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 조세자문

국세청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nbsp;경정하기 위해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nbsp;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및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하는 활동입니다.&nbsp;

국세청세무조사, 세무조사 대상과 절차 

세금탈세란 기타 부정한 행위 등을 통해서 납세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nbsp;법적 명칭으로 조세포탈이라고도 부릅니다.&nbsp;그렇다면 세금탈세에 관해 알아봅시다.&nbsp;

세금탈세, 신고 포상금은? 

허위세금계산서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nbsp;이루어진 것처럼 발급되는 세금계산서 또는 실제 거래 금액보다 많거나 적게 기재하여 발급되는 세금계산서입니다.&nbsp;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시 처벌은? 

개인세무조사는 대상자가&nbsp;되는&nbsp;데에는&nbsp;여러&nbsp;사유가&nbsp;존재합니다.&nbsp;세무조사를&nbsp;앞둔&nbsp;개인이라면&nbsp;혼자&nbsp;대응하는 것보다,&nbsp;조세전문변호사의&nbsp;도움을&nbsp;받는&nbsp;것이&nbsp;좋습니다.

개인세무조사 대상과 절차, 대응은? 

조세포탈죄란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로 흔히 탈세라고 부르는데요.&nbsp;이에 대한 성립 기준과 유형부터 처벌 형량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포탈죄, 처벌 형량과 유형은?

세무조사란 조사&nbsp;대상자가 세법&nbsp;규정에 따라&nbsp;과세표준과&nbsp;세액을&nbsp;제대로&nbsp;계산하여&nbsp;신고했는지를&nbsp;검증하는 절차입니다.&nbsp;세무조사의&nbsp;종류에&nbsp;따라 대상과&nbsp;절차가&nbsp;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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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신고에서 탈세는&nbsp;‘부정한&nbsp;행위로&nbsp;납세하지&nbsp;않는&nbsp;행위’이고&nbsp;법적&nbsp;명칭은&nbsp;‘조세포탈’입니다.&nbsp;탈세에&nbsp;대한&nbsp;자세한&nbsp;설명과&nbsp;포상금&nbsp;등의 법률정보를&nbsp;안내드립니다.

탈세신고 대상과 포상금 안내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4%;"><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4055651075.webp" alt="탈세신고와포상금_탈세" width="800" height="400"></figure>&nbsp;탈세는&nbsp;앞서&nbsp;설명한&nbsp;바와&nbsp;같이&nbsp;법률적&nbsp;명칭으로&nbsp;‘조세포탈’이라&nbsp;칭합니다.&nbsp;탈세라는&nbsp;용어가&nbsp;흔히&nbsp;쓰이는 바,&nbsp;탈세&nbsp;명칭을&nbsp;써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탈세신고의 정의

'탈세신고'&nbsp;중&nbsp;탈세의 사전적&nbsp;의미는&nbsp;‘납세자가&nbsp;납세액의&nbsp;전부,&nbsp;혹은 일부를&nbsp;내지&nbsp;않는 일’을&nbsp;뜻합니다.&nbsp;허위 등 부정한&nbsp;행위로&nbsp;납세의 의무를&nbsp;저버린&nbsp;범죄행위입니다.&nbsp;※&nbsp;탈세는&nbsp;범죄이며,&nbsp;형사 처벌과&nbsp;함께&nbsp;강제&nbsp;징수&nbsp;대상입니다.&nbsp;다시&nbsp;말해,&nbsp;탈세는&nbsp;세금을&nbsp;내지&nbsp;않기&nbsp;위해&nbsp;올바르지&nbsp;못한&nbsp;방법을&nbsp;사용한&nbsp;것입니다.&nbsp;세무 당국에 신고되지 않고 세금 회피·줄이기&nbsp;행위라고&nbsp;보면&nbsp;이해가 빠릅니다.&nbsp;&nbsp;※&nbsp;탈세를&nbsp;할&nbsp;시,&nbsp;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라,&nbsp;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금 및 공제를 받은 자에겐&nbsp;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nbsp;환급 및 공제를 받은 세액의&nbsp;2배 이하에 해당되는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탈세신고의 정의는?

탈세신고는 그&nbsp;대상이&nbsp;간추려져&nbsp;있으며,&nbsp;신고&nbsp;방법&nbsp;또한&nbsp;개괄적으로&nbsp;정리되어&nbsp;있습니다.

탈세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

■&nbsp;개발지역 부동산 탈세신고&nbsp;:&nbsp;개발지역 토지 또는 분양권 불법전매,&nbsp;양도금액 허위 신고,&nbsp;부당 공제감면 등 양도소득세 탈루 행위 등&nbsp;■&nbsp;조세탈루 부당환급&nbsp;신고&nbsp;:&nbsp;이중장부 작성,&nbsp;차명계좌 사용 등의 방법으로 실제 매출금액을 축소하거나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소득금액을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는 행위&nbsp;■&nbsp;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nbsp;:&nbsp;소비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물품(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가맹점이 발급거부하거나,&nbsp;거래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nbsp;■&nbsp;전문직 등&nbsp;의무발급&nbsp;미싱행&nbsp;신고&nbsp;:&nbsp;전문직 등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는 소비자가 발급요을 요구하지 않아도&nbsp;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에는 발급의무 있음(미발급시에 신고대상)&nbsp;■&nbsp;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nbsp;:&nbsp;소비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요구하였으나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nbsp;■&nbsp;사업자 차명계좌 신고&nbsp;:&nbsp;사업자 명의 외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활용한 현금수입 탈루 행위&nbsp;■&nbsp;체납자 은닉재산 신고&nbsp;:&nbsp;체납된 세금의 추징(체납처분)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자 친인척 또는 제3자 명의 등으로 재산을 숨기는 행위&nbsp;■&nbsp;타인명에 사업장 신고&nbsp;:&nbsp;조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한 행위&nbsp;■&nbsp;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nbsp;:&nbsp;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자임에도 신고대상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행위

