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 이서형 변호사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가이드라인 6종 제·개정을 중심으로 지난 5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6종을 제·개정했다. 이번 제·개정은 디지털헬스 기술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시킨 조치로써 기업뿐만 아니라 병원, 연구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될 것이다. 이번에 제·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 제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 개정①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②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③ 가상융합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④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⑤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방법 설계 가이드라인 이들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이 기술 유형에 따라 심사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1. 인공지능 기술 적용기기(Machine Learning-enabled Medical Devices, MLMD) 식약처는 기계학습 기술을 활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① 소프트웨어가 의도한대로 작동하지 않아 환자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지 ② 소프트웨어가 의료인의 임상적 판단을 보장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해 디지털의료기기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허가·심사 요건으로는 △학습데이터의 정보·업데이트 예상 주기 등 특성 △민감도·특이도·AUC 등의 항목을 이용한 진단의 정확성 △시험데이터셋의 독립성·객관성 등을 기반으로 한 임상결과 등이 고려된다. 2. 가상융합기술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한편 VR·AR·MR 기술이 적용된 기기가 의료기기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사용목적이 질병의 진단, 치료 등에 해당해야 하며, 해당 기기의 구성과 작용원리가 그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환자 증상 개선과 같은 의료적 효능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부족할 경우 보완자료 제출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외에도 △비상정지장치 등 안전성 검증 △정확도·반응속도·영상재현 등 성능에 대한 검증이 주요 심사 항목으로 고려된다. 3. 내장형 vs 독립형 소프트웨어 제정된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에서는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를 각각 독립형과 내장형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로서의 액세서리 또는 전자 인터페이스로 구분하고, 그 특성에 따라 신청서 및 서류제출 항목을 구분한다. 내장형의 경우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성능 또는 특성, 사용목적, 사용방법 등 외에 의료기기 하드웨어에 대한 자료를 함께 준비해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디지털치료기기의 경우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허가·심사 요건을 준수한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치료기전의 과학적(임상적) 작용원리, 임상시험 결과(허가 후 필요시 실사용 데이터(RWD)를 분석해 확보한 실사용근거(RWE)), 소프트웨어 검증 및 유효성 등의 사항을 고려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4. 실무 대응 : 기획단계부터 규제 설계를 병행해야 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디지털의료기기 개발 전 주기에 걸쳐 규제 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기업, 병원, 기관 등은 설계에서부터 아래 사항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 AI 또는 가상융합기술이 적용된 자사 제품이 디지털의료기기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내장형·독립형·기타 식약처 지정 소프트웨어분류에 따른 심사범위 설정-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술자료 및 임상자료 등 구성- 알고리즘 변경 또는 업데이트 발생 시 사후 대응 체계 마련 이러한 구조적 대응이 결여될 경우 허가 지연, 반복적 보완 요구, 표시·광고 관련 제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기술 중심의 접근을 넘어 규제 해석과 전략 수립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파트너로서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쳐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2025년 식약처의 가이드라인 제·개정은 디지털헬스 산업에 대한 규제 수립 과정에서 진행됐다. 기술만으로는 더 이상 시장 진입을 보장할 수 없으며 규제에 전략적으로 준비 및 대응하는 역량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체계 정비와 산업계 전략적 대응 (바로가기)

