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허위세금계산서란?
- 2. 허위세금계산서 성립요건은?
- - 허위세금계산서 예시 살펴보기
- 3. 허위세금계산서 처벌 수위는?
- - 감경 및 가중 요소는?
- 4.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했다면 이어지는 수사 절차는?
- -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사전 체크리스트
1. 허위세금계산서란?
허위세금계산서란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마치 거래가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조작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두 거래자가 실제와 다르게 인위적으로 가공된 내용에 따라 거래하여 기록에 남긴다는 점에서 가공거래라고 칭합니다.
즉, 실제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세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렇다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시 처벌과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허위세금계산서 성립요건은?
세금계산서에는 아래의 4가지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만일 그 중 하나라도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다면 허위세금계산서가 됩니다.
2.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허위세금계산서 예시 살펴보기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시 처벌 받는 대표적인 예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지불한 매입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한 것처럼 부풀려 발급한 세금계산서
발행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만들어진 세금계산서
취소된 거래를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처럼 취소 전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계산서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3. 허위세금계산서 처벌 수위는?
허위세금계산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발급해 주거나 발급받은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 되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허위세금계산서가 작성된 경우 공급받는 자와 공급하는 자 모두에게 3%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련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나 발급하여야 할 자가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실제 용역의 제공이나 매입 행위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발행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포탈 세액 등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포탈 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
포탈 세액 등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 |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
감경 및 가중 요소는?
허위세금계산서의 감경 사유와 가중 사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경 사유
2. 포탈 세액 대부분을 자진납부한 경우
3. 포탈 세액 중 상당수가 이미 징수된 경우
4. 소극 가담한 경우
5. 내부 비리를 고발한 경우
▶가중 사유
2. 조직적, 계획적 범행인 경우
3.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유령회사나 법인회사를 설립했거나, 혹은 다른 거래처에 압력 등을 행사한 경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 같은 감경 사유를 들어 억울함을 피력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는지 조세전문변호사와 철저한 검토를 통해 사건에 유리한 전략을 마련해 대응해야 합니다.
개인이 자신의 혐의를 벗는 것은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했다면 이어지는 수사 절차는?
▶수사 개시 요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등이 그 사실을 인지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등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되는 절차
조사 종료 후 무혐의 종결, 통고처분, 고발 및 형사수사 의뢰 중 하나의 결과
고발 시 수사기관(경찰/검찰) 조사
기소 → 재판 → 형사처벌 여부 결정
이렇게 혐의를 받게 되면 세무서의 조사관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며, 조사 과정에서 필요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을 수 있고 참고인 조사와 압수수색 절차도 진행됩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무혐의, 통고처분(수사기관의 형사 절차로 넘어가지 않도록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지하여 자진 납부 기회를 주는 행정 처분), 고발 3가지 처분 중 하나를 받게 됩니다.
이 때 고발을 당하게 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미 고발이 된 상황이라면 조세전문변호사와의 조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예상 질문에 대비하고 당황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마치셔야 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사전 체크리스트
1)초기 전략이 중요
-과연 ‘실제 거래’가 없었는지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판단
-양형자료 확보 : 세금 자진 납부, 조기 합의, 납세태도 소명
2)형사 방어 전략 수립
-수사기관 조사 전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진술 내역 정리, 조사 입회 요청, 의견서 작성 등 적극 대응
3)전문가 협업
-조세전문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전문위원이 협업하는 원스톱 대응 요청
-거래 자료 분석, 회계장부 검토, 공급사·수취사 양측 포지션 조율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조세전문변호사와 세무사 등 관련 법률 전문가가 TF를 구성하여 허위세금계산서 혐의에 대해 맞춤형 전략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조세범처벌법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조세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