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명의대여 및 가족 대여 처벌 수위 알아보기

사업자명의대여란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타인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주거나, 사업자등록을 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업자란 영리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계없이 독립된 사업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업자 등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사업자등록이란 이들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정부(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당사자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사업자명의대여를 한 사람도, 대여를 해 준 사람도 모두 처벌 대상이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사업자명의대여 시 내려지는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명의를 대여하게 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불이익이 내려질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명의 대여로 인한 형사 처벌 사례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면 단순한 형사 처벌 외에도 다양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이를 대여한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으로 나누어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이 받는 불이익

⚠️명의를 대여한 사람이 받는 불이익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 부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세 회피 및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사업자 등록 시 처벌

이 외에도, 사업자 명의 대여로 인해 세금 체납자가 되어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 대여로 인한 세금 부과 사례

사업자명의대여는 조세, 행정, 형사 상의 문제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탈세, 세금 회피, 불법 자금 운영 등의 문제와 연루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만일 명의를 빌려준 경우라면 과세 통지를 받은 즉시 이의신청을 하고, 기각될 경우 심사/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해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통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 때 사업자명의대여를 요구받은 대화내역,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 명의를 빌린 경우라면 사업자명의대여 경위를 상세히 분석해 유리한 부분을 이끌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변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륜의 조력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