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 조세형사

조세 ·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

국세청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nbsp;경정하기 위해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nbsp;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및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하는 활동입니다.&nbsp;

국세청세무조사, 세무조사 대상과 절차 

세금탈세란 기타 부정한 행위 등을 통해서 납세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nbsp;법적 명칭으로 조세포탈이라고도 부릅니다.&nbsp;그렇다면 세금탈세에 관해 알아봅시다.&nbsp;

세금탈세, 신고 포상금은? 

허위세금계산서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nbsp;이루어진 것처럼 발급되는 세금계산서 또는 실제 거래 금액보다 많거나 적게 기재하여 발급되는 세금계산서입니다.&nbsp;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시 처벌은? 

개인세무조사는 대상자가&nbsp;되는&nbsp;데에는&nbsp;여러&nbsp;사유가&nbsp;존재합니다.&nbsp;세무조사를&nbsp;앞둔&nbsp;개인이라면&nbsp;혼자&nbsp;대응하는 것보다,&nbsp;조세전문변호사의&nbsp;도움을&nbsp;받는&nbsp;것이&nbsp;좋습니다.

개인세무조사 대상과 절차, 대응은? 

조세포탈죄란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로 흔히 탈세라고 부르는데요.&nbsp;이에 대한 성립 기준과 유형부터 처벌 형량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포탈죄, 처벌 형량과 유형은?

세무조사란 조사&nbsp;대상자가 세법&nbsp;규정에 따라&nbsp;과세표준과&nbsp;세액을&nbsp;제대로&nbsp;계산하여&nbsp;신고했는지를&nbsp;검증하는 절차입니다.&nbsp;세무조사의&nbsp;종류에&nbsp;따라 대상과&nbsp;절차가&nbsp;달라집니다.

세무조사 종류와 대상, 절차 및 기간

조세범처벌법위반

군산변호사상담 | 군산변호사상담을 받고 11억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혐의 방어

조세범처벌법 방어 |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조세포탈 혐의 받았으나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2.04%;"><a href="https://www.daeryunlaw-tax.com/field/area"><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9/1725349263372.webp" width="800" height="400" alt="조세포탈죄-탈세"></a><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조세그룹 업무분야로 연결됩니다.</figcaption></figure>&nbsp;<blockquote>조세포탈죄란&nbsp;</blockquote>&nbsp;조세범처벌법에 해당하며,&nbsp;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을 통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nbsp;공제받는 경우로 흔히 탈세라고 말합니다.&nbsp;&nbsp;가끔 뉴스를 보시면 고소득 부유층이나 연예인들이 조세포탈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nbsp;&nbsp;실제로는 일반 자영업자들도 탈세하는 경우가 흔합니다.&nbsp;&nbsp;그렇다면 조세포탈죄에 대한 성립 기준부터 대응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조세포탈죄란

조세포탈죄는 고의성이 중요하며,&nbsp;고의로 탈세를 한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1.&nbsp;이중장부 등 장부의 거짓 기장&nbsp;2.&nbsp;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nbsp;3.&nbsp;장부나 기록의 파기&nbsp;4.&nbsp;재산 은닉,&nbsp;소득·수익·거래&nbsp;등의 조작이나 은폐&nbsp;5.&nbsp;고의적 장부 미작성,&nbsp;미비치 또는 계산서,&nbsp;세금계산서 등의 조작&nbsp;&nbsp;6.&nbsp;관련법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nbsp;7.&nbsp;그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nbsp;&nbsp;이처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성립되며,&nbsp;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여야 합니다.&nbsp;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nbsp;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다면 이는 조세포탈죄로 보지 않습니다.&nbsp;

조세포탈죄, 성립 기준   

조세포탈죄를 저지른다면 조세 금액에 따라 처벌 형량이 달라집니다.&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37.12%;"><col style="width:62.88%;"></colgroup><tbody><tr><td>조세포탈죄</td><td>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금액의 두 배 이상의 벌금형&nbsp;</td></tr><tr><td>포탈한 금액이 연간&nbsp;5억 원 이상&nbsp;10억 원 미만인 경우</td><td>3년 이상의 징역형&nbsp;/ 2배에서&nbsp;5배 이내의 벌금형&nbsp;</td></tr><tr><td>포탈한 금액이 연간&nbsp;10억 원 이상인 경우</td><td>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징역형&nbsp;/ 2배에서&nbsp;5배 이내의 벌금형&nbsp;</td></tr><tr><td>포탈한 금액이&nbsp;3억 원 이상,&nbsp;납부해야할 금액이&nbsp;100/30인 경우</td><td>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nbsp;3배 이하의 벌금형&nbsp;</td></tr><tr><td>포탈한 금액이&nbsp;5억 원 이상인 경우</td><td>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nbsp;3배 이하의 벌금형&nbsp;</td></tr></tbody></table></figure>&nbsp;상습범이라면 형벌의&nbsp;2분의&nbsp;1까지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죄, 처벌 형량

