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세무소송이란?
- - 세무소송, 어떤 경우에 진행하나요?
- 2. 세무소송 진행 절차는?
- - 이의신청이란?
- - 심사청구란?
- - 심판청구란?
- - 행정소송이란?
- 3. 세무소송 소송 대상에 따른 제기 방법은?
- - 민사소송 종류는?
- - 헌법소송이란?
- - 형사소송이란?
- 4. 세무소송에 대륜이 필요한 이유는?
- -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리스크
- - 세무소송 진행 전 확인할 핵심 체크포인트
1. 세무소송이란?
세무소송은 조세의 부과, 징수, 체납처분 등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세무소송은 일반 행정소송과 달리 세무 행정의 특수성, 복잡한 절차, 불복 제도와의 연계 등의 이유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조세소송이라고도 불리며 부과된 세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행정기관 또는 법원을 통해 다투는 절차입니다.
세무소송은 납세자가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그리고 부과처분에 이견이 있으면 심판청구 등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툼이 발생한다면 불복, 소송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세무소송, 어떤 경우에 진행하나요?
2. 세무소송 진행 절차는?
세무소송 진행 절차는 크게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으로 나뉘어 집니다.
이의신청이란?
세무소송 이의신청은 납세 고지서 수령 후 관할 세무서장, 지방 국세청장에게 위법 혹은 부당 부과 처분에 취소 청구를 말합니다.
이의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 기한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청구서를 납부고지서 송달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
⚠️ 기한 초과 시 → 각하 결정
※ 각하 결정 : 내용과 무관하게 절차상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심사청구란?
세무소송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기각 시 국세청장이나 감사원장에게 바로 심사청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사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진행해야 합니다.
▶청구 기한 :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방법 : 세무서에 심사청구서 제출, 세무서장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장에 전달
⚠️ 기한 경과 시 각하
심판청구란?
세무소송 심판청구는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 시 조세심판원에게 심판 청구하는 것입니다.
▶청구 기한 : 세금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한 경우 →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방법 : 조세심판청구서 제출
▶결정 방법 :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심리 및 결정 (90일 내 결과 통지)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그리고 심판청구까지 해서 권리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최후의 수단 격으로 제기하게 됩니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를 거친 후 제기할 수 있으며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같은 행정소송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기에 입증 자료를 확실히 준비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진행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따르기에 반드시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3. 세무소송 소송 대상에 따른 제기 방법은?
세무소송은 소송 대상에 따라 행정소송 뿐 아니라 민사소송, 헌법소송, 형사소송 등의 방식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종류는?
세무소송 중 민사소송으로는 조세환급청구소송, 국가배상청구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이 있습니다.
▶조세환급청구소송 : 납세자가 과오납된 세금을 반환받기 위해 제기
▶국가배상청구소송 :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해 국가/공무원을 상대로 제기
▶사해행위취소소송 :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을 되돌리기 위한 소송
헌법소송이란?
세무소송 중 헌법소송으로는 위헌법률심판청구소송과 헌법소원이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청구 : 조세 관련 법률이 헌법에 위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기
▶헌법소원심판 : 위헌 결정된 법률이 적용된 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소원 청구
위헌법률심판청구의 경우에는 그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그 과세 처분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사소송이란?
마지막으로 세무소송은 형사소송의 방식으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절차 : 국세청 세무조사 > 고발 결정 > 수사기관으로 사건 이관
조세포탈,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이 제기 돼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소송 제기 전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진행됩니다.
세무조사 진행 결과 고발 결정이 나면 수사기관으로 사건이 넘어가는데,이 때 조세전문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형사소송을 당하게 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4. 세무소송에 대륜이 필요한 이유는?
▶세무조사 후 내려진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조세 관련 형사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 세무소송을 제기하는 게 좋습니다.
세무소송은 조세 관련 전반적인 지식과 정보, 그리고 실무적인 경험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만 확실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륜의 조세전문변호사는 세무 관련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원활한 권리 복구에 대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사내 세무사, 행정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등 사안에 맞는 법률 전문가들이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하고 사건 종결 시까지 동행합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세무, 조세 관련 소송에 조력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리스크
- 기한 도과(90일 초과)로 인한 불복 각하
- 이의신청 후 심사·심판 중복 청구로 인한 무효
- 세무서 대응 실수 → 불복 절차 불리하게 전개
- 형사 고발 전 대응 부실 → 실형 또는 벌금형 위험
- 세무조사 전 임의제출 자료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세무소송 진행 전 확인할 핵심 체크포인트
체크항목 | 확인 내용 |
|---|---|
불복기한 |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인가? |
절차 확인 | 이의 → 심사/심판 → 소송 순 절차를 확인했는가? |
증빙 자료 | 과세처분에 대응할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가? |
형사위험 |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는가? |
전문가 | 조세전문변호사와 전략을 논의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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