식당 대표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가 사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업원이 대표의 지시에 따른 업무였던 점을 증명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4월 40대 여성 A씨의 사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19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식당 대표인 B씨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A씨는 B씨가 부가세 신고, 4대 보험 납부를 업무 등을 보게 했고, 이 과정에서 현금영수증, 세금 계산서 발행도 지시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검찰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려면 사업자 대표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A씨가 B씨의 휴대전화를 입수한 정황이 업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B씨가 A씨에게 부가가치세 납부를 지시하고 환급을 받으려 한 점을 고려해 회사 명의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봤다.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법인 명의로 거래가 발생하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은 당연히 뒤따르는 절차이므로, 최종 관리자의 별도 승인이 없었다고 해도 명시적,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A씨의 법률대리인인 고승석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사전자기록위작 혐의가 인정되려면 타인의 전자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경해야 하는데, B씨는 다수의 세금 관련 업무를 A씨에게 위임했고, 이런 정황을 재판에서 잘 설명했기 때문에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현금영수증 무단 발급 혐의 40대 항소심도 무죄…법원 “대표자 묵시적 동의” (바로가기)

IT 및 빅테크 기업 고객 현장에서 ‘밀착화’“기업 법률 자문 해외에도 이식해 ‘글로벌 메가 로펌’ 나아갈 것” 최단기간 10대 로펌에 진입한 법무법인 대륜이 성남분사무소를 ‘한국의 실리콘밸리’ 판교로 확장 이전하면서, IT 및 빅테크 기업 고객 밀착화 및 ‘글로벌 메가 로펌’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혔다.법무법인 대륜은 성남 알파돔타워에 경기총괄본부 성남분사무소를 이전 개소했다.이번 개소는 경기 일대 핵심 법률 허브 구축을 고도화하고 기술 산업 중심지인 판교 지역 수요에 특화된 법률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무법인 대륜의 전략적 조치다.알파돔타워는 2007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참여한 알파돔시티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됐으며, 신분당선 판교역과 인접해 타지역에서도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한다. 카카오, 네이버, 스노우 등 IT, 게임, 바이오 등 유수의 첨단 산업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전통 산업과는 궤를 달리하는 이들 기업은 법률 자문 수요 역시 새롭고 다양하다. 최근에는 데이터 보호, AI 윤리, 기업 인수합병, 스타트업 구조조정, 지식재산권 분쟁 등 신산업 특화 법률 분야의 필요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유수의 대형 로펌들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판교 이전을 통해 ▲ 기업법무, ▲ 노동·인사, ▲ 지식재산권, ▲ 스타트업 설립 및 투자계약, ▲ 테크기업 대상 법률 DD(실사) 등 기업법무 분야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법무법인 대륜 성남분사무소에는 이 외에도 주변 직장인들의 법률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 민사, 조세, 행정 등 분야에 대한 다수의 인력을 배치했다.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경영대표는 “판교는 한국을 대표하는 IT기업이 집적된 기술 집적지로, 단순한 분사무소 이전 이상의 의미가 있다”면서, “기술 산업과 법률서비스는 정교하게 맞물려야 하는 만큼, 대륜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에게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김국일 경영대표 변호사는 “판교 및 경기권역에 입주한 국내외 혁신 기업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이들의 기술 생태계를 다각적으로 받아들여 동반 성장하는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이르면 오는 6월 미국 뉴욕 사무소 개소를 시작으로 런던, 홍콩 등 해외 주요 도시로의 진출을 본격화하며 국내에서 입증된 성장 모델을 글로벌 무대에서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판교 심장부에 새 둥지···경기총괄본부 성남분사무소 확장 이전 (바로가기) 경기일보 - 법무법인 대륜, 판교에 새 둥지...법률 허브 구축 고도화 나서 (바로가기) 한국경제 - 법무법인 대륜, 판교 알파돔타워에 성남분사무소 확장 이전 (바로가기) 국제뉴스 - 법무법인 대륜, 판교 알파돔타워에 성남분사무소 확장 이전…"글로벌 메가 로펌 도약 기반 마련" (바로가기)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게 된다. 본 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기에, 일단 특수상해죄 혐의가 적용되면 최대한 형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형량 역시 만만치 않다. 동법 동조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때려 다치게 했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피해 정도에 따라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특히, 일반 폭행과 달리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 혹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상대방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 실제 담당했던 사건으로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씨는 회사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가족에 관한 험담을 듣게 돼 폭력을 행사했다. 문제는 A씨의 행위가 단순 폭행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A씨는 분노를 참지 못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휘둘렀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얼굴과 머리에 부상을 입게됐다. 검찰에 송치된 이후 A씨는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피해자 역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드는 모양새였다. 