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하면 어떤 처벌 받나요?

## 조세포탈 혐의 ■ 탈세 등 부정한 의도를 갖고 허위로 세금신고를 한다면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 이중 장부 작성 - 재산을 은닉한 행위 등  ■ 조세포탈 사건조사는 세무서에서 자체조사 결과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되면 고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따라서 세무서·국세청 조사를 받는 경우라면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를 면밀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세포탈 처벌  ■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 최대 2년 이내의 징역형이나 포탈한 세액 2배 이상의 벌금형  ■ 포탈한 세액이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처벌 - 3년 이상 유기징역형 혹은 포탈세액 2배에서 5배 이내에 상당하는 벌금형  ■ 포탈한 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 5년 이상 징역형에서 최대 무기징역형 혹은  2배에서 5배 이내의 벌금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

조세포탈 혐의 ■ 탈세 등 부정한 의도를 갖고 허위 세금신고를 한다면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이중 장부 작성 재산을 은닉한 행위 등 ■ 조세포탈 형사사건 조사는 세무서의 자체조사 결과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되면 고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만약 세무서·국세청 조사를 받는 경우라면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를 면밀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포탈 처벌 ■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최대 2년 이내의 징역형이나 포탈한 세액 2배 이상의 벌금형 ■ 포탈한 세액이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처벌 3년 이상 유기징역형 혹은 포탈세액 2배에서 5배 이내에 상당하는 벌금형 ■ 포탈한 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징역형에서 최대 무기징역형 혹은 2배에서 5배 이내의 벌금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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