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부당한 과세 처분 받았다면 불복하는 방법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제도는 과세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스스로 시정하는 제도입니다.

한 마디로 세금폭탄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무관서에서는 🔗세무조사나 감사 등을 진행한 후, 납세자에게 과세할 내용에 대해 미리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납세자가 조사·감사 등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세관청은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고, 부적합한 내용이 발견되면 이를 스스로 시정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로는 채택, 불채택, 심사제외, 재조사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과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데요, 세무서장에게 직접 또는 그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서를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납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났다면 어떤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립니다.

이의신청 이후 결과를 받아 들일 수 없거나 곧바로 심사청구를 하고 싶다면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하나를 골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을,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을 상대로 제기하게 되는데요, 이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혹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심사청구, 심판청구 절차를 거쳤음에도 원하는 결정을 얻지 못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역시 심사청구, 심판청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요,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기에 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관련 경험이 많은 조세전문변호사와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행정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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