비록 특수상해가 적용됐지만, 합의가 이뤄졌고 초범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기소유예 혹은 약식기소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징역형을 구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 역시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필자는 A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가족·친구 등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으로부터 해고를 당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강조했다. 그 결과 무사히 선고유예(선고를 보류했다가 일정기간 이후 면소되는 판결)를 받을 수 있었다. 위 사례와 같이 특수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도 형사 절차 진행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해결될 것이라는 섣부른 판단을 금물이다. 그러므로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처벌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는 반드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특수상해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평택 법무법인 대륜 최현덕 변호사는 “전문가와 함께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원인제공 여부다. 만약 상대방의 지속적인 모욕, 폭언 등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면, 유리하게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도 살펴봐야 한다. 상대방의 선제적인 폭행으로 인해 자신을 보호하고자 한 행동임이 인정된다면 상황의 반전 내지 감형을 기대해볼 수 있다. 그 외 반성문, 가족 사정 소명, 탄원서 등을 통해 처벌 수위 감경을 요청해 볼 수 있겠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전문가가 알려주는 특수상해죄…단순 합의로는 해결 어려워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26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함께 의료·미용기기 등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됐으며, 협회 협력사 등 총 119개사가 참석했다.이날 세미나는 대륜 기업법무그룹장을 맡고 있는 손계준 변호사와 의료제약그룹장 이서형 변호사의 인사말로 시작됐다.이 변호사는 "오늘 세미나는 단순한 제도 해설을 넘어서 산업 전략과 규제 흐름이 교차하는 지점을 함께 고민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자리"라며 "이 자리를 계기로 각 기업이 전략적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명재호 관세전문위원가 달라진 세관조사 동향과 거래 유형별 외국환 거래법 준수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의료·미용기기 산업에서의 외환 리스크와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명 위원은 관세사로 다수의 기업에서 관세무역 컨설팅을 담당하며 전문성을 쌓았다. 또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ICTC) 전문위원, 방위사업청 수출심의위원, 관세청·무역협회 FTA 컨설턴트·전임강사로 활동하는 등 관세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그는 이번 다가오는 정기 외환검사에 대해 "관세청은 그동안 불법외환거래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검사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업종별로 정기적으로 외환 검사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수·출입이 많은 의료, 미용 등의 분야가 집중적인 점검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료기기의 이중규제로 인한 결제지연, 수출입 대상국의 외환통제 및 송금 규제, 제재 국가 및 민감 기술 정보에 따른 사전 승인 등 수출입 과정에서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소개했다.대륜의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관세청의 정기 외환검사 도입으로 수출입 기업의 사전 대응 역량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공유된 실무 중심의 정보를 통해 기업들이 불확실한 통상 환경에 보다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의료·미용기기 산업 대응방안' 세미나 성료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집단소송 맡아1인당 위자료 100만원 책정"권리 지키기 위한 공익 소송" SK텔레콤(SKT) 이용자 235명이 '유심(USIM) 해킹' 사태와 관련해 SKT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27일 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이날 원고 235명은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조영곤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총괄하며 여상원 변호사 등이 함께 법률대리인을 맡는다.조 변호사 등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하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형평은 재판과 소송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한다"며 "이 소송은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나서게 되는 공익적 가치"라고 말했다.이어 "해외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비자 집단소송에서 대형 로펌들이 앞장서 승소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집단소송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아님을 보여주며 국민이 힘을 모으면 기업도 책임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번 SKT 집단소송은 정보 유출 문제를 넘어 법의 정의와 형평성을 묻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 소송은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지키기 위한 공익 소송"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대륜은 해킹 피해 고소·고발인 의뢰를 받아 지난 1일 업무상 배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지난 21일 고발인 신분으로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대륜 측은 ▲역대 최고 정보유출 규모 ▲보안관리비용을 줄인 점 ▲유심 교체를 위해 가입자들이 불편을 겪은 점 등이 손해배상액을 정한 이유라고 설명했다.