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성폭행.. 처벌 위기입니다. 도와주세요..

해군으로 근무 중인 직업 군인인데요.. 최근에 친구들이랑 술 먹다가 합석한 여성 분이랑 모텔을 갔거든요? 분명히 합의하고 간 거였고 성관계도 자연스럽게 했는데.. 갑자기 다음 날 성폭행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합의금으로 3,000만 원만 주면 고소 안하겠다고 했어요. 꽃뱀이구나 싶어서 무시하고 나왔는데 진짜 고소를 했네요. 해군성폭행 고소 당하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무고죄로 고소는 안되나요?

해군성폭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군전문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을 봤을 때 억울하게 해군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성폭행은 강간죄가 적용되는데요, 형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과 같이 군인 신분일 경우 형사 처벌 외 군대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심한 경우 군인 신분 자체를 박탈 당할 수 있기에 빠른 대응에 나서야 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해군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과의 대화 내용, 사건 당일 모텔 CCTV 등의 증거를 수집해 혐의가 사실이 아님을 주장해야 합니다.

본 법인 증거조사센터에서는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증거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집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와의 협업으로 처벌 방어 및 무죄 주장을 위한 전략을 마련합니다.

이에 더해 군전문변호사는 군대 징계 처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시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무고죄 고소를 위해 해당 여성이 질문자님을 무고하고 있는 정황을 분석해 질문자님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해군성폭행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