탈세신고 대상

탈세신고(탈세&nbsp;제보)는&nbsp;특정 개인,&nbsp;법인의 탈세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인터넷,&nbsp;서면,&nbsp;전화 등의 방법으로 과세 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nbsp;탈세신고(탈세&nbsp;제보)는 구체적인 탈세 증빙을 첨부하여&nbsp;세무서(방문 또는&nbsp;FAX),&nbsp;<a href="https://www.hometax.go.kr/">🔗홈택스</a>,&nbsp;손택스, ARS(126번)를 통해&nbsp;신고 완료할 수&nbsp;있습니다.&nbsp;※&nbsp;제보자의&nbsp;신원에&nbsp;대하여는&nbsp;탈세제보의&nbsp;접수 및&nbsp;처리&nbsp;단계별로&nbsp;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합니다.&nbsp;관련하여&nbsp;추가&nbsp;문의&nbsp;탈세 등&nbsp;기업전문변호사에게&nbsp;자문받아&nbsp;보시기&nbsp;바랍니다.

탈세신고 방법

<figure class="image"><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4055672270.webp" width="800" height="400" alt="탈세신고_포상금절차"></figure>&nbsp;탈세신고&nbsp;이후&nbsp;정상적인&nbsp;접수와&nbsp;성공적인&nbsp;신고가&nbsp;이루어질 시&nbsp;금액에&nbsp;맞추어&nbsp;포상금이&nbsp;지급됩니다.

탈세신고 포상금과 절차

■&nbsp;신고 접수&nbsp;:&nbsp;국세청에 탈세신고 제출&nbsp;■&nbsp;조사 및 확인&nbsp;:&nbsp;국세청이 신고 내용 검토,&nbsp;추가적인 조사 진행&nbsp;■&nbsp;결과 통보&nbsp;:&nbsp;조사 결과 및 세금 회수 여부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 결정&nbsp;■&nbsp;포상금 지급&nbsp;:&nbsp;성공적인 신고(세금&nbsp;회수까지&nbsp;성공될 시)&nbsp;확인될 경우,&nbsp;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탈세신고 포상금 신청 절차

탈세신고 할 시,&nbsp;포상금은 탈세신고를 한 자가 세금 회피 정보 등을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세금을 회수하면,&nbsp;그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53.77%;"><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42.68%;"><col style="width:57.32%;"></colgroup><tbody><tr><td>포상금 산출 기준 금액</td><td>지급률</td></tr><tr><td>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td><td>100분의 20</td></tr><tr><td>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td><td>1억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td></tr><tr><td>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td><td>3억 2천 5백만 원 + 20억 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td></tr><tr><td>30억 원 초과</td><td>4억 2천 5백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td></tr></tbody></table></figure>

탈세신고 포상금

■&nbsp;일반 조세탈루에 대한 포상금&nbsp;:&nbsp;탈루세액 등이&nbsp;5천만 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 확정&nbsp;■&nbsp;조세 범칙행위에 대한 포상금&nbsp;:&nbsp;탈루세액 등이&nbsp;5천만 원 이상 추징되고,&nbsp;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 확정 및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 확정

탈세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

탈세신고를&nbsp;당하였거나,&nbsp;탈세&nbsp;관련&nbsp;문제&nbsp;때문에 개인생활,&nbsp;사업 영위에&nbsp;애로사항이&nbsp;발생할 시&nbsp;&nbsp;관련&nbsp;전문변호사의&nbsp;자문을&nbsp;바탕으로 그&nbsp;어려움을&nbsp;헤쳐나가는 것이&nbsp;많은&nbsp;도움이&nbsp;됩니다.&nbsp;추가적으로 위법한 조세처분이 있을 때에는 <a href="https://www.daeryunlaw-tax.com/field_new/3248">🔗조세불복</a>이라는 납세자의 권리 구제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nbsp;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법무그룹 내&nbsp;전문변호사는 탈세와&nbsp;관련한&nbsp;자세한&nbsp;안내와&nbsp;더불어&nbsp;포상금&nbsp;안내 등&nbsp;관련&nbsp;자문에 조력하고&nbsp;있습니다.&nbsp;세금 등 이와&nbsp;유사한 문제가&nbsp;발생했다면,&nbsp;<a href="https://www.daeryunlaw-tax.com/lawyer">🔗법무법인 대륜의 조세그룹 내 전문변호사</a>와&nbsp;자문하여&nbsp;업무를&nbsp;지속&nbsp;진행하시기&nbsp;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