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변호사상담 | 군산변호사상담을 받고 11억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혐의 방어

군산변호사상담은 의뢰인이 위반한 법령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3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즉 실제로 거래를 하지 않고도 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는 것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군산변호사상담에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의뢰인은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군산변호사상담에서 의뢰인은 사업명의가 당시 아내의 명의로 되어있어 아내도 공동피의자가 된 것을 걱정했습니다.

이에 함께 선임을 요청했고 아내가 허위세금계산서 행위나 사업일체에 대해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주장해주는 것을 우선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군산변호사 사건전담팀은 아내가 별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세무나 회계업무는 물론 회사경영 일체에 관여하지 않은 점을 증명했습니다.

군산변호사상담에서 의뢰인의 현재 경제상황과 가정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9억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으며 현재 월 수입은 3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자녀는 두명이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나이었고, 아내의 직장은 보험회사 콜센터 직원이었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수입이 200만원 미만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함께 벌금이 병과된다면 가족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강조하여 주장했습니다.

군산변호사상담은 의뢰인이 혼자 받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는 기억이 나지 않고 자료가 모두 소실되어 사실파악이 필요하다고 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범행 인정 및 반성하는 태도를 양형조건으로 들기 때문에, 이 것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 전 사건에 대해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고, 허위세금계산서가 얼마나, 어떻게 발행되었는지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점, 그러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 자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군산변호사상담은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무혐의 결과를 가장 원했고 군산변호사상담에서 가장 요청한 부분이었습니다.

사건전담팀은 변론방향성을 의뢰인의 요청대로 정하여 진행했고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조세문제는 상황에 맞는 전문지식을 숙지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조세그룹은 장기간 세무분야에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들이 조세분쟁 단계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대응을 걱정하고 있다면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을 예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