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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소송의 정의와 절차

세무소송은 조세의 부과징수 등 국민 권리 이익이 침해당했을 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조세에 대한 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세무 관련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세무소송의 정의arrow_line
  • 2. 세무소송의 개요arrow_line
    • - 세무소송의 경정청구
    • - 세무소송의 심판청구
    • - 세무소송의 진행
  • 3. 세무소송의 절차arrow_line
    • - 세무소송 이의신청
    • - 세무소송 심사청구
    • - 세무소송 심판청구
    • - 세무소송 행정소송
  • 4. 세무소송 진행 시 유의사항arrow_line

1. 세무소송의 정의

세무소송 중 ‘세무’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이는 일에 관한 사무를 뜻합니다.

즉, 세무소송은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이는 일 중 납세자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 것에 대한 소송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세무소송은 🔗조세의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으로 국민의 권리와 그 이익이 위법하게 침해되었을 때, 납세자는 적정한 판단(재판)을 받을 권리로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세무소송의 개요

세무소송-개요

세무소송은 납세자가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그리고 부과처분에 이견이 있으면 심판청구 등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툼이 발생한다면, 불복, 소송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h3 img세무소송의 경정청구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세금을 다시금 돌려받기 위해서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h3 img세무소송의 심판청구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부족하게 낸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과세관청에서 부과처분을 합니다.

h3 img세무소송의 진행

납세자가 소장을 접수하면 과세관청은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후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법정 공방을 벌인 후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러한 세무소송은 3심제로 진행이 되며, 1심은 서울행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에서 진행합니다. 2심은 관할 고등법원이며, 마지막 3심은 대법원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3. 세무소송의 절차

세무소송 절차는 크게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h3 img세무소송 이의신청

세무소송 이의신청은 납세 고지서 수령 후 관할 세무서장, 지방 국세청장에게 위법 혹은 부당 부과 처분에 취소 청구를 말합니다.

※ 청구 기한은 90일 이내 진행입니다.

h3 img세무소송 심사청구

세무소송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기각 시, 국세청장이나 감사원장에게 바로 심사청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분 통지부터 90일 이내 진행해야 합니다.

h3 img세무소송 심판청구

세무소송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불복 시 조세심판원에게 심판 청구하는 것입니다.

h3 img세무소송 행정소송

세무소송 행정소송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그리고 심판청구까지 해서 권리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최후의 수단 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해당 행정소송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를 거친 후 진행 가능합니다.

혹, 복잡한 과정이 부담스럽다면,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 진행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받은 처분이 과세관청에게 타당한지 재차 검토 요청하는 것으로, 세무소송 진행보다 간결하기에 부담을 덜할 수 있습니다.

4. 세무소송 진행 시 유의사항

세무소송과 관련하여 조세 관련 전반적인 지식과 정보, 그리고 실무적인 경험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만 세무 등 조세 관련 소송을 정확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세그룹의 🔗조세전문변호사는 세무 관련 기초적인 부분부터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원활한 권리 복구에 대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무 외 법인세, 소득세 등 다양한 조세 관련 소송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조세소송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세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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