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CONTENTS
- 1. 조세포탈죄란?
- - 조세포탈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 2. 조세포탈죄 처벌 수위는?
- - 형량 기준은?
- - 감경 및 가중 요소는?
- 3. 조세포탈죄 실제 사례는?
- 4. 조세포탈죄 혐의 받고 있다면?
- - 자주 묻는 질문
1. 조세포탈죄란?
조세포탈죄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법 행위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을 통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 공제받는 것을 말하며, 흔히 탈세라고 부릅니다.
고소득 부유층이나 연예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범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매우 다양한 경우 일반인들도 조세포탈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조세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조세포탈죄에 관해 더욱 유의해야 하는데요, 조세포탈죄 성립 기준부터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세포탈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조세포탈죄는 고의성이 중요하며, 고의로 탈세를 한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아래와 같은 행위들이 조세포탈죄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1. 이중장부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나 기록의 파기
4. 재산 은닉, 소득·수익·거래 등의 조작이나 은폐
5. 고의적 장부 미작성, 미비치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의 조작
6. 관련법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2. 조세포탈죄 처벌 수위는?
조세포탈죄를 저지른다면 조세 금액에 따라 처벌 형량이 달라집니다.
조세포탈죄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세포탈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2배 이상에 상당하는 벌금 |
포탈한 금액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포탈한 금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포탈한 금액이 3억 원 이상, 체납액이 30/100인 경우 |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포탈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또한 상습범이라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량 기준은?
양형위원회는 조세포탈죄에 대해 다음 기준을 두고 양형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반 조세포탈죄
| 포탈한 세액 | 감경 | 기본 | 가중 |
| 3억 원 미만 | 8개월 이하의 징역 | 6개월 이상 10개월 이하의 징역 | 8개월 이상 1년 2개월 이하의 징역 |
|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 8개월 이상 1년 2개월 이하의 징역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 5억 원 이상 |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1년 6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
▶특가법상 조세포탈죄
| 포탈한 세액 | 감경 | 기본 | 가중 |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1년 6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4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 5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
| 200억 원 이상 |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 5년 이상 9년 이하의 징역 | 8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
감경 및 가중 요소는?
조세포탈죄의 감경, 가중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단지 조세의 납부 시기가 연기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임이 명백한 경우
자수ㆍ내부 비리 고발 또는 수정신고ㆍ기한 후 신고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조세포탈을 저지른 경우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가중요소 | 2년 이상의 계속적ㆍ반복적 범행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변호사의 중개ㆍ알선ㆍ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포탈한 조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서면에 의한 경고, 회계감사 또는 과세 관청의 실지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세무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
이종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중요소가 없음을 피력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는 감경요소를 찾아 대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특히 조세포탈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포탈세액, 형량 등이 공개될 수 있기에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개인이 자신의 혐의에서 감경요소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에 반드시 조세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3. 조세포탈죄 실제 사례는?
조세포탈죄에 본 법인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해결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으나 집행유예를 받아낸 A씨
조세전문변호사는 조세전문변호사 TF를 구성하여 의뢰인 사건을 검토, 분석한 뒤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하며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범행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세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조세포탈죄 혐의 받고 있다면?
조세포탈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 의해 세금 체납자 및 조세범으로 신상이 공개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로 탈세 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위법한 행위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조세포탈 혐의를 받았다면, 사기나 부정한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 사건에 필요한 전문변호사들이 원팀을 꾸려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세포탈죄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조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세포탈죄와 조세회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조세포탈이 부정한 행위가 요소라면 조세회피의 경우 거래형태가 비정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조세회피는 납부되지 않은 세금을 사후에 부과받는 방식으로 처분 받게 됩니다.
조세포탈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리베이트 소득을 친구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는데 조세포탈죄에 해당하는 것이 맞나요?
의사 및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장부를 허위로 기재해 법인세를 포탈한 제약회사 간부들은 조세포탈죄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리베이트 소득을 입금 받은 것 역시 조세포탈죄 혐의가 적용되오니 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