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처벌 대상 행위 유형과 수위, 대응 방법

탈세처벌의 법적 기준은 「조세범처벌법」입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탈세 행위를 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의 매출을 누락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하는 경우

•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 누락의 가능성을 높이는 경우

• 실제로 거래되지는 않았지만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

• 종업원 등의 명의로 사업장을 분산하여 운영하는 경우

• 탈루한 소득으로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법인 경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용 처리를 한 경우

이처럼 조세회피 목적의 행위는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조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양형위원회는 탈세처벌 행위에 대해 다음 기준을 두고 양형하고 있습니다.

탈세한 것이 인정된다면 형사 처벌 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아래와 같은 금액으로 상당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만약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부과된 세금에 억울함이 있다면 정해진 불복 절차에 따라 기한 내에 대응해야만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

과세 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하며, 처분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심사청구

국세청장에게 직접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청구를 선택할 수도 있으며, 역시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제기할 수 있으며, 앞선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소송

행정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구제가 되지 않는 경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다음 중 빠른 날로부터 기산해 제기해야 합니다.

▶심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최초 과세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1. 혐의 성립 요건 파악
□탈루한 세액이 실제 존재하는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가?

□반복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는가?

2. 고의성 판단 자료 확보
□착오나 회계 실수에 불과하다는 설명이 가능한가?

□세법 해석의 여지가 있었는가?

□조세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등)의 자문을 받았는가?

3. 자진납부 여부 및 납세의지
□포탈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했는가?

□납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준비 중인가?

4. 관련자료·증거 확보
□회계자료(장부, 세금계산서 등)를 정리해두었는가?

□관련 직원(경리·회계 등)의 진술 방향이 정리되어 있는가?

□세무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의 소명자료가 있는가?

5. 수사 단계 파악

□고발 예정 통지를 받았거나 통고처분을 거부한 상태인가?

□검찰 또는 경찰로부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는가?

6. 감경 요소 정리 여부
□포탈세액이 크지 않거나, 일부 징수된 상태인가?

□경제적 곤란, 가족 생계 등 참작 사유가 있는가?

□반성의 태도, 초범임을 입증할 수 있는가?

7. 전문가 조력 확보
□조세전문변호사와 초기 대응 전략을 마련했는가?

□관련 판례나 양형기준에 대한 분석을 받아봤는가?

탈세, 즉 조세포탈죄는 대응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보다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관련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무혐의를 입증하거나, 혹은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륜에서는 조세전문변호사, 세무사, 회계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고 탈세 등 조세 사건 해결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탈세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조세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