대륜은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신청자들을 파악해 지속적인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소헌 기자(honey@newsis.com) [기사전문보기] 뉴시스 - SKT이용자 235명, '유심 해킹'에 인당 100만원 민사소송 제기 (바로가기) 뉴스핌 - SKT 이용자 235명, '유심 해킹' 1인당 100만원 손배소 제기 (바로가기) 조선일보 - ‘SKT 집단 손배소’ 235명, 법원에 소장 제출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유심 해킹' SKT 이용자 235명, 1인당 100만원 손배소 (바로가기) 더팩트 - 'SKT 해킹' 피해자 235명 1인당 100만원 손배소…"30일까지 추가 접수"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SKT 피해자측 민사소송…"인당 위자료 100만원"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 SKT 해킹 사건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잇따른 법적 공방 (바로가기) 마이데일리 - 유심 해킹에 SKT 첫 공동소송… “1인당 100만원 배상하라” (바로가기) 지디넷코리아 - 대륜, SKT 상대 민사소송 제기···1인당 위자료 100만원 책정 (바로가기) 뉴스핌 - 'SKT 유심 해킹' 20만명 집단소송 본격화..."책임 인정 여부 관건·위자료 약 10만원"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대륜, SKT 상대 민사소송 제기 “국민 피해 외면 할 수 없어” (바로가기) 투데이e코노믹 - 'SKT 해킹' 피해자 235명, 1인당 100만원 손배소 (바로가기) 서울신문 - ‘SKT 유심 해킹’ 대규모 집단소송… 핵심 쟁점은[로:맨스] (바로가기) 이코노미톡뉴스 - 5G도 엉망, 소송 중인 통신사… 벌써 6G로 돈 벌 궁리? (바로가기)

화석연료 투자액 및 감축목표 데이터 미공개 지속탄소가격 신호기능 마비…민간 투자자도 갈피 못잡아 ‘배출권 30% 유상 전환,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K-MSR) 도입, 벤치마크 75% 확대’ 정부가 내놓은 4차 개편안의 ‘수술 도구’들이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제도를 만들어도 420조원 정책금융과 1300조원 공적자금이 같은 데이터를 보고 움직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은행 스트레스테스트는 기후변화 무대응시 은행 손실이 최대 28조7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막대한 손실을 막으려면 금융권의 체계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 대응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데이터 투명성에서 한 가지 공통점에 도달한다. 바로 ‘숫자의 부재’다. 1000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정작 자신의 나침반을 꺼둔 채 항해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은 2018년 탈석탄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화석연료 투자 잔액도, 금융배출량도, 감축 목표도 베일에 싸여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탈석탄 기준을 정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그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내 ESG평가기관의 한 연구책임자는 “국민연금이 조용하면 다른 연기금과 보험사들도 투자를 미루게 되고, 결국 자본시장의 탄소 가격 신호는 꺼진다”고 지적했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의 침묵이 시장 전체의 마비로 이어지는 구조다. 해외 상황은 크게 다르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포트폴리오의 모든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2030년까지 집약도를 55% 줄이겠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연기금 ABP는 석탄과 타르샌드 매출이 5%를 넘는 기업을 2025년까지 모두 매각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일본 GPIF조차 ESG 투자 관련 보고서를 매년 공개하며 2027년까지 ‘스코프3 커버리지’(기업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공급망 등 간접 배출원을 포괄하는 범위)를 10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한국투자공사(KIC)는 녹색채권 보유액 41억달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투명성 격차는 냉정한 현실로 드러난다. 화석연료 투자 잔액 공개 여부를 보면, 국민연금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는 반면 해외 주요 연기금들은 모두 상세한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최환석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은 “차기정부가 들어서면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의 화석연료 투자 및 금융배출량 공시 의무화는 구체적인 적용범위나 시점 등을 금융당국과 논의해야할 것”이라며 “소관상임위인 보복위, 기재위 등과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희정 법무법인 대륜 입법전략본부장은 “정무위와 기후위기특위, 환노위에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숫자를 감추면 시장은 그 불확실성에 대해 비싼 값을 매긴다. ESG펀드들은 국민연금이 투자한 대기업들의 배출량 데이터를 구할 수 없어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 그 여파는 고스란히 금융권 자본비율 악화로 되돌아온다. 한은이 경고한 대규모 금융 손실도 결국 데이터 투명성 부족에서 비롯된다.