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증여세특례 적용 조건과 신고서 제출

가업증여세특례는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을 전제로 합니다.

즉 단기간 운영하거나 일시적 소유만 한 기업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요건

중견기업 요건

이때 업종은 반드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상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에 포함되어야 하며, 금융·부동산임대·사행성업 등은 제외됩니다.

적용 업종 요약(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증여자는 60세 이상인 부모여야 하며,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증여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래의 지분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증여자는 단순한 명의주주가 아닌, 실제 경영권을 행사한 ‘실질적 경영자’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수증자는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로, 증여 후 일정한 경영승계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경영승계 의무

이러한 요건은 단순한 자산 이전이 아닌, ‘실질적 경영권 승계’를 전제로 한 특례임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수증자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거나 대표이사 취임을 지연할 경우, 특례가 취소되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가업증여세특례는 가업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부동산, 현금, 영업권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히 법인의 가업성, 주된 업종 일치 여부, 평가액 산정 및 과세표준 계산의 적정성 등이 모두 검토되어야 합니다.

만약 가업법인이 다각화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특례 적용 대상 업종과 비대상업종을 구분해 지분분할 또는 사업분할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건 충족 종합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승계 주식등 특례신청서」를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특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이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소급 적용이 불가합니다.

가업증여세특례를 적용받았더라도, 증여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감면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수증자는 증여 후에도 다음 요건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기간

주요 사후관리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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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법상 복잡한 요건 검토와 신고기한 준수, 세무 당국 대응 등 실무적 사항까지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가업을 다음 세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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