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 조세행정

조세 · 조세불복

국세청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nbsp;경정하기 위해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nbsp;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및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하는 활동입니다.&nbsp;

국세청세무조사, 세무조사 대상과 절차 

세금탈세란 기타 부정한 행위 등을 통해서 납세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nbsp;법적 명칭으로 조세포탈이라고도 부릅니다.&nbsp;그렇다면 세금탈세에 관해 알아봅시다.&nbsp;

세금탈세, 신고 포상금은? 

허위세금계산서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nbsp;이루어진 것처럼 발급되는 세금계산서 또는 실제 거래 금액보다 많거나 적게 기재하여 발급되는 세금계산서입니다.&nbsp;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시 처벌은? 

개인세무조사는 대상자가&nbsp;되는&nbsp;데에는&nbsp;여러&nbsp;사유가&nbsp;존재합니다.&nbsp;세무조사를&nbsp;앞둔&nbsp;개인이라면&nbsp;혼자&nbsp;대응하는 것보다,&nbsp;조세전문변호사의&nbsp;도움을&nbsp;받는&nbsp;것이&nbsp;좋습니다.

개인세무조사 대상과 절차, 대응은? 

조세포탈죄란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로 흔히 탈세라고 부르는데요.&nbsp;이에 대한 성립 기준과 유형부터 처벌 형량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포탈죄, 처벌 형량과 유형은?

세무조사란 조사&nbsp;대상자가 세법&nbsp;규정에 따라&nbsp;과세표준과&nbsp;세액을&nbsp;제대로&nbsp;계산하여&nbsp;신고했는지를&nbsp;검증하는 절차입니다.&nbsp;세무조사의&nbsp;종류에&nbsp;따라 대상과&nbsp;절차가&nbsp;달라집니다.

세무조사 종류와 대상, 절차 및 기간

조세범칙조사란? 대상, 처분과 대응

탈세처벌 행위 유형과 수위, 대응방법

조세불복소송은 과도한 세금을 청구 받았을 때 불복하는 소송을 말합니다.&nbsp;오늘은 조세불복소송의 절차와 조제불복의 뜻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불복소송 | 조세불복 뜻, 절차, 방법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9.73%;"><a href="https://www.daeryunlaw-tax.com/intro"><img style="aspect-ratio:1792/1024;"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4817656277.webp" width="1792" height="1024" alt="조세불복소송-뜻"></a><figcaption>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법무법인 대륜 조세그룹 소개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figcaption></figure>조세불복소송에서 조세불복은 개인이나 기업에게 부과,&nbsp;징수된 세금이 과도하거나 잘못됐을 때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nbsp;국세청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nbsp;절차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에 납세자가 자신의 세법 해석이 맞다고 판단했다면 조세불복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소송 | 뜻

조세불복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시도할 수 있는 <a href="https://www.daeryunlaw-tax.com/lawInfo_new/2192">🔗조세불복</a> 방법들이 있습니다.&nbsp;1.&nbsp;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nbsp;조세불복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국번없이&nbsp;126으로 전화를 걸어 안내음을 들은 후&nbsp;3번을 누르면 관할 세무서 납세보호담당관실로 연결되는데요,&nbsp;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금 부과 및 징수 등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납세자의 편에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처리합니다.&nbsp;2.&nbsp;이의신청&nbsp;조세불복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nbsp;이의신청서는 세금 고지가 있었던 날로부터&nbsp;9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nbsp;3.&nbsp;심사 및 심판청구&nbsp;조세불복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기각됐다면 심사청구,&nbsp;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nbsp;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nbsp;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하게 됩니다.&nbsp;4.&nbsp;감사원&nbsp;심사청구&nbsp;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한 후 기각됐다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nbsp;이의신청을 이미 거치고 기각됐다면 감사원 심사청구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조세불복소송 | 조세불복 방법

조세불복소송은 이의신청,&nbsp;심사청구,&nbsp;심판청구에 비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앞서 말한 방법을 모두 이용했는데도 기각됐다면 최후 수단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nbsp;조세불복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데요,&nbsp;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세불복소송 | 종류

