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부당한 과세 처분 받았다면 불복하는 방법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제도는 과세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스스로 시정하는 제도입니다.

한 마디로 세금폭탄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무관서에서는 🔗세무조사나 감사 등을 진행한 후, 납세자에게 과세할 내용에 대해 미리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납세자가 조사·감사 등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세관청은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고, 부적합한 내용이 발견되면 이를 스스로 시정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로는 채택, 불채택, 심사제외, 재조사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과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에게 직접 또는 그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서를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지만 납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났다면 어떤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립니다.

이의신청 이후 결과를 받아 들일 수 없거나 곧바로 심사청구를 하고 싶다면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하나를 골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을,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을 상대로 제기하게 됩니다.

이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혹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심사청구, 심판청구 절차를 거쳤음에도 원하는 결정을 얻지 못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역시 심사청구, 심판청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기에 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관련 경험이 많은 조세전문변호사와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행정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조사 또는 감사 결과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서를 수령했는가?
• 통지된 과세 내용에 명백한 사실오인 또는 계산착오가 존재하는가?
•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증빙자료를 보유하고 있는가?
•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응이 가능한가?
• 해당 건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이나 납기 전 징수 등 청구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가?

모든 항목에서 '예'라고 판단된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납세권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륜은 조세전문변호사 뿐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에 필요한 세무사, 회계사, 관세전문위원 등 법률 전문가와의 협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더라도 행정전문변호사와 협업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의뢰인을 위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 과세관청에 재검토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절차이지만, 여기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나아가 행정소송까지 불복 절차가 단계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매출 누락이나 허위 신고 정도가 중대하면 조세범처벌법상 형사 쟁점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전 사전 자문 단계부터 청구서 작성, 이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에 이르는 불복 절차 전 단계, 형사 쟁점이 문제 되는 경우의 대응까지 변호사·세무사·회계사가 하나의 팀으로 원스톱 조력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라는 짧은 기한 안에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사·회계사가 신속하게 과세 근거 자료를 분석하고 변호사가 바로 법리적 쟁점을 정리하는 협업 속도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