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구경도 못한 돈인데 법인세까지 내라구요?"

세무사변호사가 사실관계를 되짚어 보니 대출 소식 대신 정수 씨를 찾아온 것은 수사기관의 연락이었습니다.

정수 씨의 법인 계좌는 금융사기 조직의 자금 통로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주 사이 거액이 들어왔다가 곧바로 빠져나가기를 수십 차례 반복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돈이 그 계좌를 거쳐 어디론가 사라진 것입니다.

다행히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는 정수 씨가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았고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겨우 한숨을 돌리나 싶던 그때 이번에는 세무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세무당국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법인 계좌에 돈이 들어왔으니 그건 법인의 매출이다."

통장을 스쳐 지나간 돈은 단 한 푼도 정수 씨의 손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장부상으로는 '큰돈을 번 법인'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기의 피해자에 가까운 사람이 이번에는 세금의 무게까지 떠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세금이 고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것은 '부과하겠다'는 예고였고 그 말은 곧 바로잡을 시간이 남아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수 씨는 대응을 위해 세무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는 로펌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렇게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세무사와 변호사는 먼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을 앞세웠습니다.

계좌의 명의는 정수 씨의 법인이었지만 그 돈을 움직이고 챙긴 것은 사기 조직이었습니다.

법인은 이름을 빌려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명의만 보고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 조항의 취지와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처분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세무사와 변호사는 실질적인 증거를 하나하나 쌓았습니다.

• 수사기관의 조사 기록과 사건 처리 결과
• 계좌의 입출금 내역 전체
• 돈을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 입금 직후 빠져나간 경로

이 자료들을 나란히 놓고 보니 차이는 뚜렷했습니다.

정상적인 매출이라면 물건이 나가고 세금계산서가 오가며 거래처가 반복됩니다.

반면 이 계좌에는 거래처도 물품도 계약도 없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서 들어온 돈이 몇 시간 만에 다른 계좌로 쪼개져 나갔을 뿐입니다.

이 분석은 "매출이 있었다"는 과세의 출발점 자체를 무너뜨리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사와 변호사는 국세기본법 제16조를 근거로 처분의 절차적 문제를 짚었습니다.

세금을 매기려면 과세 요건이 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그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매출과 소득을 단정한 것은 충분한 입증 없이 내려진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세무당국이 같은 자금을 매출로 보아 과세한 경우로, 형사 절차와 세무 절차가 서로 다른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세무조사 대응 단계부터 과세전적부심사 등 불복 절차까지 자금의 성격에 대한 일관된 소명이 필요했는데, 중간에 담당자나 소명 논리가 바뀌면 같은 자금을 두고도 설명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 법무법인, 법무법인 대륜(※ 25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국내 법무법인 1,662개 중 8위 (국세청·법무부 통계))은 조세전문변호사와 세무사·회계사가 하나의 팀으로 협업하는 체계를 통해 세무조사 대응부터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까지 연속해 조력합니다.

세무사·회계사는 허위매출로 지목된 자금의 실제 출처와 거래 경위를 분석해 자료로 정리하고, 조세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의 불기소 판단 등 형사 쪽 자료를 세무 불복 절차의 소명 근거로 함께 연결합니다.

이렇게 형사 절차의 결론과 세무 절차의 소명을 같은 팀이 함께 관리하면, 두 절차의 결론이 어긋나는 상황에서도 일관된 논리로 과세 전면 취소까지 끌어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사건이 끝난 뒤에도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과세 처분이 정리된 이후 필요한 신고, 경정청구 등 세무 관련 후속 절차까지 함께 살펴, 의뢰인이 다시 같은 문제로 흔들리지 않도록 돕습니다.

쌓아 온 선례를 빠르게, 정확하게 읽다

대륜은 자체 AI '대륜'을 비롯해 대륜탑, 대륜 아너스 등 리걸테크 기반 리서치 도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방대한 내부 선례를 효율적으로 검토하고 지금 사건과 닮은 사례에서 어떤 논리가 받아들여졌는지 빠르게 찾아 대응 전략에 반영합니다.

세무당국의 시각을 읽고 그 논리에 답하다

과세 처분을 다투는 일은 결국 세무당국의 논리에 답하는 일입니다.

세무당국이 무엇을 근거로 어떤 시각에서 과세했는지를 꿰뚫어 보는 세무사와 변호사의 법률적 판단과 장부와 숫자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세무사의 조력이 하나로 합쳐질 때 대응은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대륜은 그동안 사건을 해결하며 쌓아 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무당국의 논리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 빈틈을 법리와 자료로 짚어 냅니다.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혼자 막막함을 견디기보다 가능한 한 빨리 세무사와 변호사에게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응을 시작하는 시점이 빠를수록 선택할 수 있는 길도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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