기를 저지른 5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앞으로 사기 범죄 양형 기준에 변화가 예고된다.부산지법 형사항소 4-1부는 지난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5년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피고인은 지난 2020년부터 부산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의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총 180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1심 재판부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해악,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고통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13년형보다 더 높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손수연 변호사는 “지금은 경제범죄 특히 사기죄에 있어 피의자 피고인이 피해액이 높아도 초범인 경우 피해회복을 하지 않더라도 집행유예는 나오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초범이라도 실형도 고려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이어 “피해자들에게는 사기 범죄자 처벌 강화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제 피해 회복의 길이 열릴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대법원 역시 13년 만에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손보고 처벌 강화를 논의한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지난 4월 전체 회의를 통해 사기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 계획을 밝혔다. 지난 2011년 설정, 시행된 사기 범죄 양형 기준에 대한 수정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코인·다단계 사기, 부동산 사기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기존 사기죄 형량의 경우 피해자별 피해액이 5억 원이 넘을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특경법상 사기에 따른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지만,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손해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범죄에 기본 58년을 선고하게 돼 있다.특히, 보험사기의 경우 지난 2018년2022년 선고된 구공판 사건이 6209건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사건명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로 집계됐다. 하지만 처벌은 일반 사기에 비해 벌금형 비율이 5배가 넘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다.또한, 보이스피싱 역시 서민들을 노린 범죄로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피해 역시 큰 편에 속한다.양형위는 “부동산 사기나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범죄가 늘면서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다”라며 “사기 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 이후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양상이나 국민 인식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양형위는 일반 사기보다 조직적 사기의 권고 형량 범위를 수정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된다면 서민 피해 범죄와 관련해 그간 내려졌던 솜방망이 처벌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양형위는 오는 8월 12일 사기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공개청문회를 거쳐 내년 3월 각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기사전문보기] - 180억 전세사기범 2심도 징역 15년…사기범죄 양형기준 강화 예정 (바로가기)

전문 법률서비스 통해 공연문화 산업 발전 지원 법무법인(유한) 대륜 엔터테인먼트·스포츠그룹은 ㈜21세기 스테이지와 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14일 법무법인 대륜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고병준 대표, 21세기 스테이지의 박수경 대표, 김정한 감독, 이순성 팀장, 김서휘 연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연문화 콘텐츠 관련 법적 쟁점 △각종 계약서 검토 △공연문화 산업 관련 분쟁 대책 마련 △공연문화 산업 내 이슈 공유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21세기 스테이지는 현직 교수, 예술감독, 아티스트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대한민국 연극업계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협회다.박수경 21세기 스테이지 대표는 "지속적인 공연 콘텐츠 제작과 공연문화 산업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무법인 대륜과의 상호 협력으로 우리 극단의 공연 콘텐츠 제작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면서 법률시장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21세기 스테이지의 이번 협약이 공연문화 산업의 발전에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고병준 법무법인 대륜 대표는 "해외로 뻗어나가는 우리나라 공연문화 산업을 위해 힘쓰고 있는 21세기 스테이지의 여정에 합류하게 되어 기쁘다"며 "우리나라와 같은 지식재산 강국에서는 문화 및 체육 콘텐츠의 중요성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 엔터테인먼트·스포츠그룹 내 풍부한 경험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합심하여 21세기 스테이지가 추구하는 공연문화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대륜 엔터테인먼트·스포츠그룹, 21세기 스테이지와 MOU (바로가기)

사업 전부서 구성원 참여 기반 기업 소통 강화무료 법률상담, 금융 지원 등 지원사업도 확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지역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현장 중심, 기업 맞춤형 지원 행보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27일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이 기관은 사업 전부서 참여 기반의 지원기업 밀착 현장소통 지원체계를 신설해 운영한다. 해당 지원체계는 보직에 관계 없이 진흥원 구성원 별로 3~5개 기업을 전담해 밀착 관리하는 ‘지원기업 밀착성장 프로젝트’다.지원기업에 전담 직원을 배정해 정기적인 현장소통으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빠르고 밀도 높은 지원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차적으로 400여 개 소통 기업 풀을 구축했으며 점진적으로 기업 수를 확대할 계획이다.현재 진흥원은 전직원 참여 기반의 ‘소통트래커 플랫폼’을 운영하며 기업 이슈와 건의사항을 관리하고 소통 중이다. 김태열 원장은 올해 100개 기업 방문을 목표로 매주 현장에서 지역기업과 소통하며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 중이다.