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2027년 이후 탄소규제가 강화되면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자산에는 할인을 적용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환의 속도를 높이려면 국민연금이 먼저 문을 열어야 한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사례가 보여주듯, 일단 공개가 시작되면 기업들과 자산운용사들이 앞다퉈 배출량 개선에 나선다. 정부도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환경부와 거래소는 4차 계획기간에 총량을 대폭 줄이고 유상할당을 늘리며 시장안정화 예비분으로 가격 급락을 막겠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420조원이라는 거대한 정책금융도 데이터라는 창문이 열려야만 비로소 제대로 된 녹색 자본이 될 수 있다. 배출권 가격이 현실화되고 시장안정화 장치가 작동하더라도 결국 돈을 움직이는 건 데이터다. 국민연금이 화석연료 투자와 금융배출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공과 민간이 같은 정보를 보고 위험과 기회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국 자본시장이 ‘탈 기후금융 후진국’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김수환 기자(ksh@viva100.com) [기사전문보기] [脫 기후금융 후진국②] 국민연금, 그린머니 ‘깜깜이 투자’…배출권시장 정상화 최대 ‘걸림돌’ (바로가기)

“통신사에 강화된 의무 부과하고 어기면 존립 위협 수준 책임 지워야” “SK텔레콤뿐 아니라 KT나 LG유플러스도 해킹을 당해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면 배임으로 고발할 것을 적극 검토할 겁니다.”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장은 26일 여의도에서 기자와 만나 이렇게 밝혔다.대륜은 지난 1일 유영상 SKT 대표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21일엔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에 응했다. 손 그룹장은 이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SKT뿐 아니라 국내 통신사나 플랫폼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에 대한 국민적 불안도 커진 상태다.지난 21일 본지 최초 보도([단독] SKT 공격한 악성코드 BPF도어, KT 서버도 침투했나) 직후,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 등을 상대로 직접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두 통신사 외에 네이버와 우아한형제들, 카카오, 쿠팡 등 플랫폼 기업들도 조사 대상이다.손 그룹장은 “SKT 외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나 플랫폼 기업들도 해킹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된다면 고소·고발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며 “모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면에서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그는 SKT가 정보보호 투자를 미흡하게 한 점에 대해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지만 배임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1위 사업자로서 정보보호와 투자비의 중요성을 잘 아는 SKT가 유심 정보 보관·활용 등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가입자들의 정보 보관 및 활용 사무를 게을리했다는 요지다. 이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실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공시에 따르면, SKT가 2024년 공시한 연간 정보보호 투자 금액은 유선 통신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합쳐 약 867억원이다. 이는 정보기술 투자액 대비 5.9% 수준으로, KT(6.4%)와 LG유플러스(6.6%)보다 낮은 수치다.ISMS 등 정부 인증제도 통신사에겐 불충분...“의무 강화 필요”미국 IANS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13.2%다. 국내 세 통신사 모두 미국의 절반 이하다.손 그룹장은 국내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 인증 제도가 기업 보안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사후 관리도 잘 된다는 점이 이번 사고로 드러났다”고 했다.특히 2024년 7월 중소기업의 인증 취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ISMS·ISMS-P 간편인증제’ 등이 주요 통신사업자의 정보보호 태세를 확인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그는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가 핵심기반시설을 운영하는 통신사업자에는 일반 기업보다 강화된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존립 위협 수준의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손 그룹장은 서울대 졸업 후 행정고시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0년간 근무했다. 이후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법무법인 광장을 거쳐, 현재 대륜 기업법무그룹장으로 근무중이다. 지난 2009년 공정위 재직 당시, 미국 퀄컴에게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코드 분할 다중 접속(CDMA) 칩 리베이트 불공정거래 혐의 관련 제재 업무에 참여한 바 있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기사전문보기] SKT 고발 변호사 “KT·LGU+도 해킹 드러나면 고발” (바로가기)

