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처벌 대상 행위 유형과 수위, 대응 방법

CONTENTS

1. 탈세처벌은 언제 받게 될까?
- - 법적 기준은?
- - 처벌 대상 행위 유형은?
2. 탈세처벌 수위 살펴보기
- - 양형 기준은 어떻게 될까
- - 형사 처벌 외 불이익은?
- - 감경 요소 확인하기
3. 탈세처벌 대응 방법
- - 조세 불복 방법은?
- -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 - 조세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1. 탈세처벌은 언제 받게 될까?

탈세처벌에서 탈세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세금을 납세하지 않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허위로 가공 경비를 보고하거나, 일부 소득을 은폐, 축소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탈세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탈세로 간주될 수 있으며, 관련 법에 따라 조세포탈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은?

탈세처벌의 법적 기준은 「조세범처벌법」입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처벌 대상 행위 유형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면 탈세로 판단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매출을 누락하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해 매출을 숨긴 경우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꾸민 경우
종업원 등의 명의로 사업장을 나누어 운영한 경우
신고하지 않은 소득으로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한 경우

이처럼 세금을 줄이기 위해 소득이나 거래 내역을 숨기거나 허위로 꾸민 경우에는 조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탈세를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적게 내게 될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그대로 진행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탈세처벌 수위 살펴보기

탈세처벌은 숨긴 세금 액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매출을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루한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탈루한 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루한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형 기준은 어떻게 될까

양형위원회는 탈세처벌 행위에 대해 다음 기준을 두고 양형하고 있습니다.

탈세한 세금 금액	감경	기본	가중
3억 원 미만	8개월 이하의 징역	6개월 이상 10개월 이하의 징역	8개월 이상 1년 2개월 이하의 징역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8개월 이상 1년 2개월 이하의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5억 원 이상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1년 6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년 6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4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200억 원 이상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5년 이상 9년 이하의 징역	8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형사 처벌 외 불이익은?

탈세한 것이 인정된다면 형사 처벌 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아래와 같은 금액으로 상당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종 류	부과사유	가 산 세 액
무신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20%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10%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무기장·미달기장(소규모사업자 제외)	산출세액×(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납부지연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경과일수*×2.2/10,000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경 요소 확인하기

탈세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경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득액이 크지 않은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행에 이른 경우
포탈한 세금을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한 경우
포탈한 세액의 상당 부분이 징수된 경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포탈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탈세처벌 대응 방법

탈세처벌 대응 방법 법률 정보 — 해당 이미지는 실제 인물이 아닌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탈세처벌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숨긴 세금 액수와 범행 경위, 세금 납부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탈루한 세금이 5억 원 이상이라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세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하기
세금 납부를 위해 노력한 사실 정리하기
수사기관 조사에서 신중하게 진술하기
회계자료와 거래 내역 꼼꼼히 확인하기
조세·형사 분야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기

조세 불복 방법은?

부과된 세금이 잘못되었거나 억울하다고 생각된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복 절차마다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과세 처분에 대해 가장 먼저 활용할 수 있는 불복 절차입니다.

과세 처분을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며, 처분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심사청구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처분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심판청구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로,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불복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일반적으로 심사청구·심판청구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확인 사항
혐의 내용 확인	□ 실제로 누락되거나 신고하지 않은 세금이 있는가? □ 고의로 매출을 숨기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가? □ 같은 방식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가?
고의 여부 검토	□ 단순 실수나 착오였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가? □ 세법 해석에 대한 오해나 혼동의 여지가 있었는가? □ 세무사·회계사 등의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세금 납부 여부	□ 누락된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했는가? □ 세금 납부를 위해 노력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가?
증거자료 확보	□ 장부, 세금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확보했는가? □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했는가? □ 세무사·회계사 등의 소명자료가 있는가?
수사 진행 상황 확인	□ 세무조사 또는 고발 관련 통지를 받았는가? □ 경찰·검찰의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는가? □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파악하고 있는가?
감경 사유 검토	□ 누락된 세금 규모가 크지 않은가? □ 경제적 어려움 등 참작될 사정이 있는가? □ 초범이거나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이력이 있는가? □ 반성하고 있으며 세금 납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전문가 상담 여부	□ 조세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했는가? □ 자신의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