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관세법위반 행위는 관세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법률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을 할 때에는 과세가격 및 관세율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마약류, 지식재산권 등은 수출입할 수 없습니다.

관세법위반의 대표적인 행위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행위, 세액을 줄일 목적으로 수출입물품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가격 및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출입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관세법위반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기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관세법위반의 경우 사안에 따라 세액 부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도 있으나 경찰, 검찰 수사를 지나 형사 재판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사건의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만이 내려질 수 있으나 형사 재판으로 넘겨지게 된다면 미래에까지 큰 악영향을 끼치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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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출입, 관세포탈, 부정수입 등 관세법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가중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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