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 조세형사

조세 ·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

국세청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nbsp;경정하기 위해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nbsp;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및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하는 활동입니다.&nbsp;

국세청세무조사, 세무조사 대상과 절차 

세금탈세란 기타 부정한 행위 등을 통해서 납세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nbsp;법적 명칭으로 조세포탈이라고도 부릅니다.&nbsp;그렇다면 세금탈세에 관해 알아봅시다.&nbsp;

세금탈세, 신고 포상금은? 

허위세금계산서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nbsp;이루어진 것처럼 발급되는 세금계산서 또는 실제 거래 금액보다 많거나 적게 기재하여 발급되는 세금계산서입니다.&nbsp;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시 처벌은? 

개인세무조사는 대상자가&nbsp;되는&nbsp;데에는&nbsp;여러&nbsp;사유가&nbsp;존재합니다.&nbsp;세무조사를&nbsp;앞둔&nbsp;개인이라면&nbsp;혼자&nbsp;대응하는 것보다,&nbsp;조세전문변호사의&nbsp;도움을&nbsp;받는&nbsp;것이&nbsp;좋습니다.

개인세무조사 대상과 절차, 대응은? 

조세포탈죄란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로 흔히 탈세라고 부르는데요.&nbsp;이에 대한 성립 기준과 유형부터 처벌 형량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포탈죄, 처벌 형량과 유형은?

세무조사란 조사&nbsp;대상자가 세법&nbsp;규정에 따라&nbsp;과세표준과&nbsp;세액을&nbsp;제대로&nbsp;계산하여&nbsp;신고했는지를&nbsp;검증하는 절차입니다.&nbsp;세무조사의&nbsp;종류에&nbsp;따라 대상과&nbsp;절차가&nbsp;달라집니다.

세무조사 종류와 대상, 절차 및 기간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세금탈세 방어 사례 | 40억 허위세금계산서로 세금탈세 의뢰인, 대륜 조력으로 집행유예 성공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집행유예 | 조세범처벌법 위반하였으나 법정 구속 면한 사례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5.11%;"><a href="https://www.daeryunlaw-tax.com/field_new/3371"><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9/1726727359516.webp" width="800" height="400" alt="허위세금계산서-의미"></a><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조세그룹 업무분야로 연결됩니다.</figcaption></figure>&nbsp;<blockquote>허위세금계산서란&nbsp;</blockquote>&nbsp;제화 혹은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허위로 속여서 서류를 발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nbsp;&nbsp;두 거래자가 실제와 다르게 인위적으로 가공된 내용에 따라 거래하여 기록에 남긴다는 점에서 가공거래라고 칭합니다.&nbsp;&nbsp;즉,&nbsp;실제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가치세,&nbsp;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세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흔합니다.&nbsp;&nbsp;그렇다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처벌과 대응방법 등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nbsp;&nbsp;*세금계산서:&nbsp;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nbsp;

허위세금계산서, 의미

<blockquote>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이란&nbsp;</blockquote>&nbsp;사실상 영업행위를 하지 않거나 명목상으로만 사업을 하면서,&nbsp;사업자 등록 후,&nbsp;대가를 받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람으로, 1~2년 정도 활동하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가 되면 폐업하고 사라져&nbsp;‘폭탄업체’라고 불립니다.&nbsp;&nbsp;<blockquote>허위세금계산서 나까마란&nbsp;</blockquote>&nbsp;‘중간상인’을 의미하며,&nbsp;배후에 숨어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주도하고 거래구조의 판을 짜주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nbsp;

허위세금계산서, 용어 알아보기 

허위세금계산서에는&nbsp;4가지의 필요 기재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nbsp;&nbsp;1.&nbsp;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nbsp;2.&nbsp;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nbsp;3.&nbsp;공급가액과 부가가치 세액&nbsp;4.&nbsp;작성 연월일&nbsp;&nbsp;위의&nbsp;4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다면 허위세금계산서가 됩니다.&nbsp;

