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심판 청구 방법 및 준비 절차

심판청구서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또는 처분청 등의 민원실에서 양식을 교부받아 작성한 후, 처분청 또는 조세심판원에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의 ‘접수 및 신청’ 메뉴 내 ‘조세심판청구서 제출’란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작성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청구인은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반박이나 자신의 주장을 보완하기 위한 항변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각하

② 기각

③ 인용

조세 심판 청구에 앞서 처분의 이유 및 근거법령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세관청의 관련 행정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청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세관장,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해당됩니다.

처분을 받은 경우 우선 과세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처분의 배경과 법적 근거를 설명 듣고 관련 자료를 수집합니다.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4에 따라 규저에 따라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결정결의서, 조사 내용 등을 과세관청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 기본법제81조의14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조세 심판 절차는 복잡하고 세법, 행정법 등 법률 지식이 필요해 처음 혼자 준비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세 심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조세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에 조세 심판과 같은 사건에서 혼자 준비하기 막막하거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TF가 단계별로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 전 적부심사부터 조세 심판,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세 심판을 준비하며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조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