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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초범으로 걸려서 이거 때문에 경찰조사 받게 됐는데요. 얼마전에 친구랑 클럽갔다가 술먹고 취한 상태에서 담배 피운거 같기도한데 알고 보니 그게 마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술먹고 취한 상태였어서 그게 마약인지도 몰랐고요. 솔직히 기억도 잘 안나는데 억울해서 미치겠네요. 혹시 마약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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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의 답변
마약초범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는군요. 마약은 국가에서도 강력범죄로 대응하고 있으며 소지하기만 하였어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어떠한 마약을 투여하였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투약한 약물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우선 안내드립니다.
이러한 마약류는 사용하지 않고 단순 소지하기만 하였더라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1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의 수위가 다른 사건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마약초범이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더욱 필요한데요.
아직 경찰조사 전이시라면 마약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피하시고 양형 사유를 피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은 마약초범인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으로 사건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 상세한 상담을 통해 처벌을 감형하거나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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