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 차이는? 조사 선정 시 대응 방법 알아보기

정기 관세조사는 신고 성실도와 조사 이력 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정기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

비정기 관세조사는 법령 위반이나 탈세가 의심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정기조사와 달리 특정 거래나 특정 혐의를 중심으로 조사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 비정기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

비정기조사는 조사 사유가 명확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대상이 된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인보이스, 결제자료, 회계자료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관세조사는 사전통지부터 조사 결과 통지까지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납세자가 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이나 가산세 부과, 범칙사건 처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관세조사 후 최종적인 납부고지서를 받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사후 불복제도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이 있으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꼭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생략하고 심사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통해서도 구제받지 못했다면,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때 청구서에는 부과된 관세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구체적인 의견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AEO 공인을 신청한 업체는 법규 준수도와 내부통제 체계, 안전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받습니다.

심사 결과 공인 요건을 충족하면 AEO 공인업체로 인정되며, 이후에는 일반 업체와 다른 방식으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AEO 공인업체라고 해서 모든 조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관세 조사 대신 공인심사와 종합심사를 통해 법규 준수 수준과 내부관리 체계를 확인하며, 일반 수출입업체와는 다른 방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정기조사는 수출입 업무 전반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조사인 만큼 신고 내용과 제출 자료의 일관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조사는 특정 혐의를 전제로 하는 조사보다 신고의 정확성과 내부 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개별 거래뿐만 아니라 수출입 업무 전반을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정기조사는 탈세 제보나 신고 오류 등 구체적인 조사 사유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대상이 된 거래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비정기조사는 조사 사유에 따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거래와 어떤 법령 위반이 문제 되는지 먼저 확인한 뒤, 해당 쟁점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 조사는 제출한 자료와 조사 과정에서의 설명이 이후 과세처분이나 범칙사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대상과 무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진술하는 등 대응 과정에서의 실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실수는 조사 결과에 대한 대응 범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사유와 제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의견서 작성이나 자료 정리 방향을 함께 검토하면, 조사 절차 전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관세변호사와 관세사 자격을 가진 관세전문위원이 사건의 조사 유형과 선정 사유를 함께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기업변호사와 회계사 등이 협업하여 조사 목적에 맞는 대응 전략을 검토합니다.

개인 수출입 사건부터 기업 관세조사까지 사건의 특성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세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 중 어떤 조사에 해당하는지, 조사 범위와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관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에 맞는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