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세무조사 대상과 절차, 대응은?

상속세와 관련된 사안으로 개인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집니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재산에 한정되어 이뤄지며 다음과 같은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하며,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서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사람을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세금의 누락이나 오류 등이 있었다면 개인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사유로 개인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불법적인 방식으로 전세자금을 증여했거나, 허위 차입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을 수증했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세무조사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그동안 세금 신고를 성실히 해왔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표본조사를 위해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언제든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았거나 차명계좌 등을 사용하였다면 개인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세무조사에 앞서 과세관청은 재산의 규모와 특성 또는 사안에 대해 분석한 후 조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후 조사팀을 구성하고 개인에게 세무조사 개시 15일 전에 사전통지서를 전달합니다.

조사가 착수되면 조사 공무원이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개인은 이에 따라 요청 자료를 전달하는 등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세무조사가 완료되면 과세관청은 개인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이때 추가 세액에 발생할 경우, 납세 고지서와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내역이 함께 제공됩니다.

상속 관련 사안일 경우 상속인별 상속 세액 및 연대 납부의무 통지서와 재산평가 명세서도 함께 송달됩니다.

조사 기간은 재산의 규모, 사안의 복잡성, 조사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15일에서 20일가량 소요됩니다.

개인세무조사 대상이 되었다면 세무조사 절차와 단계별 핵심을 파악하고 있는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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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무조사 개시 전 전략 수립부터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소송, 🔗형사소송 등 법적 분쟁까지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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