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제도 절차와 기한

조세불복,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조세불복은 정확한 근거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를 하는 관청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서 권리와 이익을 침해 받았다고 인정되는 납세자만이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납세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세불복, 어떤 경우에 청구 가능한가요?

조세불복은 관청으로부터 받은 납세고지서나 재산압류통지서 등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환급신청을 했는데 환급을 받지 못했을 때나, 감면 신청을 했는데 감면받지 못한 경우에도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정당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조세불복 제도의 내용이 궁금해요

조세불복 제도를 통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는 등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납세자가 법적인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제도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는 '심사청구'와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감사원 심사청구'로 나뉘게 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조세 관련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조세불복은 방법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①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 ②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는 경우 ③ 바로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로 나눠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불복 방법에 따른 절차

①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

이의신청은 임의 절차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고 싶은 경우, 먼저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대상은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됩니다.

만약 이때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제기해야 합니다.

②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에 제기해야 합니다.

심판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면 국무총리실의 조세심판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이 절차에서 구제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아야 합니다.

③ 바로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앞서 이의신청을 했었다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게 되니 이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구제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아야 합니다.

조세불복의 전체적인 절차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 납부고지서를 받아 확인한다.

2)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진행한다.

3) 진행 결과, 구제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조세불복 청구, 기한이 따로 있나요?

각종 청구의 기한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만일 이 기간이 지났다면 이런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이런 청구들로도 구제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행정소송 또한 청구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게 되면, 아무리 청구 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각하 결정을 받게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 각하

: 제기된 사안이 검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판단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조세불복 청구, 혼자서도 할 수 있나요?

고지 받은 세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근거와 함께 절차를 걸쳐서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인용되면 구제받거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는데요.

조세불복 청구를 진행하기로 결심했다면, 조세전문변호사에게 도움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적인 정보가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혼자서는 과세 부당성에 대한 근거 확보와 제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게 되었다면, 더더욱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