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란? 대상, 처분과 대응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사안 중, 탈루한 금액이 크거나 죄질의 성격이 나빠 처벌할 필요가 있을 때 조세범칙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일반 🔗세무조사를 진행한 후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일반 세무조사의 경우 세금 추징을 목적으로 하지만,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집니다.

보통 세무조사 등 일반적인 조사는 사전 통지를 하며, 조사 일정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범칙 조사의 경우, 위 사항이 전부 불가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조세범 처벌법」의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조사가 진행됩니다.

제3조부터 제16조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항목은 제3조 조세포탈, 제10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이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등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조세범칙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세범칙조사의 처분 중 하나는 통고처분입니다.

통고처분이란 국세청에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통 통고액을 납부할 수 있다면 조세범칙조사는 종결됩니다.

하지만 보통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의 통고액이 처분으로 내려지기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고액을 당장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검찰에 고발되며 다시 검찰 수사관의 조사가 시작됩니다.

조세범칙조사 처분 중 형사고발은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검찰 수사관의 조사를 받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 또는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포탈한 세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