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처벌과 대응방법 정리

허위세금계산서란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마치 거래가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조작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두 거래자가 실제와 다르게 인위적으로 가공된 내용에 따라 거래하여 기록에 남긴다는 점에서 가공거래라고 칭합니다.

즉, 실제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세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렇다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시 처벌과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에는 아래의 4가지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만일 그 중 하나라도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다면 허위세금계산서가 됩니다.

허위세금계산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발급해 주거나 발급받은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 되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허위세금계산서가 작성된 경우 공급받는 자와 공급하는 자 모두에게 3%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련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사 개시 요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등이 그 사실을 인지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등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되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