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조세심판이란?
- 2. 조세심판 청구 방법
- - 심판청구서 제출
- - 항변자료 제출
- 3. 조세심판 결정 과정
- - 결정 종류
- 4. 조세심판 준비 절차
- - 처분의 이해 및 행정자료 확보
- - 변호사 도움 받기
- 5. 조세심판 대응 방법
- -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 - 조세심판 FAQ
1. 조세심판이란?
조세심판은 세금과 관련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처분을 법원에 소송으로 다투기 전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과세당국의 판단에 문제가 있어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 조세심판을 통해 그 부당한 과세 처분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2. 조세심판 청구 방법
조세심판은 납세자가 세금 고지가 있음을 알거나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세심판청구서는 세목에 따라 아래 기관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세심판청구서를 접수할 처분청이 어디인지 잘 모르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에 직접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목 | 접수기관 |
|---|---|
내국세 | 조세심판원,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 |
관세 | 조세심판원, 관세청, 세관 |
지방세 | 조세심판원 |
심판청구서 제출
심판청구서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또는 처분청 등의 민원실에서 양식을 교부받아 작성한 후 처분청 또는 조세심판원에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의 ‘접수 및 신청’ 메뉴 내 ‘조세심판청구서 제출’란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작성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항변자료 제출
청구인은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반박이나 자신의 주장을 보완하기 위한 항변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조세심판 결정 과정
조세심판 청구가 접수되면, 조세심판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결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인과 처분청에 통지됩니다.
결정 종류
① 각하
② 기각
③ 인용
4. 조세심판 준비 절차
조세심판을 준비하려면 먼저 처분의 내용과 근거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행정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혼자 하기 어렵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의 이해 및 행정자료 확보
조세심판 청구에 앞서 처분의 이유 및 근거법령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세관청의 관련 행정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청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세관장,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해당됩니다.
처분을 받은 경우 우선 과세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처분의 배경과 법적 근거를 설명 듣고 관련 자료를 수집합니다.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4에 따라 규저에 따라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결정결의서, 조사 내용 등을 과세관청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 기본법제81조의14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변호사 도움 받기
조세심판 절차는 복잡하고 세법, 행정법 등 법률 지식이 필요해 처음 혼자 준비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세심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5. 조세심판 대응 방법
조세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판청구서에는 단순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법률적 근거를 들어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당 내용을 청구서에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조세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에 조세심판과 같은 사건에서 혼자 준비하기 막막하거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TF가 단계별로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 전 적부심사부터 조세심판,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을 준비하며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조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세심판 FAQ
A. 조세심판을 청구한 후 90일 이내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90일이 지난 시점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 네, 조세심판은 억울한 세금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Q. 조세심판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Q. 조세심판은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았을 경우 제기할 수 있나요?
처분청에 과세처분의 내용과 과세 이유를 확인한 뒤, 불복 기간 내에 불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유지하면,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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