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 외국 수입자 정조준한 미국 행정명령 14411호 분석

미국은 그간 저가 소액물품에 대한 간이통관 제도(informal entry, De Minimis 등)와 느슨한 수입자 등록 체계를 악용해 원산지를 세탁하거나 관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수입자의 자격요건 자체를 강화하여 통관 단계에서부터 위험요소를 걸러내겠다는 취지로 발령되었습니다.

행정명령은 국토안보부와 세관국경보호청에 세부 시행규정 마련을 지시하고 있어 실무에 적용되는 구체적 기준은 향후 고시 및 규칙 제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행정명령 자체에 명시된 방향성만으로도 국제통상 리스크에 대비하려는 기업들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은 이미 상당합니다.

본 행정명령은 미국 내 실질적 사업 기반이 없는 외국 수입자는 소액물품 간이신고 이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해외에 자산과 주요 인력이 위치한 외국 수입자의 특성상 위법 행위 발생 시 법 집행과 벌금 징수가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며 향후 외국 수입자가 미국에 물품을 들여올 때는 금액과 상관없이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단속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입니다.

수입자(IOR)로 등록되어 통관을 진행하기 위한 재정적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됩니다.

모든 수입자는 세관 규정 준수와 관세 납부를 보증하기 위해 CBP가 설정한 기준 이상의 유형자산(Tangible Domestic Assets) 또는 보증금(Bond)을 항시 유지해야 하며, 최소 필요 보증금 한도 자체가 대폭 상향됩니다.

특히 외국 수입자가 정식 신고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CBP로부터 관세 수입 보호 및 법령 준수가 확실히 보증되었다고 특별히 승인받지 않는 한 기존의 연간 포괄보증(Continuous Bond) 이용이 제한되어, 개별 통관 건별 보증이나 훨씬 엄격한 조건의 보증을 요구받게 됩니다.

또한 외국 수입자가 정식 신고를 통해 미국으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공급망 보안 및 수입자 자격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CTPAT(반테러 민관협력프로그램) 요건을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 수입자는 (1)자사가 직접 CBP의 CTPAT(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공인 인증을 취득하거나, 직접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2)CTPAT 인증을 받은 정식 라이선스 관세사(Customs Broker)를 통해서만 정식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됩니다.

이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외국 수입자의 무분별한 직접 통관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모든 수입자가 미국 내 수입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세관 당국으로부터 '선량한 준수(Good Standing)'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CBP는 수입자와 그 계열사의 과거 법령 준수 이력, 관세 및 제세공과금 납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 지위를 부여합니다.

마약류(펜타닐, 니타젠 등), 유해 물질 또는 불법 마약 전구체나 밀수품을 불법 수입한 이력이 적발될 경우 즉각 선량한 준수 지위가 박탈됩니다.

이 지위를 잃은 수입자는 미국 내 물품 수입 자체가 금지되며, 타인이나 관세사를 대리인(IOR)으로 지정하여 수입하는 우회 행위조차 전면 차단됩니다.

또한 수입자 등록(IOR Registry) 시스템이 대수술을 거치면서 수입자가 CBP에 제출하고 공시해야 하는 기업 정보의 범위가 크게 늘어납니다.

수입자는 단순 기본 정보 외에도 (1)예상 수입 물량, (2)설립 연도, (3)실제 소유자 및 실질적 지배주주(Beneficial Ownership) 정보, (4)특수관계인 및 계열사 현황, (5)미국 내 보유 유형자산 내역 등을 세관에 상세히 공시해야 합니다.

행정명령은 페이퍼 컴퍼니나 위장 거래, 인위적인 법인 구조 개편을 통해 외국 수입자가 미국 수입자(U.S. IOR)로 우회 등록하는 편법을 철저히 차단하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 기업이 현지 법인이 아닌 해외법인 명의로 미국에 직접 수입자로 등록해 온 경우 향후에는 보증금 부담 증가나 신고절차 제약 등 급변하는 국제통상 규제 속에서 실질적인 영업상 부담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규정을 위반한 관세사(Customs Broker)에 대한 제재 강화
• 사정된 벌금의 최소 50% 이상을 부과하도록 하는 벌금 하한선 설정 — 종전보다 재량적 감면의 폭이 축소될 전망
• 강제노동 관련 위반 및 품목분류 오류 사건에 대한 우선적 조사·집행
• 규정 위반 물품에 대한 압류·처분 절차의 신속화
• 국토안보부의 연례 집행 투명성 보고서 발간 및 기밀유지 요청에 대한 정기 재검토

미국 현지 관세사에 맡기면 되는데, 굳이 국내 로펌에 진단과 자문을 의뢰할 필요가 있을까요?

많은 대미 수출 기업들이 미국 내 통관 문제는 미국 현지 관세사나 현지 로펌에 전적으로 위임하면 된다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미국 현지 관세사나 조력자는 미국 내부의 행정 절차와 규정에 집중할 뿐, 한국 본사의 제조 공정, 원가 산정 구조, 공급망 문서 관리 체계, 국내 관세/무역법과의 연계성까지 통합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 세관이나 법무부의 조사가 시작되면 소명해야 할 실질적인 소명 자료(원산지 증명, 품목분류 근거, 과세가격 산출 내역 등)는 모두 한국 본사에서 작성되고 관리됩니다.

현지 법인이나 외국 관세사에만 의존할 경우 본사와 현지 간의 의사소통 지연 및 소명 자료의 정합성 부재로 인해 단순 조사조차 부정청구방지법(FCA) 위반이나 형사 처벌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마저 존재합니다.

대륜 관세팀은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관세전문위원, 미국 워싱턴 D.C, 뉴욕, 플로리다, 미네소타 등 각주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외국변호사(미국) 및 관세전문변호사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 뉴욕주에 소재한 현지 독립 로펌과의 신속한 협업을 통해 한국 본사 내부 데이터와 공급망 현황을 직접 분석하여 미국 행정명령 기준에 맞춘 수입구조를 재편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본사와 미국 현지 규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선제적 맞춤형 컴플라이언스 체계'야말로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방지할 솔루션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