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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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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신고 대상과 포상금 안내

탈세신고에서 탈세는 ‘부정한 행위로 납세하지 않는 행위’이고 법적 명칭은 ‘조세포탈’입니다. 탈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포상금 등의 법률정보를 안내드립니다.

CONTENTS
  • 1. 탈세신고의 정의arrow_line
    • - 탈세신고의 정의는?
  • 2. 탈세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arrow_line
    • - 탈세신고 대상
    • - 탈세신고 방법
  • 3. 탈세신고 포상금과 절차arrow_line
    • - 탈세신고 포상금 신청 절차
    • - 탈세신고 포상금
    • - 탈세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
  • 4. 탈세신고 관련 안내arrow_line

1. 탈세신고의 정의

탈세신고와포상금_탈세

탈세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률적 명칭으로 ‘조세포탈’이라 칭합니다. 탈세라는 용어가 흔히 쓰이는 바, 탈세 명칭을 써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h3 img탈세신고의 정의는?

'탈세신고'탈세의 사전적 의미는 ‘납세자가 납세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내지 않는 일’을 뜻합니다. 허위 등 부정한 행위로 납세의 의무를 저버린 범죄행위입니다.

※ 탈세는 범죄이며, 형사 처벌과 함께 강제 징수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 탈세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올바르지 못한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세무 당국에 신고되지 않고 세금 회피·줄이기 행위라고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 탈세를 할 시,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금 및 공제를 받은 자에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 및 공제를 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해당되는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2. 탈세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

탈세신고는 그 대상이 간추려져 있으며, 신고 방법 또한 개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h3 img탈세신고 대상

■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신고 : 개발지역 토지 또는 분양권 불법전매, 양도금액 허위 신고, 부당 공제감면 등 양도소득세 탈루 행위 등

■ 조세탈루 부당환급 신고 : 이중장부 작성, 차명계좌 사용 등의 방법으로 실제 매출금액을 축소하거나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소득금액을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는 행위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물품(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가맹점이 발급거부하거나, 거래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

■ 전문직 등 의무발급 미싱행 신고 : 전문직 등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는 소비자가 발급요을 요구하지 않아도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에는 발급의무 있음(미발급시에 신고대상)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 소비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요구하였으나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사업자 명의 외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활용한 현금수입 탈루 행위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체납된 세금의 추징(체납처분)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자 친인척 또는 제3자 명의 등으로 재산을 숨기는 행위

■ 타인명에 사업장 신고 : 조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한 행위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자임에도 신고대상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행위

h3 img탈세신고 방법

탈세신고(탈세 제보)는 특정 개인, 법인의 탈세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인터넷,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과세 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탈세신고(탈세 제보)는 구체적인 탈세 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방문 또는 FAX), 🔗홈택스, 손택스, ARS(126번)를 통해 신고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제보자의 신원에 대하여는 탈세제보의 접수 및 처리 단계별로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합니다. 관련하여 추가 문의 탈세 등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자문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 탈세신고 포상금과 절차

탈세신고_포상금절차

탈세신고 이후 정상적인 접수와 성공적인 신고가 이루어질 시 금액에 맞추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h3 img탈세신고 포상금 신청 절차

■ 신고 접수 : 국세청에 탈세신고 제출

■ 조사 및 확인 : 국세청이 신고 내용 검토, 추가적인 조사 진행

■ 결과 통보 : 조사 결과 및 세금 회수 여부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 결정

■ 포상금 지급 : 성공적인 신고(세금 회수까지 성공될 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h3 img탈세신고 포상금

탈세신고 할 시, 포상금은 탈세신고를 한 자가 세금 회피 정보 등을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세금을 회수하면, 그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 산출 기준 금액

지급률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100분의 20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1억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3억 2천 5백만 원 + 20억 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 원 초과

4억 2천 5백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h3 img탈세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

■ 일반 조세탈루에 대한 포상금 :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 확정

■ 조세 범칙행위에 대한 포상금 :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고,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 확정 및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 확정

4. 탈세신고 관련 안내

탈세신고를 당하였거나, 탈세 관련 문제 때문에 개인생활, 사업 영위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시 관련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바탕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위법한 조세처분이 있을 때에는 🔗조세불복이라는 납세자의 권리 구제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법무그룹 내 전문변호사는 탈세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와 더불어 포상금 안내 등 관련 자문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세금 등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조세그룹 내 전문변호사와 자문하여 업무를 지속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업무분야

조세 · 조세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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