허위세금계산서, 성립요건 

허위세금계산서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nbsp;&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있는 것처럼 발행한 계산서</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실제 지불한 매입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한 것처럼 부풀려 발급한 세금계산서&nbsp;</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발행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만들어진 세금계산서</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취소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처럼 제출한 경우</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계산서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nbsp;‘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신고하는 경우&nbsp;</label></li></ul>

허위세금계산서의 종류는 

허위세금계산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nbsp;&nbsp;발급해 주거나 발급받은 경우 모두 허위세금계산서 처벌 대상이 되며,&nbsp;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공급가액의&nbsp;2%&nbsp;가산세가 부과됩니다.&nbsp;&nbsp;만약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허위세금계산서가 작성된 경우 공급받는 자와 공급하는 자 모두에게&nbsp;3%&nbsp;가산세가 부과됩니다.&nbsp;&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57.8%;"><col style="width:42.2%;"></colgroup><tbody><tr><td>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나 발급하여야 할 자가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td><td>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nbsp;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nbsp;</td></tr><tr><td>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실제 용역의 제공이나 매입 행위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발행한 경우</td><td>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nbsp;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nbsp;</td></tr><tr><td>포탈 세액 등이 연간&nbsp;5억 이상&nbsp;10억 미만인 경우</td><td>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포탈 세액 등의&nbsp;2배 이상&nbsp;5배 이하 벌금형&nbsp;</td></tr><tr><td>연간&nbsp;10억 이상인 경우</td><td>무기 혹은&nbsp;5년 이상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 등의&nbsp;2배 이상&nbsp;5배 이하 벌금형&nbsp;</td></tr></tbody></table></figure>허위세금계산서 처벌에 대해 궁금하다면 조세전문변호사가 조력한 🔗<a href="https://www.daeryunlaw-tax.com/success_new/415">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해결사례</a>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nbsp;&nbsp;

허위세금계산서, 처벌 형량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nbsp;&nbsp;세금계산서의 규모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재판에서 사실을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nbsp;&nbsp;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국세청장,&nbsp;지방국제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합니다.&nbsp;&nbsp;따라서 허위세금계산서 혐의를 받게 된다면 세무서의 조사관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nbsp;&nbsp;조사 과정에서 필요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nbsp;참고인 조사와 압수수색절차도 진행됩니다.&nbsp;&nbsp;세무서에서 조사가 마무리된다면 조사 결과에 따라 무혐의,&nbsp;통고처분,&nbsp;고발의 처분을 내리며,&nbsp;고발 처분을 받는다면 수사기관으로 송치됩니다.&nbsp;&nbsp;그 때문에 조사받기 전부터 🔗<a href="https://blog.naver.com/sanjose70055/223342081793">법적 조력</a>을 받아 유리한 양형요소를 파악하고 변론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colgroup><col style="width:100%;"></colgroup><tbody><tr><td>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조세전문변호사가 맞춤형 전략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nbsp;&nbsp;만약 허위세금계산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a href="https://www.daeryunlaw-tax.com/choice">조세전문변호사 상담</a>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nbsp;</td></tr></tbody></table></figure>&nbsp;

허위세금계산서, 대응방법

허위세금계산서의 감경 사유와 가중 사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nbsp;&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허위세금계산서,&nbsp;감경 사유</li></ul>&nbsp;1.&nbsp;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nbsp;2.&nbsp;포탈 세액 대부분을 자진납부한 경우&nbsp;3.&nbsp;포탈 세액 중 상당수가 이미 징수된 경우&nbsp;4.&nbsp;소극 가담한 경우&nbsp;5.&nbsp;내부 비리를 고발한 경우&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허위세금계산서,&nbsp;가중 사유</li></ul>&nbsp;1.&nbsp;탈세한 세액의 징수 회피를 위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nbsp;2.&nbsp;조직적,&nbsp;계획적 범행인 경우&nbsp;3.&nbsp;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유령회사나 법인회사를 설립했거나,&nbsp;혹은 다른 거래처에 압력 등을 행사한 경우&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