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세금탈세, 뜻
- 2. 세금탈세, 성립기준
- - 세금탈세, 1. 조세탈루, 부당환급
- - 세금탈세, 2. 체납자 은닉 재산
- - 세금탈세, 3. 신용카드 결제 거부
- - 세금탈세, 4. 신용카드 위장가맹
- - 세금탈세, 5.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 - 세금탈세, 6. 타인 명의 사업장
- - 세금탈세, 7.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 - 세금탈세, 8. 사업자 차명계좌 사용
- 3. 세금탈세, 포상금 지급 요건
- - 세금탈세, 포상금 지급 기준
- 4. 세금탈세 제보 방법
- - 세금탈세 제보, 온라인
- - 세금탈세 제보, 전화
- - 세금탈세 제보, 서면
- 5. 세금탈세 신고 절차
- 6. 세금탈세 제보 종류는
- 7. 세금탈세, 대응방법
1. 세금탈세, 뜻
2. 세금탈세, 성립기준
세금탈세로 처벌받을 수 있는 기준을 설명하겠습니다.
세금탈세, 1. 조세탈루, 부당환급
이중장부 작성, 차명계좌 사용 등의 방법으로 실제 매출 금액을 축소하거나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소득금액을 축소하여 조세를 탈루하거나 부당하게 환급, 공제받는 행위
세금탈세, 2. 체납자 은닉 재산
체납된 세금의 추징(체납처분)을 고의로 회피하고자 친인척 또는 제3자 명의 등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세금탈세, 3.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신용카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행위
세금탈세, 4. 신용카드 위장가맹
소비자가 실제 이용한 신용카드 가맹점의 상호 및 주소 등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다르게 기재되도록 위장 가맹하는 행위
세금탈세, 5.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발급거부하는 행위 또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
세금탈세, 6. 타인 명의 사업장
조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하는 행위
세금탈세, 7.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자임에도 신고 대상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행위
세금탈세, 8. 사업자 차명계좌 사용
사업자 명의 외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활용한 현급 수입 탈루 행위
3. 세금탈세, 포상금 지급 요건
세금탈세 포상금이 지급 요건은 2024년 개정되었는데요.
원래는 5천만 원 이상의 탈루세액 추징 시 무.과소 신고 가산세 및 납부 지연 가산 세액을 탈루 세액에서 제외한 뒤 포상금을 지급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과거 제외되었던 금액을 추가하여 포상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 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 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고,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확정 및 불복 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 처분 등이 확정되는 경우
세금탈세, 포상금 지급 기준
탈루세액 | 지급률 |
5천만 원 ~ 5억 원 | 100분의 20 |
5억 원 초과~20억 원 | 1억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
20억 원 초과~30억 원 | 3억 2천5백만 원 + 20억 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
30억 원 초과 | 4억 2천5백만 원 +3억 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
4. 세금탈세 제보 방법
세금탈세를 발견하였다면 인터넷, 서면, 전화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탈세 제보, 온라인
세금탈세 제보, 전화
세금탈세 신고를 전화로 하시려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로 전화(국번 없이 126)를 해주시면 됩니다.
세금탈세 제보, 서면
세금탈세 제보를 서면으로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국세청, 지방 국세청, 세무서 등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5. 세금탈세 신고 절차
세금탈세 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세금탈세제보 신고서 작성
탈세제보 신고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신원, 탈세자의 신원, 탈세 사실의 내용, 증거자료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세금탈세 신고서와 증거자료 과세 당국에 제출
탈세제보 신고서와 증거자료는 온라인, 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세금탈세 제보 신고서와 증거자료 접수 확인
과세 당국은 세금탈세 제보 신고서와 증거자료를 접수하면 제보자에게 접수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는 포상금 신청이나 접수 결과 확인에 필요합니다.
4. 세금탈세 제보 신고서와 증거자료 심사 결과 확인
과세 당국은 탈세제보 신고서와 증거자료를 심사해 탈세 유무와 탈루세액의 산정을 결정합니다.
탈세 사실이 인정된다면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세금탈세제보 포상금 신청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확인서와 함께 과세 당국에 제출합니다.
포상금 신청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6. 세금탈세 제보 포상금 수령
과세 당국은 포상금 신청서를 접수하면 포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제보자에게 통보합니다.
포상금 지급 방법은 현금, 계좌이체, 우편환 등이 있으며, 지급 기한은 포상금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6. 세금탈세 제보 종류는
세금탈세 제보는 익명일 때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7. 세금탈세, 대응방법
세금탈세 포상금제도는 성실납세 문화를 형성 기여를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입법 취지와 달리 악용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유의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하반기부터 고의적 탈세에 총력을 기울여 세금 신고부터 검증까지 전 과정에 AI. 빅데이터를 활용하겠다고 선언하였는데요.
단호하게 대처하는 만큼 신속하게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대응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조세소송 전담 판사. 검사/대기업 법무팀/과세 관청 출신 조세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금탈세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조세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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