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관세법은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해외여행, 해외 직구 등이 활성화돼 일반인들도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여행이나 해외 직구를 통해 받은 물품을 중고로 파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관세법위반에 해당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관세법위반 행위 중 관세포탈이란 관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관세법에 따라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수입 신고를 한 사람이 과세 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거나 그 신고를 허위로 했다면 관세포탈 혐의를 받게 됩니다.

▶관세포탈 행위 예시

관세법위반 행위 중 밀수출입이란 관세법에 명시된 수출입 금지 품목을 몰래 수출입하거나 실제와 다른 물품으로 위조해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풍속 등을 해할 서적, 간행물, 영화, 음반, 조각물 또는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은 수출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수출입금지 품목 예시

양형위원회는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해 다음의 기준을 두고 양형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관세포탈 양형 기준

▶무신고 수입 양형 기준

▶부정 수입 양형 기준

▶관세법위반 사례 분석

2025년 2월 대법원 2부는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환송했습니다.

A씨는 문신용품 등을 수입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약 4회에 걸쳐 8,700만 원 상당의 문신용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 했습니다.

검찰은 물품 수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관장에게 물품 내용에 대해 신고해야 되는데 A씨가 이를 하지 않았다며 관세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1심과 2심은 관세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밀수입 과정을 주도한 자만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하다며 A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관세법위반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봤듯 관세법위반 사건은 고도의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대륜은 관세법위반 사건에 다음과 같이 조력합니다.

▶관세법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들이 사건 상담부터 종결까지 동행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관세전문위원들이 사건 검토, 전략 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처벌 방어 전략 마련

▶조세전문변호사, 세무사의 의뢰인이 부정하게 취득한 이익을 소명하는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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