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회수91
음주사고면책금을 얼마나 내야 보험 처리가 되나요? 제 차 수리나 형사처벌도 면책금만 내면 해결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음주사고면책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주사고면책금
관련 문의 답변
수정일:
저자 : 박동일
음주사고면책금(사고부담금)은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① 부담금은 최대 3억 2,000만 원까지 발생합니다
대인배상: 최대 2억 5,000만 원 (의무 1.5억 + 임의 1억)
대물배상: 최대 7,000만 원 (의무 2,000만 + 임의 5,000만)
② 내 차 수리비(자차)는 보상 불가입니다.
면책금을 내도 본인 차량 수리비는 보험 처리가 전혀 되지 않아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③ 형사처벌과 벌금은 별개입니다
음주사고면책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일 뿐입니다.
벌금, 형사합의, 면허 취소·정지 등 형사·행정 처벌은 그대로 받게 됩니다.
수억 원대의 음주사고면책금 청구는 물론, 음주운전 구속·실형 위험과 막대한 형사합의금까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초기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고 과실 비율 재산정, 과도한 구상권 청구 방어, 형사 처벌 수위 경감(감형 및 집행유예 유도)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음주사고는 감당하기 힘든 민사적 재정 부담과 형사 처벌이 함께 따르므로, 사고 직후부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음주사고 및 사고부담금 관련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음주교통사고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1800-7905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카톡
상담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온라인
상담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