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 과세전적부심사로 법인세 통지 취소 결정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게 된 의뢰인은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가상자산 투자 손실과 사업 부진으로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됐습니다.

이에 과도한 채무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추가적인 사업자 대출을 모색하던 중, 법인사업자가 대출 한도가 더 높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2021년 경 광고대행업 등을 주 종목으로 하는 청구법인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법인 설립 후, 의뢰인은 온라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 알선업자에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알선업자는 법인 대출을 위해서는 ‘법인 매출’이 발생해야 한다며, 본인들이 매출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기망했고, 의뢰인은 재정적 절박함과 과거 대출 경험에 대한 신뢰로 인해 청구법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 OTP, 신분증, 개통된 유심, 사업자등록증 등일체의 개인정보자료(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알선업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알선업자는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금융범죄의 대포통장으로 악용했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란 세무조사 결과 등에 따라 고지 처분을 하기 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한 뒤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인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등에 심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심사를 통해 과세관청은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고 스스로 시정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은 통지 30일 내 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처리 및 심의자료를 작성한 뒤, 세무서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세무서장은 30일 내 채택 또는 불채택 등 아래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채택 결정 :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일부 인정 시 일부 채택 결정)
• 불채택 결정 :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사제외 결정 : 청구기간 경과, 보완요구 기간 내 보완하지 않은 경우
• 재조사 결정 : 구체적 채택 범위를 정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본 법인의 조세전문변호사는 청구인이 형식적으로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나, 실질적으로는 범죄 조직에 이용당한 피해자이자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는 점에 조력의 핵심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범죄 조직의 피해자라는 입장이 단순한 주장으로 그치지 않도록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사실을 수사기관의 공식 기록 및 경찰 수사 자료 등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약 16억원은 광고대행업에서 발생한 정상적 매출이 아니며, 이는 법인 계좌를 무단으로 사용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 행위에 이용한 범죄조직의 범죄 수익임이 분명했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는 사업자 등록을 형식상 대표자가 신청했다는 사실은 실질과세의 원칙적용을 배제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는 것이 입법 취지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019.2.1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0798 판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을 규정한다.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소득 등 실질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귀속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입증 책임은 과세요건 사실의 존부 및 과세 표준에 관해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 돌아가는 것이다.

조세전문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 제출은 결과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심의원회의 채택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실질 귀속자 판단을 통해 쟁점금액의 입금이 정상적 상거래에 의한 매출액이 아니며, 청구법인은 계좌의 형식상 명의자일뿐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의상 매출액을 근거로 한 법인세 과세예고 통지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조세 법리를 위반한 처분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채택하여 5,500만원 이상의 법인세 과세예고 통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법인의 조세그룹은 서울지방국세청 재직 경력, 조세소송 전담 수사 및 재판 경력, 국세청과 과세관청 조사 대응 경험 등 전 분야 조세소송을 대응할 광범위한 전문성을 지닌 조세전문변호사 및 세무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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