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세무조사 대상과 조사 절차

국세청세무조사 대상은 대기업을 비롯하여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이나 개인까지 모두 납세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 수익 이상을 기록하거나 자산 규모가 큰 경우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접세 혹은 간접세를 신고할 때 탈루가 있다면 조사를 받을 확률이 커집니다.

또한 탈세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더라도 조사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국세청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세무조사(특별 세무조사)가 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신고 적정성을 검증합니다.

1. 세무조사 사전 통지

세무조사 15일 전까지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보냅니다.

2. 세무조사 진행

조사 공무원의 신분을 확인 후 납세자 권리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청렴서약서를 작성합니다.

대상 세목, 과세 기간, 사유, 제외 대상 등 안내 및 조사를 받습니다.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조사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조사 종료

세무조사가 종료되면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보내드립니다.

4. 권리구제 및 평가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세무조사 중 비정기 세무조사는 조사 4국에서 담당합니다.

주로 탈세, 불법 비자금 조성, 배임이나 횡령을 심층적으로 조사하는 특별 조직입니다.

1. 조사 대상 기업 방문

비정기 세무조사는 사전 예고 없이 조사 대상 기업에 조사단이 방문합니다.

국세청 담당자는 방문한 회사의 대표이사와 간단한 협의 후 조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2. 회사 조직도 파악

본부나 팀과 같은 조직의 수, 위치, 임직원 좌석 배치도를 파악합니다.

3. 자료 요청 및 조사 진행

부서별 관련 문서를 모두 확인하게 되며, 중요도에 따라 관련 서류를 국세청으로 가져갑니다.

PC 파일과 문서를 확인하며, 직원 1명 당 국세청 직원 1명이 전담할 수 있고 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회사 부서별 1~2명이 집중적으로 전담합니다.

▶중점 서류

4. 자료 조사 및 검토

입수한 자료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 심층 분석합니다.

자료를 토대로 회사에 질문하여 적합성과 타당성에 따라 추징세액을 산출합니다.

5. 조사 종료

조사를 실시하고 반복하며, 이 과정에서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조사가 종료되면 추징된 세액 들을 안내하고 마무리합니다.

국세청세무조사 기간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20~30일 정도 소요되며, 비정기 세무조사는 이보다 더 긴 기간으로 6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해당 기간에 세무조사가 종결되기 어려운 경우, 2회, 각 20일 최대 40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조사합니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 가능 사유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과세 처분이 내려졌으나 납세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과세처분의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심사청구
국세청장에게 제기하는 절차로, 이의신청과 동일하게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단, 이의신청 없이 바로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장에 청구하는 절차로, 과세처분에 직접 불복하거나, 이의·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제기
위의 불복 절차로도 구제받지 못한 경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과세처분을 직접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1. 사전 준비 단계

□ 최근 5년간의 장부와 회계자료를 정리해 두었는가?

□ 매출 누락이나 이중장부 작성이 없도록 점검했는가?

□ 정규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적법하게 수취 및 보관하고 있는가?

□ 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등 각종 세금신고가 성실히 이루어졌는가?

□ 사업용 계좌만을 통해 거래하고 있는가?

□ 회사 자금과 대표자 사적 자금이 혼용되지 않았는가?

2. 세무조사 통지 후

□ 세무조사 통지서의 조사 기간, 대상 세목, 과세기간 등을 확인했는가?

□ 납세자 권리장전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가?

□ 회사 대표와 재무 담당자, 세무대리인이 역할을 명확히 협의했는가?

□ 사내 조직도 및 임직원 역할 분장이 명확한가?

□ 조사에 대비한 사전 시뮬레이션이나 내부 교육이 이루어졌는가?

3. 조사 대응 중

□ 요청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고, 무리한 자료 요구에 대해선 법적 검토를 진행했는가?

□ 조사 중 의문점이나 이견은 즉시 세무사 혹은 변호사와 논의했는가?

□ 비정기 세무조사인 경우, 서류 반출 시 반출 목록을 명확히 기록했는가?

□ 조사관의 질문에 불필요하게 과장되거나 허위로 답변하지 않았는가?

4. 세무조사 종료 후

□ 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고 내용을 검토했는가?

□ 부당한 세금 추징이 의심될 경우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검토했는가?

□ 불복 절차의 기한(90일)을 놓치지 않도록 캘린더에 기록했는가?

□ 향후 세무조사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회계시스템 점검이 이루어졌는가?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조세전문변호사와 세무사가 의뢰인 사건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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