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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소송 | 조세불복 뜻, 절차, 방법

조세불복소송은 과도한 세금을 청구 받았을 때 불복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오늘은 조세불복소송의 절차와 조세불복의 뜻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 1. 조세불복소송 | 뜻arrow_line
    • - 조세불복소송 | 조세불복 방법
  • 2. 조세불복소송 | 종류arrow_line
    • - 조세불복소송 | 취소소송
    • - 조세불복소송 | 무효등확인청구소송
  • 3. 조세불복소송 | 절차arrow_line
  • 4. 조세불복소송 | 변호사 조력arrow_line

1. 조세불복소송 | 뜻

조세불복소송-뜻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법무법인 대륜 조세그룹 소개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소송에서 조세불복은 개인이나 기업에게 부과, 징수된 세금이 과도하거나 잘못됐을 때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절차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에 납세자가 자신의 세법 해석이 맞다고 판단했다면 조세불복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h3 img조세불복소송 | 조세불복 방법

조세불복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시도할 수 있는 🔗조세불복 방법들이 있습니다.

1.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조세불복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국번없이 126으로 전화를 걸어 안내음을 들은 후 3번을 누르면 관할 세무서 납세보호담당관실로 연결되는데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금 부과 및 징수 등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납세자의 편에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처리합니다.

2. 이의신청

조세불복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세금 고지가 있었던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심사 및 심판청구

조세불복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기각됐다면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하게 됩니다.

4. 감사원 심사청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한 후 기각됐다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을 이미 거치고 기각됐다면 감사원 심사청구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2. 조세불복소송 | 종류

조세불복소송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비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앞서 말한 방법을 모두 이용했는데도 기각됐다면 최후 수단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데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h3 img조세불복소송 | 취소소송

조세불복소송 중 취소소송은 부당한 부과, 징수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하게 되는데요, 취소소송에는 부과처분취소소송, 징수처분취소소송, 거부처분취소소송이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심판청구와 심사청구 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90일을 넘겨 청구한다면 심리 자체를 진행하지 않기에 반드시 기한을 지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h3 img조세불복소송 | 무효등확인청구소송

조세불복소송 중 무효등확인청구소송은 부당한 부과, 징수 처분의 효력 유무를 따지는 소송입니다.

무효등확인청구소송은 취소소송과는 다르게 90일의 제한이 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효등확인청구소송은 세금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조세불복소송 | 절차

조세불복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면 아래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소장 작성 및 제출 > 답변서 제출 > 변론 > 판결

1. 조세불복소송 소장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는 아래의 서류들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제2차납세의무납부통지서, 각종 결정(경정)결의서 및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등 각종 처분서

2.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3. 원고와 피고가 변론을 진행하고, 종료되면 재판장은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4. 선고기일에 재판장은 내린 판결을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선고합니다.

4. 조세불복소송 | 변호사 조력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법무법인 대륜 상담 예약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기에 조세불복소송을 제기하기 전 세무조사를 위해 대륜 조세그룹에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륜 조세그룹은 세무사와 조세전문변호사가 협업해 원스톱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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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은 3인~20인의 전문가가 TF팀을 꾸려 의뢰인 사건 해결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대응책을 내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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