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 | 기업 의뢰인 도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도 실형 방어

조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행동을 수십회에 걸쳐 반복하여 수십억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에 🔗조세범처벌법위반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의 조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얻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조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조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후, 의뢰인은 개인회생인가를 받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조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후회하며 다시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반성의 마음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조세변호사는 증거기록을 통해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장기간 해외에서 살아왔으며 한국으로 돌아온지가 몇 년 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점을 이용하여 교회의 지인의 꼬임에 넘어가 위법 행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대륜의 조세변호사는 증거기록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주도적 범행이 아님을 호소하였습니다.

조세변호사는 의뢰인이 당해 사건과 관련된 사건 외에는 전과가 전무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는 물론이고 이종범죄에도 연루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오랜 해외 유학생활에서도 모범을 보이며 평범하게 살아왔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조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열심히 살아 온 초범인 점을 호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