기업지원 서비스 강화한다. 진흥원은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과도 업무협약을 맺고 중소기업도 법률, 세무, 노무 등 전문적인 고품질 법률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문턱을 낮추는 가교 역할을 수행 중이다. 부산신용보증재단과는 신용보증과 보증료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김 원장은 “발로 뛰는 기업지원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기업의 니즈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서울경제 - 지원기업 밀착성장 프로젝트 가동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바로가기)스포츠동아 - BIPA, 지원 기업 현장 소통 지원체계 강화 (바로가기)부산일보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지원기업 밀착! 현장소통 지원체계 강화 (바로가기)아이뉴스24 - “현장에 답이 있다”…부산정보산업진흥원, 지원기업 밀착 프로젝트 가동 (바로가기)국제뉴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지원기업 밀착...현장소통 지원체계 강화 (바로가기)메트로신문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기업 밀착’ 현장 소통 지원 강화 (바로가기)CNB뉴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기업 밀착 현장소통 지원체계 구축 (바로가기)

탁월한 재판 진행 능력 인정받아 2014년 우수 법관 선정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부장판사 출신인 박정규 최고총괄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1999년 대구지방법원에서 처음 법관 생활을 시작한 뒤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을 거쳤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청주지법 충주지원장을 역임했으며, 2014년에는 충북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 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법관으로 근무할 당시, 공무원 음주운전·위계에 의한 성범죄 사건과 같은 굵직한 형사 사건부터 수 억원대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대학병원 의료 소송 등 복잡한 민사 재판까지 두루 담당했다. 특히,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재직 중에는 고속도로 사업을 맡은 대형 건설회사를 둘러싼 민사 소송을 심리하는 등 건설 전담부 판사로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아울러 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 사건, 입찰 참가자 자격 제한 처분취소 사건, 상표법 위반 사건 등 다수의 기업, 행정 소송도 처리했다. 현재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교육부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의무고발심사위원회 위원 등을 맡으며 여러 분야에서 관련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 박 변호사는 “20년 가까이 법관으로 근무하며 단순 민·형사 재판 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설·기업 관련 소송도 맡은 바 있다”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변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국일 대표는 “풍부한 재판 경험을 갖춘 박 변호사의 합류로 보다 더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재 영입에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륜은 현재 국내 38곳 최다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는 7월 인천본부 신규 개소를 앞두고 있다. [기사전문보기]세계일보 -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소송 특화’ 부장판사 출신 박정규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로이슈 - 대륜, ‘건설소송 특화’ 부장판사 출신 박정규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건설소송 특화’ 부장판사 출신 ‘박정규’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법률신문 - 법무법인 대륜, 부장판사 출신 박정규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지난 10월부터 고객만족센터 운영··· 고객과 쌍방향 소통 확대“실제 후기가 예비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이드 될 것”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고객만족센터를 운영하며 고객중심 경영을 강화한 가운데 최근 고객만족센터에 누적된 후기가 약 1,000건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륜은 고객 중심 경영의 하나로, 자사 법률서비스를 경험한 고객의 생생한 후기와 문의, 법률서비스 진행에 대한 평가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한 피드백을 접수하는 정보의 장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고객만족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다.대륜 고객만족센터는 고객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의 문의 사항을 파악해 신속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내부 발전을 이룬다는 목표다.특히, 고객만족센터는 문의부터 피드백까지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전국에서 법률서비스를 받은 고객들이 센터로 접수한 피드백을 대륜은 전 사무소 구성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구성원 사기 진작 및 법률서비스 개선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한다.더불어 사무소, 변호사에 대한 후기는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면서, 이를 통해 비슷한 상황에 놓인 고객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 평이다.대륜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안하고 싶은 고객은 대륜 공식 홈페이지 내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대표는 “대륜은 고객의 피드백으로 성장해나가는 로펌이다.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만족센터를 운영하게 됐다.”면서, “고객이 직접 이야기 해준 실제 후기를 보고 결정하는 예비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가이드를 제공하겠다. 더 나아가 고객 만족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법률서비스 개선으로 고객만족센터가 최상의 서비스로 유지되고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 대륜, 고객만족센터 접수 1,000건 돌파···“피드백으로 성장하는 로펌” (바로가기)

