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인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세무조사 이름만 들으면

세무조사 통지서가 올 때, 많은 우려와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매체나 미디어에서 냉철하게 다루었기도 하고 내가 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한 거라도 있나? 라는 생각에 휩쌓여 잠을 못 이룰 수 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4~5년에 한번 씩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2주 전에 통지서를 발송해 정확한 날짜에 진행하겠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탈세 혐의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완벽하게 대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사업자라면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금융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세무조사 대비 방법들은?

1. 법인카드 사적 사용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한두 번 정도 사용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법인카드 사용 시에는 업무관련 사용임을 증명해야하고 사적 지출액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대표 이외에 직원들이 사적으로 사용할 시에 시기, 빈도, 금액, 목적 등에 맞춰 사적사용 규정 완비 및 처분을 공지해야 합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업무상 사용 불인정 → 소득(금여, 상여 등)으로 간주 → 소득세 부과(소득 증가로 인한 4대보험 증가) → 법인세 증가 및 가산세 발생

2. 법인대표가족 허위직원 등록

실제 가족 구성원이 회사에 들어와 일을 하는 것은 상관은 없지만 급여를 가장한 생활비를 주거나 인건비 처리를 위해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의 경우, 이러한 경우를 가장 빠르게 파악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근무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근무등록지와 주결제지역이 다른 경우로 근무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이메일이나 명함이나 책상과 같은 기본적인 세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위직원 등록은 가짜경비를 반영하는 탈세행위로 근로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3. 법인차량 경비 관리

법인차량을 운영하면 필수적으로 운행일지를 적어야 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15,000,000원 이하의 차량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운행일지를 기반으로 업무용과 비업무용 주행거리를 안분해 비용 안정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미제출 시에는 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직접 운행일지 관리가 어렵다면 직원들을 통해서 작성을 할 수 있으며 도리어 세금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연구인력 개발비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전담 인원이 관련 업무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개발 전담 인원이 이외의 다른 일을 한다면, 공제를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특성상 연구직책 말고도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하나 하나 씩 다 붙여서 기록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팀은 연구개발 이외의 업무를 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전문변호사와 함께 법인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대비할 수 있는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는 정말 세밀하고 자세히 체크하고 확인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말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조력을 지속적으로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