조세포탈죄에 🔗<a href="https://www.daeryunlaw-tax.com/lawyer">조세전문변호사</a>의 조력을 받은 해결사례를 살펴보며 더 자세하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nbsp;■ 조세범처벌법 집행유예&nbsp;A&nbsp;씨의 사례&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 style="border-color:hsl(0, 0%, 60%);border-style:solid;"><colgroup><col style="width:100%;"></colgroup><tbody><tr><td>A&nbsp;씨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조세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nbsp;&nbsp;조세전문변호사는 조세전문변호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nbsp;조력 결과,&nbsp;의뢰인은 🔗<a href="https://www.daeryunlaw-tax.com/success_new/3474">조세포탈 집행유예</a>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nbsp;</td></tr></tbody></table></figure>

조세포탈죄, 해결사례 

조세포탈죄에 대한 대응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nbsp;&nbsp;조세포탈죄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 세금 체납자 및 조세범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nbsp;주로 탈세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법한 행위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nbsp;이에 조세포탈 혐의를 받았다면,&nbsp;사기나 부정한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nbsp;&nbsp;제대로 된 대응을 통해 처벌을 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충분한 검토 후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한 대응방법입니다.&nbsp;&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colgroup><col style="width:100%;"></colgroup><tbody><tr><td>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검찰 조세 소송 전담부 검사,&nbsp;법원 조세 전담 재판부 판사,&nbsp;국세청 및 과세 관청 출신 조세변호사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nbsp;&nbsp;만약 조세포탈죄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a href="https://www.daeryunlaw-tax.com/choice">조세전문변호사와 상담</a>하시길 바랍니다.&nbsp;</td></tr></tbody></table></figure>

조세포탈죄, 대응방법

&lt;div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FAQPage"&gt;&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 조세포탈죄와 조세회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 A. 조세포탈이 부정한 행위가 요소라면 조세회피의 경우 거래형태가 비정상적일 뿐 부정한 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nbsp;&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lt;/div&gt;&nbsp;&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 사업하는데 리베이트 소득을 친구 명의 계좌로 입금받으면 조세포탈죄인가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A. 정황상 리베이트 사실을 감추려고 한 것으로 보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lt;br&gt;&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

조세포탈죄, FAQ

조세포탈죄의 양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nbsp;&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24.32%;"><col style="width:75.68%;"></colgroup><tbody><tr><td>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td><td>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nbsp;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nbsp;단지 조세의 납부 시기가 연기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임이 명백한 경우&nbsp;미필적 고의로 조세포탈 행위를 저지른 경우&nbsp;청각 및 언어 장애인&nbsp;심신미약&nbsp;자수ㆍ내부 비리 고발 또는 수정신고ㆍ기한 후 신고&nbsp;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td></tr><tr><td>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td><td>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조세포탈을 저지른 경우&nbsp;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nbsp;소극 가담&nbsp;진지한 반성&nbsp;형사처벌 전력 없음&nbsp;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nbsp;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nbsp;계획적ㆍ조직적 범행&nbsp;2년 이상의 계속적ㆍ반복적 범행&nbsp;피 지휘자에 대한 교사&nbsp;동종 누범이거나 상습범인 경우&nbsp;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변호사의 중개ㆍ알선ㆍ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td></tr><tr><td>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td><td>계획적ㆍ조직적 범행&nbsp;2년 이상의 계속적ㆍ반복적 범행&nbsp;피 지휘자에 대한 교사&nbsp;동종 누범이거나 상습범인 경우&nbsp;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변호사의 중개ㆍ알선ㆍ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td></tr><tr><td>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td><td>포탈한 조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nbsp;서면에 의한 경고, 회계감사 또는 과세 관청의 실지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nbsp;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nbsp;세무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nbsp;이종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td></tr></tbody></table></fig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