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소송 | 조세불복 뜻, 진행 절차, 방법

조세불복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시도할 수 있는 조세불복 방법들이 있습니다.

1.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조세불복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국번없이 126으로 전화를 걸어 안내음을 들은 후 3번을 누르면 관할 세무서 납세보호담당관실로 연결됩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금 부과 및 징수 등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납세자의 편에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처리합니다.

2. 이의신청

조세불복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세금 고지가 있었던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심사 및 심판청구

조세불복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기각됐다면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하게 됩니다.

4. 감사원 심사청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한 후 기각됐다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을 이미 거치고 기각됐다면 감사원 심사청구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조세불복소송 중 취소소송은 부당한 부과, 징수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하게 되며 취소소송에는 부과처분취소소송, 징수처분취소소송, 거부처분취소소송이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심판청구와 심사청구 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90일을 넘겨 청구한다면 심리 자체를 진행하지 않기에 반드시 기한을 지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조세불복소송 중 무효등확인청구소송은 부당한 부과, 징수 처분의 효력 유무를 따지는 소송입니다.

무효등확인청구소송은 취소소송과는 다르게 90일의 제한이 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효등확인청구소송은 세금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소송은 개인이 국가기관, 정부를 피고로 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기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면 조세에 불복하는 이유에 대해 확실한 입증 자료를 마련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변호사는 조세불복소송을 제기한 후 파생되는 모든 법적 절차에 조력합니다.

이에 더해, 세무사 및 회계사 등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조세불복소송 사건에 대해 원스톱 법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로펌을 선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1. 전심절차 확인
□납세고지서 또는 세액 산정 통지서를 수령했는가?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했는가?

□이의신청 결과가 기각되었는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는가?

□감사원 심사청구 필요 여부를 확인했는가?

2. 소송 요건 점검
□소송 제기 기한(심판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을 넘기지 않았는가?

□행정처분(부과·징수 등)에 법률적/사실적 오류가 있는가?

□부당한 세금 부과로 인해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는가?

□기존 불복 절차에서 주장한 사유를 정리했는가?

3. 필수 서류 준비
□세금 부과 관련 서류(고지서, 통지서, 결정서 등) 확보

□과세처분 이유에 대한 설명 자료 확보

□세무신고 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 확보

□불복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회계자료·계약서·진술서 확보

4. 전략 수립 및 대응 준비
□과세 근거 법률 및 규정 분석을 마쳤는가?

□해당 세금처분에 위법 요소(절차 위반, 사실 오인 등)가 있는가?

□해당 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 중 무엇으로 제기할지 결정했는가?

□행정소송에 필요한 전문변호사를 선임했는가?

5. 조세불복소송 이후 고려 사항
□1심 결과에 불복 시 항소할 계획을 세워두었는가?

□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내부 회계·세무 관리체계 점검이 이루어졌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