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이의신청 시 준비 서류와 방법 안내

국세이의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는 법정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각 항목별로 요구되는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따라 순서대로 작성하면 보다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본 작성 항목 체크리스트

‘불복의 이유’는 특별한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형식을 참고하여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복 사유는 조세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이 좋으며 청구의 취지는 “취소 요청” 또는 “과세표준 경정 요청” 등으로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감정, 추측, 불명확한 주장보다는 사실과 증거 중심으로 작성해야 심사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세에 대해 이의가 있다고 해서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고지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불변 기한이므로 하루라도 넘기면 이의신청은 ‘각하’ 결정됩니다.

‘각하’란 본안 심리 없이 절차상 이유로 신청이 기각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에 결정되며 그 결과는 신청인과 해당 세무서에 통지됩니다.

이때 심의는 교수, 변호사, 세무사 등 조세 전문가로 구성된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결정 유형별로 대응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만일 결정서가 30일 이내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이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처분서 수령일 확인

이의신청은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우편 수령일, 전자고지일 등 시점 계산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일자 기록이 필요합니다.

2. 처분 이유서 및 과세 근거 분석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과세예고통지서, 과세처분통지서, 경정통지서 등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과세 이유, 세법 조항, 세액 계산 근거를 중심으로 위법 소지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3. 관련 세법 및 해석례 조사

해당 처분이 적용된 세법 조문 외에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국세청 해석사례, 조세심판례, 판례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논리적 반박 근거를 확보합니다.

4. 사실관계 입증자료 확보

실제 사업 내용, 거래 관계, 회계자료, 통장 사본, 계약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입증자료가 없거나 미비하면 이의신청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전문가 법률검토 및 쟁점 정리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주요 쟁점, 실질과세 여부, 과세 적정성 등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6. 처분 무효 주장 여부 판단

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예: 의견진술권 미부여 등)에는 처분의 무효 주장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무효 주장 시 요건이 엄격하므로 신중한 법률 해석이 필요합니다.

7.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병행 여부 검토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조세심판청구로 갈 수도 있으므로 사안의 성격과 시간 여유에 따라 절차 선택 판단이 필요합니다.

단, 이의신청을 먼저 진행할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상세한 주장 정리 기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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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받은 조세처분과 처분이 내려진 절차를 법적으로 검토하고 절차상 하자나 위법성을 찾아 불복할 수 있는 사유를 찾아냅니다.

또한 이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자료를 수집하고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조력하여 의뢰인의 손실을 축소화하고자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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