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처벌 행위 유형과 수위, 대응방법

탈세처벌의 법적 기준은 「조세범 처벌법」입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탈세 행위를 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의 매출을 누락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하는 경우

•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 누락의 가능성을 높이는 경우

• 실제로 거래되지는 않았지만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

• 종업원 등의 명의로 사업장을 분산하여 운영하는 경우

• 탈루한 소득으로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법인 경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용처리를 한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세금을 납세하지 않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혹은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탈루한 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탈세, 즉 조세포탈죄는 대응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보다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관련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무혐의를 입증하거나, 혹은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조세소송 전담 판사·검사 및 과세관청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조세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고, 탈세 등 조세 사건 해결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탈세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계신다면 조세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