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세무조사, 세무조사 대상과 절차

국세청세무조사 대상은 대기업을 비롯하여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이나 개인까지 모두 납세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 수익 이상을 기록하거나 자산 규모가 큰 경우 세무조사 신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접세 혹은 간접세를 신고할 때 탈루가 있다면 조사를 받을 확률이 커집니다.

또한 탈세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더라도 조사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국세청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세무조사(특별 세무조사)가 있습니다.

• 정기 세무조사: 국세기본법 제81조 6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신고 적정성을 검증합니다.

• 과세자료 등을 고려해 불성실한 신고 혐의가 있는 경우

• 최근 4과세기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

•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대상자 선정

• 비정기 세무조사(특별 세무조사): 대통령이 직접 전수 조사 등의 지시를 하는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법에서 정한 사유의 명백한 탈루 혐의 등을 조사합니다.

• 납세자가 탈세한 혐의를 적발한 경우

• 세무공무원에게 납세자가 금품 제공을 한 경우

•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납세 협력 의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1. 세무조사 사전 통지

세무조사 15일 전까지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보냅니다,

2. 세무조사 진행

조사 공무원의 신분을 확인 후 납세자 권리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청렴서약서를 작성합니다.

대상 세목, 과세 기간, 사유, 제외 대상 등 안내 및 조사를 받습니다.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조사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조사 종료

세무조사가 종료되면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보내드립니다.

4. 권리구제 및 평가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세무조사 중 비정기 세무조사는 조사 4국에서 담당하는데요.

주로 탈세, 불법 비자금 조성, 배임이나 횡령을 심층적으로 조사하는 특별 조직입니다.

1. 조사 대상 기업 방문

비정기 세무조사는 사전 예고 없이 조사 대상 기업에 조사단이 방문합니다.

국세청 담당자는 방문한 회사의 대표이사와 간단한 협의 후 조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2. 회사 조직도 파악

본부나 팀과 같은 조직의 수, 위치, 임직원 좌석 배치도를 파악합니다.

3. 자료 요청 및 조사 진행

부서별 관련 문서를 모두 확인하게 되며, 중요도에 따라 관련 서류를 국세청으로 가져갑니다.

PC 파일과 문서를 확인하며, 직원 1명 당 국세청 직원 1명이 전담할 수 있고 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회사 부서별 1~2명이 집중적으로 전담합니다.

• 중점 서류

• 최근 5년 장부

• 회사 수익 발생 구조

• 임직원 현황(계약서, 급여 등)

• 법인 명의 계좌 및 카드

•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현황 등

• 대여금 및 차입금

• 복지 자금이나 법인 차량 관련 자료

• 부가가치세 내역

• 유형, 무형 자산 관련 사항

• 위 내용과 관련된 사규 등

4. 자료 조사 및 검토

입수한 자료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 심층 분석합니다.

자료를 토대로 회사에 질문하여 적합성과 타당성에 따라 추징세액을 산출합니다.

5. 조사 종료

조사를 실시하고 반복하며, 이 과정에서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조사가 종료되면 추징된 세액 들을 안내하고 마무리합니다.

국세청세무조사 기간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20~30일 정도 소요되며, 비정기 세무조사는 이보다 더 긴 기간으로 6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해당 기간에 세무조사가 종결되기 어려운 경우, 2회, 각 20일 최대 40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조사합니다.

• 세무조사 기간 연장 가능 사유

• 납세자가 자료를 은닉한 경우

•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세금 탈루 혐의가 포착된 경우

•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된 경우

• 조사 담당관이 세금 탈루 관련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