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 |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의뢰인, 불송치 결정

조세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부모님께서 일찍 이혼하신 후로 쭉 어머니와 함께 살아 아버지에 대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의뢰인은 3년 전 결혼 후 외국에서 살면서 더욱 아버지와는 연락도 잘 하지 않는 등 서로의 상황을 모른채 살아가고 있었다고 조세전문변호사 변호사에게 전했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로부터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의뢰인은 깜짝 놀랄만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조부께서 가지고 있던 건물을 증여받은 후 팔아서 매도금이 많은 상황인데 조세전문변호사 의뢰인에게 일부 증여를 해주겠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 의뢰인 아버지께서는 조부께서 가지고 있던 건물을 증여받은 후 팔아서 매도금이 많은 상황인데 의뢰인에게 일부 증여를 해주겠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마침 외국 생활을 어렵게 보내던 의뢰인에게는 단비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에게 3억원에 해당하는 증여금을 받게 되어 곧바로 생활비 및 대출금 갚는데 사용했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얼마 후 한국 경찰에게서 아버지의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회피한 것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금 체납 관련된 상황은 아무것도 몰랐던 의뢰인은 아버지에게 급히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버지는 잠적하고 난 뒤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놀란 마음과 억울한 심경으로 🔗조세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는 가장 먼저 의뢰인의 아버지가 정말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확인해봐야한다고 전했습니다.

의뢰인 아버지는 소득세법으로 법리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 의뢰인 아버지는 건물 매도대금 26억을 모두 수령한 때로 기준으로 납세의무는 그 달 말일에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검토해보면 의뢰인 아버지는 납세의무가 생기기도 전에 의뢰인에게 매도대금을 일부 증여해준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아버지가 🔗탈세처벌 행위를 시도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세전문변호사 의뢰인 또한 정범의 죄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조의 죄도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판례(2022도5826)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재산증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전후 과정과 법리 검토를 마치고 경찰에게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첫 번째로, 의뢰인은 방조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애초에 아버지와 연락을 잘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증여금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세금 체납을 면탈할 목적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두 번째로, 증여받은 금원을 부정한 곳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증여받은 금액 3억원을 대출금과 생활비에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관련 영수증과 자료를 추가 제출해 주장을 뒷받침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