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세법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
- - 세법상담 FAQ
- - 관세범죄 양형기준 살펴보기
- 2. 세법상담을 통한 방어 전략
- - 세법전문변호사, 고의성 부인
- - 세법전문변호사, 재범 방지 조치 강조
- 3. 세법상담 결과,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 판결 성공
1. 세법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
세법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특정 산업 원재료를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 공급하는 기업 대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령 개정으로 인해 해당 원재료가 수입 제한 품목으로 지정되었고 대체재를 구하지 못해 생산 라인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 원재료의 외형을 일부 가공해 다른 품목으로 신고하고 협력사 명의로 통관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세관 조사 과정에서 신고 내용과 실제 물품이 불일치한다는 사실이 적발되었고, 결국 관세법 위반 및 세법 위반 리스크로 번지며 형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조세그룹에 세법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조세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관세전문변호사, 관세사 출신 전문위원이 팀을 꾸려 대응에 나섰습니다.
세법상담 FAQ
세법전문변호사에게 자주 물어보는 질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Q. 허위신고 물품은 무조건 몰수되나요?
A. 원칙적으로 전량 몰수되며 이미 유통됐다면 그 가액을 추징당합니다.
Q. 초범이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나요?
A. 초범이고 즉시 반송·폐기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했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반복적·조직적 범행이면 실형 선고 위험이 높습니다.
Q. 관세 사건인데 왜 세법상담이 필요한가요?
A. 관세는 국세에 속하고 위반 시 조세 리스크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 통관 문제가 아니라 세법 전반의 형사·경제적 책임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Q. 관세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관세조사는 관세청이나 세관이 수입·수출 과정에서 법령 위반 여부(관세법·대외무역법 등)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주요 대상은 ▲과세자료의 적정성 ▲허위신고 여부 ▲원산지 표시 ▲관세 감면·환급 요건 충족 여부 등입니다.
원산지 위반, 밀수, 허위신고 등 고의성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연결될 수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관세법 위반 관련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관세법 위반 내용에 따라 각기 상이한 처벌을받게 됩니다.
| 수출입금지품(음란물 등 공공질서 침해 물품, 정부 기밀 누설물품, 위조 화폐·채권 등)을 수출입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밀수출입물품 몰수(몰수 불가시 시가 추징) |
|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 |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밀수품 몰수(몰수 불가시 시가 추징) |
| 수입제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미완성품·불완전품으로 수입거나 분할하여 수입 | 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 |
|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수출입신고, 수정·보정신고 | 2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이하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
Q. 세무조사 전에 미리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네. 사전 세법상담을 통해 주요 거래, 비용 처리,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등을 점검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세법 개정 사항이나 판례·해석 사례를 반영해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세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A. ▶초기에 자백 및 반성 태도 ▶추징세·가산세의 조속한 납부 ▶내부 관리 제도 개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반성문보다 실질적 개선 조치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관세범죄 양형기준 살펴보기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했을 경우의 양형 기준입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2억 원 미만 | 4월 ~ 1년 | 8월 ~ 1년6월 | 1년2월 ~ 3년6월 |
2 |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1년6월 ~ 2년6월 | 2년 ~ 4년 | 3년 ~ 5년 |
3 | 5억 원 이상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10년 |
4 | 집단범 · 상습범 | 5년 ~ 8년 | 6년 ~ 10년 | 9년 ~ 13년 |
▶감경 요소
-수입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자수, 내부 고발하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을 경우
-진지한 반성
▶가중 요소
-물품원가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2. 세법상담을 통한 방어 전략
세법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관세법위반 혐의 방어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세법전문변호사, 고의성 부인
세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세금을 포탈하려는 목적에서 고의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님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령 개정 직후 불명확한 규정 해석으로 인해 발생한 실수였으며, 의뢰인 역시 조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성실히 협조했습니다.
또한 세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반성하며 법정에서도 동일한 태도를 유지했다는 점을 부각시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세법전문변호사, 재범 방지 조치 강조
세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재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취한 사후 조치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우선 문제된 원재료는 전량 반송 조치하여 부정한 이익을 전혀 취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생산 라인을 폐쇄하고, 새로운 대체 원재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향후 모든 수입 과정에서 반드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내부 절차를 정비하여 제도적으로 동일한 실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세법 및 관세 교육을 실시하고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는 준법경영 체계를 구축하여 구조적·제도적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세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3. 세법상담 결과,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 판결 성공
세법상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법령 개정 직후 발생한 혼란 △전량 반송·추징세 부담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법 위반 사건은 단순한 실수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관세와 같이 국제 규제·품목분류 변경이 잦은 분야에서는 기업 경영진이 선제적으로 세법상담을 받아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조세전문변호사와 관세전문변호사, 관세사 출신 전문위원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아래와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 조세그룹 세법상담 서비스
-관세 및 조세법 관련 형사 사건 대응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세법 자문
-세무조사 대응 및 불복 절차 대리
-임직원 세법·관세 교육 및 준법경영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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