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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이란?

2023.03.07

## 실질과세원칙 배경 ■ 세법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법령이므로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조세법률주의 엄격해석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익의 괴리가 발생</span>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국세기본법에서는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과세형평을 구현하고자 실질과세원칙의 개념을 규정</span>하고 있습니다.  ## 실질과세원칙 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 실질과세원칙 효용 ■ 과세관청에서는 개별 세법의 규정으로 다양한 상황의 조세회피행위를 모두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과세원을 통해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 만약 세법에서 별도의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지 않았다면, 오직 법적 형식에 치중한 조세부과가 이루어졌을 것</span>입니다.    ## 실질과세원칙-조세법률주의 관계 ■ 하지만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실질과세원칙만을 강조하다 보면 조세법률주의 대원칙과 충돌할 우려</span>가 있습니다.  ■ 실질과세원칙의 '실질' 개념이 기준이 모호한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법적 형식을 부인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 하지만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실질과세원칙은</span>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조세법규를 다양한 경제형태에 적용하기 위한 보완책</span>으로 보아야 합니다. ```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그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8두8499, 2012.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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