조세불복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면 아래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text-align:center;">소장 작성 및 제출&nbsp;&gt;&nbsp;답변서 제출&nbsp;&gt;&nbsp;변론&nbsp;&gt;&nbsp;판결</td></tr></tbody></table></figure>1.&nbsp;조세불복소송 소장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nbsp;소장을&nbsp;제출할&nbsp;때는&nbsp;아래의&nbsp;서류들을&nbsp;반드시&nbsp;첨부해야&nbsp;합니다.<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text-align:center;">납세고지서,&nbsp;납부통지서,&nbsp;소득금액변동통지서,&nbsp;제2차납세의무납부통지서,&nbsp;각종&nbsp;결정(경정)결의서 및&nbsp;소득금액조정합계표 등&nbsp;각종&nbsp;처분서</td></tr></tbody></table></figure>2.&nbsp;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nbsp;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nbsp;3.&nbsp;원고와 피고가 변론을 진행하고,&nbsp;종료되면 재판장은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nbsp;4.&nbsp;선고기일에 재판장은 내린 판결을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선고합니다.

조세불복소송 | 절차

조세불복소송 중 취소소송은 부당한 부과,&nbsp;징수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nbsp;취소소송은&nbsp;처분청을&nbsp;상대로&nbsp;제기하게&nbsp;되는데요,&nbsp;취소소송에는&nbsp;부과처분취소소송,&nbsp;징수처분취소소송,&nbsp;거부처분취소소송이&nbsp;있습니다.&nbsp;취소소송은 심판청구와 심사청구 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nbsp;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nbsp;90일을&nbsp;넘겨&nbsp;청구한다면&nbsp;심리&nbsp;자체를&nbsp;진행하지&nbsp;않기에&nbsp;반드시&nbsp;기한을&nbsp;지켜&nbsp;소송을&nbsp;제기해야&nbsp;됩니다.

조세불복소송 | 취소소송

조세불복소송 중 무효등확인청구소송은 부당한 부과,&nbsp;징수 처분의 효력 유무를 따지는 소송입니다.&nbsp;무효등확인청구소송은 취소소송과는&nbsp;다르게&nbsp;90일의&nbsp;제한이&nbsp;없이&nbsp;제기할 수&nbsp;있습니다.&nbsp;무효등확인청구소송은&nbsp;세금처분에 중대한&nbsp;하자가&nbsp;있어 당연 무효인&nbsp;처분에&nbsp;대해서만&nbsp;제기할 수&nbsp;있습니다.

조세불복소송 | 무효등확인청구소송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9.65%;"><a href="https://www.daeryunlaw-tax.com/choice"><img style="aspect-ratio:1792/1024;"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4818002325.webp" width="1792" height="1024"></a><figcaption>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법무법인 대륜 상담 예약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figcaption></figure>조세불복소송은&nbsp;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기에 조세불복소송을 제기하기 전 세무조사를 위해 대륜 조세그룹에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nbsp;대륜 조세그룹은 세무사와 조세전문변호사가 협업해 원스톱 시스템을 제공합니다.&nbsp;세무조사 등 조세 관련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조세그룹을 찾아주세요.<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text-align:center;">법무법인(유한)&nbsp;대륜은&nbsp;3인~20인의&nbsp;전문가가&nbsp;TF팀을&nbsp;꾸려&nbsp;의뢰인&nbsp;사건&nbsp;해결을&nbsp;위해&nbsp;가장&nbsp;합리적인&nbsp;대응책을&nbsp;내놓습니다.&nbsp;조세불복소송이&nbsp;필요하다면&nbsp;조세소송&nbsp;승소&nbsp;사례가&nbsp;다수&nbsp;있는 법무법인(유한)&nbsp;대륜 <a href="https://www.daeryunlaw-tax.com/lawyer">🔗조세그룹&nbsp;전문변호사</a>에게&nbsp;사건을&nbsp;의뢰하세요.</td></tr></tbody></table></fig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