보증금 반환 어려운데 "문제없다"고 속여현실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만 기소 벌금형전문가 "공범 입증 어려워…중개사법 처벌 수위 높여야" 부산에서 전세사기 건물을 다수 중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들과 중개보조원들이 잇달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세사기의 1차적인 원인을 제공한 이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실은 벌금형만 이어지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4단독 이범용 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계사 A씨와 중개보조원 등 5명에게 벌금 200만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A씨 등은 수영구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하면서 한 오피스텔에 대해 건물의 가격만큼 담보가 있어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지만, 중개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숨겨 가계약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후 임차인들이 계약 당일 이같은 사실에 대해 알게 되자 A씨 등은 "오피스텔 건물 매매가격이 80억원 이상 이어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재차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하지만 해당 건물의 감정가는 48억53억원에 불과했고, 그에 비해 근저당은 52억원에 달했다.실제로 A씨 등이 중개한 오피스텔 임대인 B(40대)씨는 임차인 17명의 임대차 보증금 17억4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들로부터 집을 소개받은 임차인들은 하루아침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됐다.아울러 A씨 등은 155억원대 전세사기 C(40대)씨 일당과 180억원대 전세사기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D(50대·여)씨 사건의 건물들도 수십건 중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A씨 등은 "C씨의 아버지가 잘나가는 중소기업 대표라 안전하다" 또는 "여기 말고도 건물이 여러 개 더 있다. 선순위 대출은 모두 법인이 안고 있는 것이라 안전하다" 등의 말로 임차인들을 안심시킨 뒤 부동산 계약 체결을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임차인들은 이들을 고소하려고 했지만 20202023년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인중개사와 나눴던 대화 녹음이나 메시지 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면서 고소하지 못하거나 고소했더라도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3월에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에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도 D씨 사건 건물을 다수 중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명의로 건물을 중개한 혐의로만 기소돼 벌금형의 처벌만 받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의 1차적인 원인을 제공한 공인중개사 등도 전세사기 공범으로 함께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법무법인 대륜 이승찬 변호사는 "대규모 전세사기의 범행 본질은 '사기'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를 사기의 정범 내지 공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실상은 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면서 "이 때문에 다수의 전세사기 건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들이 전세사기 공범으로 처벌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공인중개사법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제안했다.동아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소수이긴 하지만 일부 악덕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 전세사기를 악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 "추후 (전세사기) 범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공인중개사법의 처벌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유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공인중개사법에 세분화된 처벌 조항을 신설해 전세 사기와 관련된 경우 가중 처벌을 한다는 항목을 만드는 대안도 있다"고 말했다.권태완 기자(kwon97@newsis.com) [기사전문보기] 뉴시스 - 전세사기 건물 다수 중개한 공인중개사, 처벌은 '솜방망이' (바로가기) 와이드경제 - 전세사기 건물 다수 중개한 공인중개사, 처벌은 '솜방망이' (바로가기)

5년 간 폐알루미늄 319톤 6억 원에 매입거래내역 상세히 기록한 장부가 무혐의 입증 손님이 훔친 폐알루미늄을 수년간 매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고물상 대표 A씨가 거래내역을 기록해두던 장부 덕에 혐의를 벗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알루미늄 회사 직원 B씨로부터 6억원 상당의 폐알루미늄 스크랩을 219톤 매입한 혐의(상습장물취득)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2018년부터 약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폐알루미늄을 사들였으나, 이후 해당 물건이 B씨가 훔친 장물로 드러나면서 A씨 또한 수사를 받게 됐다. 현행 형법 362조에 따르면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 역시 B씨에게 속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작성한 거래내역 장부에 매입 금액과 수량 등을 상세히 기재했으며, 폐기 대금을 현금이 아닌 계좌 이체로 송금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혐의가 없다고 봤다.검찰은 "A씨에게 명확한 소속을 밝혔던 B씨가 실제 알루미늄 가공 회사에서 근무했던 점을 고려하면, A씨는 해당 알루미늄을 장물로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대륜의 최한식 변호사는 "장물 취득자의 경우 매도자의 인적사항, 물건의 성질과 종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판단해야 한다"며 "A씨가 장물로 인식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는데, 업무상 과실 인정 여부를 잘 소명해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예은 인턴기자(ye9@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훔친 알루미늄 매입한 고물상 대표...장부가 살렸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