기업법무그룹장 원형일 변호사·조세행정그룹장 곽내원 변호사 인터뷰법인세·소득세 감면 과세당국 조사, 허위세금계산, 조세범처벌 등 선제 대응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과 조세행정그룹이 조세포탈 리스크 선제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륜은 최근 본사를 여의도로 이전하며 금융, 조세 분야와 기업법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설정했다고 전했다.기업법무그룹은 조세포탈범죄와 관련해 조세행정그룹과 연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사건을 해결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사건 규모에 따라 기업법무, 조세, 민·형사 등 전문변호사를 포함해 회계사,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 3~20인으로 TF 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선다.대륜 기업법무그룹장 원형일 최고총괄변호사, 조세행정그룹장 곽내원 최고총괄변호사는 최근 조세포탈 사건 등에서 특히 법률전문가와의 상담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을 24일 밝혔다.원형일 변호사는 '최근 국세청에서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 집중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기업의 지역 분산, 과밀 억제 지역 외에 창업이 되는 경우 법인세, 소득세를 일정비율 내에서 감면해주는 지원책들이 많이 나오게 됐다"며 "조세 특례제도를 통해 감면 받은 세액이 상당해지자 국가 차원에서도 올바른 목적에서 쓰였는지 확인이 필요했고, 현재 부족한 세수 충원에도 쓰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당시 창업했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규모의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곽내원 변호사는 "각종 세무조사에 대해 저희 법인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다. 세무조사가 개시된다는 사실만으로 지나치게 긴장하여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내용도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추징 세액을 줄이려고 자료를 은닉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단순 세금추징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이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전하면서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전문가와 상의하고, 거래의 실체에 맞게 해명을 하면 세무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려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원 변호사는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조세 사건에 대한 경험을 전하면서 "세무조사는 통상적인 법률행위 해석과는 조금 차이가 난다. 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므로 관련 사건에 휘말린 경우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회계적인, 과세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다를 수 있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곽 변호사 역시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한 경험을 소개하며 "조세, 행정을 특별히 전문분야로 다뤘고, 변호사로 활동하며 20년을 근무하면서 수없이 많은 케이스를 접했지만, 조세와 행정 분야는 늘 어려운 분야"라며 "때문에 어려운 조세나 행정 소송을 시작해야 한다면 가급적 그 분야의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조세포탈 사건에서 대륜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 원 변호사는 "대륜의 경우 △기업에 근무하면서 세무조사에 직접 대응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각종 조세 관련 형사, 행정사건을 직접 처리한 법원·검찰·경찰 출신 변호사 △삼일, 삼정회계법인 등 국내 주요 회계법인에서 조세 부분을 담당한 회계사들이 세무조사 착수단계부터 최종 법원 판결 단계까지 원스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소개했다.곽 변호사 역시 "조세포탈 사건이 제일 처음 시작되는 단계가 세무조사 단계다. 세무조사 단계에서 국세청 담당 공무원과 충분한 소통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거래 실체에 대해 명확한 자료를 통해 소명하거나, 의도한 바대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세금을 납부하는 형식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3자간 사이에서 우호적인 소통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륜에서는 1차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 부분이 대륜만의 장점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런 입장을 전했다.조세범죄에 연루됐을 때의 대처 방안에 대해 원 변호사는 "현재 문제되고 있는 청년창업이나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관련 세액감면 사건의 경우, 기업이 아닌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며, 포탈, 감면세액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로 무기징역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며 "최근 수임하거나, 상담한 사건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 세무당국이 요청하는 기본자료까지도 제출을 거부하거나 주요 자료를 은닉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거래실체와 관련하여 설명할 경우 의외로 설득이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대륜과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곽 변호사는 "최근 대륜에서는 '창업'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관련 계약서 내용에 대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세무당국으로부터 '창업'으로 인정받아 감면세액에 대한 처분을 면제받은 사례도 있다"고 소개하면서 "거듭 강조하지만 관련 내용으로 조사나 수사를 받는 경우라면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원 변호사는 기업 조세 범죄와 관련해 대륜의 방향성에 대해 "기업은 상당히 보수적인 의뢰인"이라며 "의뢰인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듬고 올바르게 과세당국에 전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다른 그룹과 긴밀하게 소통, 연계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곽 변호사는 이 문제에 대해 "기업 고객이 국세청으로부터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초동단계에서부터 기업법무그룹 소속 변호사 및 법인 내 공인회계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법규정, 법리를 파헤쳐서 신속히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세청 조사입회와 수사기관의 수사 입회, 재판을 통해 고객의 이익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조세포탈 리스크 선제 대응 나선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