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정보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pdf 다운링크 복사

조세법상 '거주자'란?

2023.03.07

## 조세법상 거주자 ### ■ 조세법상 거주자 개념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국가가 누구의 어떤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갖는지, 국가의 과세관할을 설정하는 중요 개념</span>입니다.  ### ■ 조세법상 거주자 규정 - 소득세법에서는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규정</span>하고 있습니다. - 거주자 여부는 국적 또는 영주권의 개념과 다르므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도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중 하나만 인정되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면 비거주자에 해당</span>합니다.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 ■ 조세법상 거주자 의무 - 조세법상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거주자는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span>를 가집니다. - 조세법상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비거주자는 한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납부 의무</span>를 가집니다.  ### ■ 상속세 부과 범위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span>합니다. -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피상속인이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 예외사항 -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본인이 외국에서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국내에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있더라도 비거주자로 판단</span>합니다.  - 거주자 여부에 따라 소득세의 신고·납부처가 정해지므로,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자신이 조세법상 어느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 </span>가 있습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조세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online icon온라인예약
kakao icon카톡예약
call icon전화예약
온라인 예약상담취소해당사건에 특화된 전문변호사가 검토 후 신속한 대응전략을 제시합니다.
전화 예약상담취소기업상담기업상담개인상담개인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