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 세금계산서 발급 안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될까?

주요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 현금영수증 미발급 또는 허위 발급
• 소득 은닉, 매출 누락 등으로 인한 조세포탈
• 명의 대여,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이러한 행위들은 단순한 과태료나 가산세 수준이 아닌 형사처벌을 수반하며 위반자가 법인이라면 대표자 뿐만 아니라 실무 담당자까지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반드시 아래 내용이 기재돼야 합니다.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 세액

▶작성 연월일

세금계산서 의무 위반 행위의 처벌과 양형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경요소
소극적 범행가담, 실제 이득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 의도가 없는 경우, 자수 및 내부 비리 고발, 범죄수익 미소비, 진지한 반성 등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지속·반복적인 범행, 동종 누범, 전문가(세무사·회계사·변호사) 개입, 세무공무원과 결탁,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최근 국세청은 2024년 6월부터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의무위반자 등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의 대상은 소비자로부터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를 받는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행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시 가산세(행정처분)와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조사 대상이 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적 권리 행사도 가능합니다.

• 정기 세무조사 유예 신청 (경영상 사유, 건강상 사유 등)
• 조사 연기 신청 (충분한 소명 또는 준비 시간 필요 시)
• 조사 장소 변경 요청 (본점 또는 회계법인 등으로)
• 징수 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신청

이러한 절차는 단순 행정 편의가 아니라 법에 따라 보장된 납세자의 권리이며 조세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객관적인 사유서를 제출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 위반 사실 여부 파악

고의성 있는 행위였는가?

제3자의 부탁 또는 지시로 한 행위인가?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은 실제 거래를 반영했는가?

2. 수집해야 할 증거

거래 내역서, 세금계산서 원본, 입출금 내역

관련자와의 통신기록 (문자, 이메일, 녹취 등)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문 기록

3. 조사 대응 준비

조세전문 변호사 및 세무대리인 선임

진술 전 법률 자문 여부 확인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 및 전략 결정

4. 형사 대응 전략 수립

자수 또는 자발적 시정 노력 여부

위반 규모에 따른 선처 가능성 검토

범행 경위 및 고의성 해명자료 확보

5. 불복 및 행정구제 절차

과세처분이 부당한 경우 : 이의신청 → 심사청구/심판청구 → 조세소송

형사처벌이 부당한 경우 : 검찰 진정, 수사단계 변론

조세범처벌법위반은 단순한 세금 누락의 문제가 아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문제 발생 초기에 조세전문변호사 및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조세전문변호사, 세무사들이 협업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민 중이라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륜의 조세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