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송의 정의와 진행 절차, 유의사항

• 부당한 세금 고지서를 받은 경우
• 세무조사 이후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 과오납된 세금 환급을 거부당한 경우
•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고발 또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 위헌적인 세법 조항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 경우

세무소송 이의신청은 납세 고지서 수령 후 관할 세무서장, 지방 국세청장에게 위법 혹은 부당 부과 처분에 취소 청구를 말합니다.

이의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 기한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청구서를 납부고지서 송달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

⚠️ 기한 초과 시 → 각하 결정

※ 각하 결정 : 내용과 무관하게 절차상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세무소송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기각 시 국세청장이나 감사원장에게 바로 심사청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사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진행해야 합니다.

▶청구 기한 :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방법 : 세무서에 심사청구서 제출, 세무서장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장에 전달

⚠️ 기한 경과 시 각하

세무소송 심판청구는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 시 조세심판원에게 심판 청구하는 것입니다.

▶청구 기한 : 세금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한 경우 →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방법 : 조세심판청구서 제출

▶결정 방법 :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심리 및 결정 (90일 내 결과 통지)

행정소송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그리고 심판청구까지 해서 권리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최후의 수단 격으로 제기하게 됩니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를 거친 후 제기할 수 있으며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세무소송 중 민사소송으로는 조세환급청구소송, 국가배상청구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이 있습니다.

▶조세환급청구소송 : 납세자가 과오납된 세금을 반환받기 위해 제기

▶국가배상청구소송 :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해 국가/공무원을 상대로 제기

▶사해행위취소소송 :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을 되돌리기 위한 소송

세무소송 중 헌법소송으로는 위헌법률심판청구소송과 헌법소원이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청구 : 조세 관련 법률이 헌법에 위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기

▶헌법소원심판 : 위헌 결정된 법률이 적용된 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소원 청구

위헌법률심판청구의 경우에는 그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그 과세 처분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소송은 형사소송의 방식으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절차 : 국세청 세무조사 > 고발 결정 > 수사기관으로 사건 이관

조세포탈,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이 제기 돼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소송 제기 전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진행됩니다.

세무조사 진행 결과 고발 결정이 나면 수사기관으로 사건이 넘어가는데,이 때 조세전문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형사소송을 당하게 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 기한 도과(90일 초과)로 인한 불복 각하
• 이의신청 후 심사·심판 중복 청구로 인한 무효
• 세무서 대응 실수 → 불복 절차 불리하게 전개
• 형사 고발 전 대응 부실 → 실형 또는 벌금형 위험
• 세무조사 전 임의제출 자료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