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무죄 사례 | 30억 원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무죄

위와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당한 실형과 거액의 벌금을 선고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강력히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자 조세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에서는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합계표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 역시 ‘실질적인 거래가 없었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기에, 중형의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급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여기에 더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까지 병과될 수 있어, 무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실형과 막대한 금전적 부담을 동시에 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단순한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조세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여 실제 물품의 생산과 납품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였습니다.

특히 월별로 작성된 생산량, 단가 기재 자료와 구체적인 출고 내역은 형식적인 거래가 아닌 실질적 공급이었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두 사업체가 사실상 동일하게 운영되었으므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조세전문변호사는 법인의 설립 배경과 운영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이 탈세 목적으로 회사를 만든 것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법인 소속 직원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납품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명목상 회사’가 아니라 ‘실체 있는 독립적 사업체’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법적 합의가 존재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의뢰인의 회사가 도급업체와 합의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이에 따른 대금 청구 과정에서 생산량·단가가 특정된 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을 근거로 실제 합의와 공급이 있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실제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라는 검찰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음을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 30억 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본 법무법인에는 다양한 조세형사 사건을 경험한 조세전문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등 다수의 전문가가 소속해 있습니다.

사건별 TF 구성을 통해 의뢰인 상황에 맞춘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하며, 전담변호사 배정을 통해 파생사건 대응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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